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5-03-11 19:05
위기의 대한민국, 활로가 보이지 않는다
 글쓴이 : 문암
조회 : 1,378  
북한이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2020년에는 평균 폭발력 20kt에 달하는 핵무기를 최다 100여 개를 제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북한전문가 조엘 위드 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
2020년이라면 불과 5년 후의 일이고 현재에도 북한은 6kt급 핵무기 20여 기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
1945년 인구 35만 명의 히로시마에 투하되어 9만~15만 명의 사망자를 낸 원폭의 폭발력이 16kt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인구 조밀한 서울 한복판에 20kt급 핵폭탄 단 한발의 투하로 100여만 명 이상의 사망자를 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할 것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북한은 100여 기가 넘는 이동식 육상 미사일 발사대와 동서남해 어디에서든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의 미사일 수직 발사대에서 미사일에 탑재하여 발사할 수 있는 경량화된 핵탄두를 이미 개발했을 것이라는 정보다.
항공기를 이용한 핵 공격이라면 사전에 요격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동식 발사대나 잠수함에 의한 핵 공격이라면 미사일방어망 체계가 아무리 발달해 있더라도 완벽하게 사전 탐지에 의한 요격이 불가능 하다는 데에 문제가 있다.
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는 핵탄두의 폭발력이 10kt이 한계라고 하지만 사전 탐지가 거의 불가능한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잠수함에 의한 공격일 경우 그 피해는 항공기에 의한 핵 공격은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심각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잠수함에 의한 핵 공격에 대한 방어수단으로 저들의 핵 공격을 사전에 탐지하고 분쇄할 수 있는 제도인 킬 체인과 미사일 방어 시스템(MD)을 2023년까지 미국과의 공조하에 완비할 계획으로 있다고는 하나 이 시스템 역시 북한 전역 어디에서나 숨어서 발사할 수 있는 100여 기가 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나, 동서남해 어디에서도 공격이 가능한 잠수함에 의한 핵 공격을 완전 방어하기는 불가능하다.
결국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한 핵공격이 가능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완전한 방어수단은 없다는 결론이다.
게다가 예측이 불가능한 반미치광이 김정은의 전쟁준비는 거의 광적인 수준이니 한미 간에 틈새만 보인다면 그는 당장에라도 핵 위협의 유혹을 참지 못할 것이다.

이와같은 북핵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라면 현재로서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1800km의 전방위를 탐지할 수 있는 thaad 레이다와 소리보다 8배 이상 빠른 마하 8.24의 속도로 최대 요격 고도 150km의 목표물을 요격할 수 있는 thaad 미사일이 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북핵을 일정부분 제어하기 위해서는 thaad의 배치가 절실하겠으나 미국측의 제의에도 불구하고 중국 측의 반대를 의식한 우리 정부는 thaad의 도입을 고려치 않고 있다는 전언이다.
오늘의 YTN 뉴스를 보니 새누리당 당직자들은 thaad 도입 문제를 공론화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으나 친박 의원들과 청와대 측에서는 부정적(중국을 의식해서) 견해를 보이고 있어서 마치 요즈믐 KBS에서 방영중인 드라마 징비록에서 東.西人들이 임진왜란을 앞두고 당쟁만을 일삼는 듯하여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비록 불완전하나마 동맹국 미국이 북핵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겠다는 확고한 신념이라도 보인다면 북핵의 발광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는 있겠지만, 한미관계는 이미 여기저기에서 균열이 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對北 고사(枯死)정책을 실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이를 방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대북 포용정책 내지는 드레스덴 선언에서와같이 무진장한 대북지원정책을 선언한 상태이고, 동맹국 미국의 준적국이자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과 정치적인 란데뷰 중이다.
게다가 북한에서 주장하는 연방제통일론마져 합창하고 있으니 이는 동맹국인 미국을 엿 먹이겠다는 의미나 전혀 다름이 없다.

현 집권정부가 그러하다면 차기 집권을 바라보는 야당이라도 동맹국 미국과의 공조로 북핵을 견제하겠다는 의지라도 보여야겠지만 현재의 야당은 한 술 더 떠서 노골적으로 친북 반미를 웨치고 있으니 당신이 미국이라면 저 골치 아픈 대한민국을 짝사랑하는 바보짓을 하겠는가?

비록 이처럼 골치를 썩히는 한국이 아니더라도 북.러의 란데뷰에 자극받은 중국은 그동안 소원했던 북한에 대해서 적극적인 경제지원을 약속하고 나섬으로서 이제 북핵의 양산은 일취월장하게 될 것이고 미 대륙을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의 양산도 가능할 터이므로 장차 핵 강국이 될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심경은 착잡할 것이다.
상상조차 하기 싫은 얘기지만 미국으로서는 차라리 말썽 많은 한국을 따돌리고 핵 강국이 된 북한과 미.북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시키는 사태가 벌어진다면 낙동강 오리알이 된 자유대한민국의 운명은 어찌 되겠는가?
그때에 가서 울고 불며 잘못했노라고 애걸복걸 한다고 해서 이미 토라진 연인이 발길을 돌리겠는가?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집권 여당과 정부만이라도 한미동맹의 결속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하고 그동안 이념을 무시한 기회주의적 행태로 말미암아 돌아선 민심을 회복하여 좌파의 재집권을 막는 일이다. 
아울러 이러한 안정된 바탕을 기초로 하여 THAAD의 조기 배치는 물론이고 미국이 회수해간 전술핵무기의 재배치를 성공시키는 일이 절실하다.
이러한 확고한 국방태세 하에서 한.미.일 및 유엔과 더불어 김정은 체제의 고사(枯死)작전을 지속한다면 事必歸正의 논리에 따라 김정은 체제의 악의 축은 기필코 무너질 것이다.
그러기 위한 그 중심에는 대통령인 박근혜의 뼈를 깎는 결단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과연 그게 가능할까?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3-13 23:41:00 토론방에서 이동 됨]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주노 15-03-12 07:08
답변  
문암선생님, 강녕하시지요?
안보 문제는 소홀하게 보면 절대로 안되는 일,
문암님께서 주장하시는 철저한 안보야 말로 무엇보다 중요한 국가적 사명이지요.
명보 15-03-12 11:28
답변  
옳습니다.
미국은 동맹국이고, 중국은 적대국이였습니다.
남북 통일도 결국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된 밥을 엎어버린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중.러.일 한반도 주변국들은 결코 대한민국을 친구로보기 보다 자기들의 먹임감으로 어떻게 요리할것인가를 궁리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늘 그래 왔지요.
그나마 쪼개진 한반도 남측은 미국의 지원과 보호아래 민주주의 국가로서 성장하게 되었지요. 만약 우리도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더라면 지금 북한 꼬라지를 면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분수를 모르는 철부지들이 너무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