정치판을 싹 쓸어버려야 한다고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다.
정치에 대한 회의를 느끼지 않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아마도 정치판에 있는 당사자들도 그러할 것이다. 도무지 온전한 정치가 무엇이란 말인가? 정치가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정치다운 정치하는 꼴을 보기나 했는가? 정치도 도덕이 바탕에 잘 깔려 있어야 올바른 정치가 될 것이다.
성완종 사건을 보며, 혹여 이런 정도로 덮으려는 의도가 보이는듯하여 또 반발심리가 작동한다. 검찰의 수사 진행을 조금은 기다려 보자. 이제 시작했으니 지켜보면 답이 나오리라 본다. 물론 미진하다고 보이면 특검으로 모든 것을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 우선 성완종이 죽음 직전에 메모로 남긴 8명의 명단에 초점이 맞춰 저야 한다. 아무리 성완종이 받은 두 번의 사면이 의문이 가도 지금은 8명이 우선이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것이 불거질 것이다. 그것은 그것대로 처리하면 된다. 이번 사건을 정치권에 얽혀있는 당사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불똥이 튀지 않게 하려고 물타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겠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이 검찰의 위상은 물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수사에 전념하기 바란다. 검찰이 국민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에 대한민국에 만연한 불법과 비리, 특히 정치권의 뇌물거래와 비리를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부도덕한 사람이 정치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 물론 관료들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려면 사법정의가 서야 한다. 검찰을 독립시키고 차라리 사법부와 함께 하며, 서로 협력도 하고 견제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수 없는지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사법부가 정치에 예속되지 않고, 명실공히 삼권이 분립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법정의가 바로 서느냐에 달렸다고 봐야 한다.
사법부가 바로 서서 행정과 입법부를 법치로 견제한다면 불법과 비리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성완종 사건과 같은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본다. 물론 사법부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을 터이니 균형을 잘 잡아서 삼권이 서로 견제하며 협력하도록 국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통령의 권력 집중도 분산하여 나누어서, 서로 협력하며 견제하는 제도를 만들어 판단의 오류로 국가이익에 손해가 되는 일을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더욱 몰두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난국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려면 제도 개혁을 꼭 해야 한다. 개혁의 중심에 개헌이 있다. 개헌으로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결코 미래를 열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은 귀국하여 가장 먼저 개헌을 허락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그 길만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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