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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성일 : 15-03-18 10:32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철회가 옳다!
 글쓴이 : 주노
조회 : 1,323  
요즘 문재인의 행보가 매우 활발하다.
당 대표가 되면서부터 그동안 외면했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의 묘역을 참배하더니, 자신감이 생겼는지 전보다 유연해진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을 본다. 박 대통령과 여당 김무성 대표와 청와대에서 3자 영수회담을 하며, 이번에는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홍준표 경남지사를 만나 무상급식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하며, 홍준표 지사를 만나겠단다.
무상급식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는 사안이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이라고 선언하며 서울시장 직을 걸고 주민 투표까지 서슴지 않았던 오세훈이 결국은 서울시장 직을 잃어야 했던 무상급식이다. 보편적 복지의 꽃으로 비추었던 무상급식이 드디어 홍준표 경남지사를 통해 다시 논란의 불을 지폈다.
처음 무상급식을 반대했던 오세훈, 그는 무상급식의 파장이 커지고 그로 인하여 무상 시리즈가 나오고 결국 서울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재정상태를 어렵게 만들어 국가적 어려움이 닥칠 것이라 예견하였던 일이다. 결국 상위층의 지원을 줄이고 어려운 사람에게 맞도록 지원하는 선별적 복지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 오세훈의 주장이었다. 그의 예견은 지금 현실화되었다.
재정도 없는 지자체들은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더욱 재정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주장이고 지자체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중앙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앞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그럴 것이다. 우리가 언제부터 그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모든 걸 공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세상이란 말인가? 홍준표 경남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철회가 결국은 지금 우리나라의 자화상이 아닌가?
우리나라는 아직 보편적 복지는 이르다.
국가 재정이 그리 좋지도 않고, 빚은 천정부지로 늘어나는데, 어떻게 마구 쓰는 것만 좋아하는가? 가정도 기업도 형편에 맞게 지출을 늘려야 하는 데, 나라살림은 더 조심하고 철저히 계산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놈의 선거때만 되면 서로가 자기 개인 것인 양 퍼주겠다고 난리 법석을 떠니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이야 공짜로 주는 것을 마다하겠는가? 공짜라니 좋기만 하지, 나중에 닥칠 어려움을 어찌 알 수가 있겠는가?
앞날을 예견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것이 정치인의 올바른 책무다. 대통령만 되면 만사가 오케이라는 생각들을 갖는 정치인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다. 이런 것들은 다 국민을 주인으로 생각지 않는 파렴치하고 날강도보다 더 나쁜 작자들이다. 빚내서 공짜 퍼주면 결국 국민들의 빚으로 남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터,,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철회를 찬성한다.
문재인과 만나서 홍준표 지사가 그리 멍청하게 물러설 사람이라 생각지는 않는다. 당연히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했으니, 문재인 만났다고 안 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인들은 국가의 미래를 잘 예측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국민들을 선동하여 지지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에서 깨어나라!
홍준표 경남지사의 결정을 존중하며 지지한다! 그것이 옳은 결정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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