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권 분립의 정의와 목적
입법부: 미래를 지향하는 제도를 만드는 일
입법부(국회)는 주요 임무가 미래를 지향하는 법을 생산하는 곳이다.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타를 잡고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요소를 찾아내어 그것을 구체화하고 법제화하여 국민을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 희망의 길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 입법을 어느 일방적인 정당의 생각만 담아 내려 서로 다툼이 있으나, 그것은 잘못된 아집이며 오만함일 뿐이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그것은 악으로 치부하지 말고, 서로 대화를 통한 합일점을 도출하여 진정성 있는 미래 지향적 법을 만들어야 하며, 또 법의 운용에 있어 모순점이 발견되면 즉시 개정이나 보완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의 운용을 잘 하고 있는지도 늘 감시 감독하여야 한다. 현실 정치에 빠져 청와대의 눈치나 보아야 하는 정치제도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 안주는 퇴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늘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사법부: 과거를 정리, 청산하여 본보기를 제시한다
사법부는 모든 국민이 살아오며 행한 일들 중에 잘못한 부분을 모두 찾아내어 그 잘못에 대한 벌을 주며, 다시는 그런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사회적인 병폐를 방치하면 그것으로 인해 오염이 확산되어 범죄가 늘어나고, 사회불안이 확산되면 국가의 생산성이 저하됨은 물론 국민들의 삶이 피폐해지게 된다. 사법부가 적용하는 법은 만인이 평등해야 하며, 옳고 그름을 정확히 분별하여야 한다. 편파적인 법 적용은 사람들의 불만을 만들고 그것이 확산되면 사회불안 요인이 되며, 결국 대한민국 체제를 위협하게 되기도 할 수 있으니 법의 적용을 늘 신중하고 공평하게 해야 한다.
행정부: 현재의 삶을 관리하며 주간하는 일
행정부는 나라를 굳건히 지키며 국민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일에 매진하여야 한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는 매우 중요하다. 당장의 먹고사는 문제도 그렇고 미래를 준비하는 에너지의 축적과 적당한 배분에 의한 소비의 유연성도 있어야 하며, 우리들의 의식주가 골고루 공급되도록 항상 점검하며 현재의 삶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국민의 청지기요, 종이라는 자세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과거와 같이 국민들은 우매하지도 않고, 그리 참을성도 많지 않다. 과거에는 청지기요 종인 정부의 주인인 국민에 대한 통제나 독선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참아 냈었지만, 21세기의 국민들의 민도는 매우 높아 정치인이나 관료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것이다. 고로 전과같이 독선적 행태에 대하여 용인하지 않는 것이다.
국민들은 그동안 빼앗겼던 주인 자리를 찾으려 한다. 우리가 '주객이 전도되었다'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사실 정부와 정치권이 주인자리를 국민에게서 빼앗아 간 것이었다. 이제부터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입법도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하고, 사법도 국민을 위해서 질서를 유지케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며, 행정부는 더구나 국민들 현실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데 그 포커스를 맞추어야 할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국민의 행복이 담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올바른 길을 찾아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은 마땅히 주인 노릇을 잘 해야 한다. 주인이 주인 답지 못하면 종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주인의 자리를 빼앗기는 것이다. 인류의 지나온 역사가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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