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을 열망하는 국민들, 개헌의 봇물이 대한민국의 방방곡곡을 돌고 돌아 넘실거린다.
것은 민의의 흐름이고 대세다. 무슨 구실로도 막을 수도 없을 것이고, 막아서도 안 된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미래를 열어가려면 지금의 제도로는 안 된다는 답이 나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대통령에게 많은 기대를 하며 6번이나 대통령을 바꿨다. 결과는 또 아쉬움이고 부족함 뿐이었다. 우리가 한가지 일을 가지고 결실을 보기 위해 참는 것을 삼 세판으로 삼는다. 삼 세판은 해 봐야 결론이 나온다는 뜻이다. 그런데 여섯 판이나 해 봤다. 그런데 뾰족한 수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다면 사람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제 사람이 아닌 제도를 바꿔야 하는 것이 답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매우 컸다. 그러나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큰 게 현실이다. 그러나 그것은 박 대통령의 잘못 만이 아니고 누구라도 안 된다는 것이다. 아마 제갈공명이 와도 현 시국은 수습하기 어렵다. 그것은 국민들의 기대가 지나치게 크기도 하거니와, 국민들의 정치 지식도 엄청나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하긴 국민소득 몇 백 불 시대와 지금 3만 불을 바라보는 시점과 같다고 생각하면, 이건 바보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제도를 바꾸고 여 야가 협력하는 정치의 길을 만들자고 개헌을 하자는 것이다. 세계의 선진국들은 대통령 중심제를 하는 나라가 미국밖에 없다. 우리의 대통령 중심제는 미국의 그것과는 천양지차로 다르다. 미국은 주정부와 분권이 잘 되어 있고,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외교, 세계의 안보와 국가의 위상에 관한 일이 거의 전부라고 봐야 한다. 내치는 각 주정부와 협력하여 하는 시스템이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나 경제규모 등, 모든 분야에서 대통령 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이끄는 것이 무리다. 권력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은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일이지 민주국가에는 없어야 한다. 북한의 경우를 보면 대물리며 왕조국가를 세워 무엇을 발전시켰는가? 체제 유지를 위해 백성을 피폐하게 만들고 핵무기나 개발하고 미사일이나 개발하여 공갈 협박이나 일삼는 그들이 과연 선진국에 오를 수 있겠는가?
우리의 정치체제를 협치의 틀로 바꿔야 미래가 열린다.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으로 뽑아 외교 안보와 국방 통일 문제에 전념하도록 하고, 내치는 국회에서 총리를 뽑고 국회 의석 수에 따라 내각을 구성하여 소수정당에 실려 있는 민의도 정치의 장에 내놓고, 국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좀 더 확산된 민주 정치를 해야 할 시점이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써 국가적인 큰일에 몰두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전념해야 한다. 내각이 중요한 잘못을 저지르면 총리를 포함한 내각이 책임진다. 이것이 '분권형 대통령 직선제'다.
혹자는 내각제를 경험하였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00불도 안 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연습도 한적 없는 시기라서 어려움이 많았고, 더구나 처음 시행하는 제도를 8개월 만에 어떻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겠는가? 5.16 쿠데타는 시험 중인 내각제가 자리도 잡을 기회를 주지 않았었다. 대통령 중심제인 지금의 우리 제도가 좋은 제도라면 5.16의 주동자인 김종필이 무엇 때문에 내각제를 하려고 그리도 애를 썼겠는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닌가?
'분권형 대통령 직선제'는 대통령 중심제와 내각제의 혼용이라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나 국민소득과 지식수준이, 지금은 대통령이라는 영웅적인 사람이 이끌어 갈 수없는 시대라는 것이다. 이 시대는 영웅이 필요한 시대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협력해야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는 협치의 시대라는 것이다. 이런 제도가 뿌리를 내려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고, 통일 이후도 대비가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이 블랙홀이라는 부정적 시각을 버리고 개헌이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제도라는 생각을 가지고 개헌을 지지해 주기 바란다. 국가 경제가 개헌으로 침해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박 대통령의 한마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개헌안을 국회에서 논의해 보라" 이 말이 필요한 때다. 이 말 한마디로 박 대통령은 국정의 어떤 공과보다 더 큰 공으로 남게 될 것이며, 훗날 나라의 틀을 제대로 잡아 놓은 영웅적인 대통령으로 길이 남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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