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락의 끝이 어디일까?
박근혜는 법적으로는 대통령이다.(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다)
2012년 대선전 때 나타난 의혹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가 노무현, 김정일 간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건이고, 두 번째가 바로 국정원의 선거개입 논란이다.
첫째: 정상회담 대화록을 최초로 유출한 정문헌은 벌금 1,000만원으로 유죄이고, 대화록 초안을 폐기한 노무현정부 인사 2명은 무죄.
둘째: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의 원세훈은 실형3년 선고 후 법정구속.(고등법원)
음주운전은 범죄행위이다. 단 음주측정치가 0.03이하이면 주의조치에 그친다. 0.05이상 0.1이하면 벌금 수백만 원에 운전면허 100일 정지이고, 0.1이상이면 운전면허 취소이다. 결국은 음주운전이라 함은 0.05이상 수치가 나와야 범죄행위로 판단되는 것이다.
첫째: 2012년 대선전이 한창일 때, 새누리당 정문헌은(이명박 정부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었다) 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했다. 그것을 대선 유세 마지막 날 현 새누리당 대표인 김무성이가 부산역 광장에서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폭로했다. 이것이 불법선거운동인가? 아니면 불법은 맞지만 선거결과에는 영향이 없는 것인가?(훗날 김무성은 찌라시 형태의 문건을 읽었을 뿐이었다고 말했다)
둘째: ‘국정원 댓글 사건’ 아직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1심 재판 결과가 2심에서 뒤집혔다. 즉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말이다. 문제는 첫 번째의 예와 같이 선거에는 개입했어나 선거결과 즉 당락에는 영향을 주었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것이 쟁점이 된다. 그러나 위에도 언급했다시피 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며, 이미 2년이 지났다. 고로, 박근혜의 지위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렇다고 해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것을 판단하는 근거가 바로 원세훈의 실형3년 선고에 법정구속이 되었다는 말이다. 즉 음주운전 측정치가 0.05%를 넘었다는 말이 되고 어쩌면 운전면허가 취소될 정도의 수치까지 나왔다는 것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선거 때 시중에 떠돌던 말과 선거 후 말들을 종합해보면, 박근혜가 대선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정상회담 대화록 유출(노무현이가 NLL을 포기했다는 말)과 국정원의 댓글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상 이 둘은 하나다. 즉 종북몰이라는 말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와 같이 공소시효가 지난 범죄는 처벌 받지 아니한다. 그러나 양심에 낙인 찍힌 죄가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다. 여하튼 축하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2-13 09:59:32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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