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 정무차관인 웬디 셔먼은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민족 감정은 악용될 수 있고 정치인들이 과거의 적을 비난해 값싼 박수를 받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이런 도발은 발전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마비를 초래한다" 라는 요지의 발언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한듯한 발언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일개 차관에 불과한 공직자가 동맹국 국가원수의 국정에 관련하여 이와 같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은 오만불손한 언사임엔 틀림없다.

만일에 한국의 외무부 차관이 오바마의 대일정책에 관련하여 이와 같은 원색적인 비판을 공식적으로 했다면 미국 국민들의 반향이 어땠을까를 상상해 보면 쉽게 이해가 갈 것이다.

북한은 향후 5년 이내에 100여 기 이상의 핵탄두를 생산할 수 있을 정도로 저들의 핵무기 생산은 일취월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미국 본토를 겨냥한 대륙간탄도미사일마저 양산된다면 이는 미국의 안보적 차원에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중대 문제가 된다.

게다가 10ton 안팎의 폭발력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은 16ton)을 가진 경량화된 핵탄두를 100여 기가 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와 잠수함의 미사일 발사대에 탑재하여 어느때 어디에서나 두더지 같이 숨어서 발사할 수 있는 북핵 공격의 발전상이 날로 위험시되고 있는 이때 한.일간의 정치적 교착 상태와 한.중간의 밀월 상이 미국의 눈에는 위태롭게만 보였을 것은 당연하다.

북핵은 직접적으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위험 단계에 와 있고 미국과 일본에게도 북핵은 결코 남의 일로 치부할 수 있을 정도를 지났다.

극단적으로 말해서 철부지 김정은의 핵 위협으로 남한이 적화 상태의 위기에 놓인다면 미국은 북한과의 핵전쟁도 불사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될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극동지역의 정보력이 막강한 일본을 비롯한 한.미.일의 결속이 무엇보다도 절실할 것이다.

따라서 셔먼의 이번 발언은 어쩌면 그의 개인적인 발언이라기보다는 미국 정부를 대신하여 한국 정부를 향한 불편한 심기를 그런 식으로 표현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친중 반일 일변도의 외교에서 벗어나 한일 역사문제는 조속히 매듭짓고 한.미.일 공조라는 결속으로 북핵에 대비하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한.중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겠으나 중국은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라 우리의 주적 북한과의 동맹국임을 염두에 둔 對中 외교를 잊어서는 안 된다.

중국이 우리의 안보를 조금이라도 염려해 줬다면 국방장관까지 보내 THAAD의 한국배치를 저지하려는 위협적 태도는 보이지 않았을 것임을 알아야 한다.

미국이나 일본은 북핵으로 인해 나라가 위태로운 지경으로까지 될 우려는 없겠으나 우리는 아니다.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당장 우리의 안보는 저 망나니 김정은의 북핵에 의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 정부는 뼛속 깊이 명심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 억울하다면 이제부터라도 우리도 NPT 탈퇴하고 북핵을 제압할 수 있는 핵무기를 제조하면 된다.

국가의 운명이 걸린 문제인데 무엇을 망설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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