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끊임없는 대결로 이어지는 우리의 정치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정치적 구조는 왕조 정치의 변형된 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정치적 구조를 가진 나라는 없다.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미국도 우리와는 정치구조가 다르며, 그들은 의회정치가 바탕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정치적 후진국들도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고, 있다면 대개가 독재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제도일 뿐이다. 우리나라가 온전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 낙후된 정치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이 세운 대의정치가 그 근본인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대통령 중심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정치가 매우 투쟁적으로 변하여 진정한 대의정치를 구가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몰려있는 권력을 분산하지 못하면 계속 지금의 투쟁적 정치를 종식시킬 수가 없고 국민들은 그 틀 속에서 희생의 제물처럼 살아가야 할 운명에 처할 것이다.
우리가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게 된 것은, 해방 이후 정치적 혼란기를 겪으며 살아오다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거의 반강제적인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험하며 안보와 경제의 끈에 묶여 1인 독재의 시대를 18년이나 살아오게 되었고, 권력의 독점을 더욱 공고히 하는 유신 체제로 전환되었던 권력이 민심 이반과 내부의 붕괴로 몰락하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 민주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다시 군부의 쿠데타로 이어졌다. 연장된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은 민중의 항거에 의한 6.29 선언에 의하여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로 1987년 민주화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이 절실하게 바라는 정치제도라고는 할 수 없는 타협의 접점일 뿐이다. 이제 독재정치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5년 단임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간다.
다음 대선은 3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가 30년 동안 5년 단임제를 채택해 보니,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문제가 많은 지금의 정치제도를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지금의 정치제도는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민주주의 근간인 국회가 정치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은 대통령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게 되고, 권력게임에서 탈락한 야당은 미래 권력을 잡는 목적 외에는 국민을 생각하는 대의정치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현재 권력인 대통령과 협조하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정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래서는 안 된다. 결국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권력게임에 온 정신을 다 쓰게 되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발전적인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의 삶이 대통령 한 사람의 정치력만으로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정치의 본산인 국회는 도무지 정치를 할 수 없는 구조로 굳어가고 있다. 정치란 서로 다른 의견이 의회정치를 통해 조율되어 조금이라도 더 국민을 위하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정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권력은 집중되면 분명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집중된 권력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권력은 나누어서 분배를 잘 해 놓아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제도가 어느 제도일까? '내각제'도 있을 수 있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다. 아무튼 지금의 제도보다 훨씬 발전한 제도인 것은 틀림없다.
'내각제'는 잠시라도 시행해 본 정치 제도다. 그렇다면 '분권형 대통령제'란 무엇인가?
'분권형 대통령제'는 대통령의 통치구조를 선호하는 국민들과 의회정치를 선호하는 국민들의 뜻을 절충하는 제도로써, 대통령의 권력을 내각에 나누어 책임내각을 구성하는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위상은 그대로이면서 권력과 직무는 분산하는 제도로써 매우 효율적인 정치를 할 수 있으리라 본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상징으로써, 국가의 근간인 외교와 안보, 국방을 전담하여 국가를 안정시키며 국익을 추구하는 일에 전념하고, 총리와 내각은 내치를 담당하여 국가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전담하는 제도이다.
물론 대통령은 직선제로 국민이 직접 뽑고, 총리와 내각은 의회에서 구성하며, 살림살이를 잘못하면 내각을 국회에서 바꿀 수 있으니, 국민들이 애쓰고 혼란스러워 하지 않아도 될 일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헌을 한다면 국정의 효율성은 제고될 것이며, 권력의 남용이나 부패는 없어질 수 있다. 지금과 같이 여 야가 대립으로 일관하지 않고 서로 조율과 타협을 통해 국민을 풍요롭게 하는 올바른 정치의 길로 가리라 본다.
싸울 때 싸우더라도 타협해야 할 때는 타협하고, 협력할 일이 있을 때는 협력하는 정치가 국민에게 안정감도 줄 것이고 정치의 참 멋을 보여 주는 것이리라. 그것은 결국 사회 전반으로 흘러내리고 사회 각 분야가 대립의 구도에서 나눔과 협력의 화합 사회로 가는 길이다. 선진국의 정치제도를 꼭 답습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에게서 좋은 정치, 올바른 민주주의를 배우고 채택할 것은 채택하면서, 더 좋은 정치제도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대한민국 정치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먼저 대의정치를 정치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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