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두면 나라는 반드시 붕괴된다. 최악의 경우 북한정권에게 잡아먹힐 수도 있다. 여하튼, 작금의 대한민국은 혁명적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되돌아보면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만약에 박근혜가 대통령 선거 때 약속한 ‘개혁’을 단행했다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겠는가를 생각해보면 쉽게 알 수 있다. 그러나 박근혜는 ‘증세 없는 복지’라는 허황된 거짓말로 대통령이 되었다. 이렇기 때문에 박근혜정부는 귀태정부라는 말을 듣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선거라는 괴물이 나라를 잡아먹었다는 것이다.

 

다른 것 다 집어치우고, 선거혁명이 없이는 대한민국은 절대로 바로 서지 못한다. 문제는 이것을 정치권에 맡겨 두어서는 하세월이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제2의 박정희나 제2의 전두환의 출현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결국은 시민들의 힘으로 선거혁명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제도를 지금 이대로 두면(양당체제 말이다) 절대로 선거 때 혁명을 이루지 못한다. 이것을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다. 즉 대한민국은 대통령중심제라는 아직은 정착되지 못한 제도 때문에 발전의 길로 나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해법은 역시 민심의 결집이다. 민심은 천심이다. 갈래갈래 흩어진 민심을 모아야 한다.

 

개헌?

근본을 뜯어 고치지 않은 한 변화는 없다. 경제만 잘 돌아가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나? 절대 아니다. 배부른 돼지들만 양산할 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복지도 마찬가지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어디쯤인 줄 아는가? 이거는 복지가 아니다. 복지의 복자도 꺼낼 수준이 아니다. 등등 개헌을 해야 한다. 가장 근본적이며, 기본인 권력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분권형개헌이다.

 

이 부분에서, 이재오의 권력욕 또는 국회가 행정부를 장악한다는 말 등등을 삼가야 한다. 또한 박근혜의 힘을 빼려고 한다는 말도 삼가야 한다. 그런 것이 아니다! 박근혜의 권력은 누가 뭐래도 하늘이 개벽을 해도 3년 남아있을 뿐이다.(사실 이것을 뒤집을 힘이 있다면 그렇게라도 해봐라. 즉 어떤 식으로든 현재의 이 제도는 바꾸어져야 된다는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개헌은 박근혜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박근혜가 어느 특정인에게 권력을 물려주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또 분권형개헌이 이루어진다고 박근혜를 누가 잡아먹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절대로 그렇지 않다.(블랙홀 이야기는 생략하겠다)

 

혁명이라는 단어에 예민해질 필요까지는 없다. 혁명이 별 것인가?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민심을 모으는 것이 바로 혁명이다. 민심이 모이고 모이면 그것이 바로 천심이 되는 것이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