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중심제의 단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작금의 상황이다. 즉 대통령으로의 당선이 마치 나라가 자기 것이라도 된 양 착각을 하여, 전임정부에게 정치보복을 시도한다는 말이다.

박근혜만은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아니 박근혜만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박근혜의 내시들은 박근혜는 정권연장을 한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를 했다고 말들을 한다. 그런가? 답은 그렇지 않다. 박근혜는 마치 제 어미를 죽여서 새 목숨을 얻는 살모사 새끼마냥 전임정부의 배를 뚫고서 탄생한 정부이다.

 

박근혜는 정치보복을 할 능력이 없다. 왜냐하면, 2015년 올해가 박근혜의 임기 첫해가 아니고 이미 3년차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즉 박근혜는 부정부패를 척결할 골든타임을 놓쳐도 한참 전에 놓쳤다는 말이다. 또, 부정부패와의 전쟁선포도 이완구의 작품이지 박근혜의 의지가 아니다. 이완구 역시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덮기 위해, 또 박근혜는 이미 힘이 빠져버렸다고 판단을 한 후 차기를 도모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고 보아야 옳은 판단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시점에 부정부패와의 전쟁 말이 나온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박근혜 자신의 무능을 또 다른 거짓말로 덮기 위해서였다. 즉 박근혜는 자신도 찬성한 개헌 이야기가 나오자, “개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지금은 경제살리기를 할 때다”는 말로 빠져나갔었다. 그러나 경제가 살기는커녕 고사직전에 몰리자 내시대장 이완구를 내세워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는 말이다. 문제는 경제든, 부패척결이든 말로 떠든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 둘은 말없이 평소에 꾸준히 실행해 나가야 그나마 성과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다. 마치 학생들이 공부하듯 말이다.

 

좀스럽다!

여자라서 그런가? 아니면 피가 그래서 그런가?

지금은 누가 뭐래도 ‘개헌’을 할 때다. 지구상 어느 나라도 “경제를 살리고 개헌을 해야 한다” 또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개헌을 하자”는 말은 없다. 박근혜는 항상 손에 잡히는 말들은 전혀 하지 못하고 입만 열면 허황된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 도대체 경제가 산다는 기준이 어디인가? 부정부패와의 전쟁 끝은 어디인가? 통계수치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는 박근혜는 무능의 대명사가 된지 오래다.

 

반면에 개헌이란, 똑 부러지는 결과물이 있는 것이다. 나라가 이따위로 굴러가서 되겠는가? 대통령 한 번 바뀔 때마다 무슨 전쟁, 또 다른 어떤 전쟁을 해야만 되는가? 거짓말 잘하는 인간을 대통령이라고 뽑아 놓으니 나라가 제대로 일어 설수가 있나?

 

개헌을 이재오의원 혼자 추진하나? 아니다! 내가 볼 때 개헌을 반대하는 사람이 딱 한사람이기 때문에 개헌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본인이 생각할 때 개헌은 뜨거운 감자를 무는 것이라고 오판을 하는 모양인데, 실제는 만약 박근혜 정부 시절 개헌을 이룬다면 박근혜는 역사적인 인물이 될 것이다. 즉 박근혜는 지금 역사적인 인물이 될 절호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말이다.

 

박근혜는 아직도 자신이 나서면 무엇인가 될 줄 알고 있는 모양이다. 그러나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박근혜가 시도한 일 중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다. (여기서 수없이 지적한 복지이야기는 빼 준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 무슨 놈의 프로세스가 작동도 하지 못하고 있나? 또 ‘통일대박’은 언제 오나? 마치 잔칫날 잘 먹으려고 석삼일을 굶다가 잔칫날을 맞이하기도 전에 굶어죽는 것이 아닐까? 중국과는 마치 혈맹이 된 듯 온갖 호들갑을 다 떨더니 중국이 우리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북한제제에 앞장 선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일본과 정상회담도 아직 못 한 주제에 뭐라? 일본이 굽혀야 된다고? 지랄도 이 정도면 가히 글로벌 감이고 우주적이다. 먹을 것 하나도 없는 저 북한의 망나니도 대가리를 바짝 치켜들고 달라드는데 일본이 우리에게 뭐 하러 고개를 숙이겠는가? 미국에게 부탁해서 일본을 혼내주라고? 오바마가 아베보고 한국의 박근혜에게 “잘못 했다고 빌어라” 말해 주기를 바라는가?

 

외교란 그런 것이 아니다. 미국은 물론 일본과도 가까워져야 하고 중국 역시 가능하면 동맹을 맺어야 한다. 북한도 껴안을 수 있으면 안고 가야 되는 것이다. 즉 단호해야 할 때와 양보해야 할 때를 구분할 줄 아는 혜안이 필요하다.

 

여하튼, 집권 3년차에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처음이다. 그동안 골든타임을 다 놓쳐 버리고 기차는 이미 떠났는데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경제를 살리는 것에는 골든타임이라는 말이 없다. 그리고 부정부패와의 전쟁 선포는 집권 초기에 해야 하는 것임에도 뭐하고 놀다가 이제 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