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기자회견을 듣고 언론과 국민들은 공감보다 실망스럽단다. 대통령 선출때는 원칙을 지키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잘 살펴줄 것이라 지지를 했었다. 지난 2년 어려운 정국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고, 일견 안스럽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3년차를 준비하는 과정은 실망을 해결할 실타래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이거구나 하는 마음을 얻게 될 대목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어떤 대목애서는 실망감을 증폭시켰다. 안 그래도 대통령 선거 公約은 空約이라고 빗대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또 큰 실수를 한 것 같다.
경제는 지난 2년도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운영했었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잘 운영해야 할 것은 오롯이 정부의 몫인데 임기가 끝나고 다음 정권도 역시 똑같은 자세로 대처할 문제이다. 그런데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하는데 경제문제에 국한해서는 어느 시기도 중요하지 않은 때가 없다. 그래서 경제문제는 골든타임이 따로 있을 수 없다는 말이다. MB 정권 때 개헌을 해야 하지고 할 때 당시 박근혜 당대표와 야당은 지금 때가 아니라 반대 입장을 표하여 결국 개헌을 하지 못했다. 개헌을 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은 모두 인정하여 대선 때 후보들도 개헌하기로 약속했다. 역시 박근혜 후보도 개헌을 선거 공약으로 내 걸었다.
국가의 틀은 매년 바꿀수가 없기에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것이다. 총선이나 대선이 있으면 거기에 매달리기 때문에 제대로 논의를 할수 없다. 올해 같이 선거가 없는 때에 국가의 틀을 심도 있게 논의하여 100년 대계를 세우는 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미래를 생각하는 중요한 개헌은 대통령 생각대로 끊어버리는 것은 안 된다.
과거 개헌은 정상적인 시기에 만들어지지 못하고 불행한 과정을 거치면서 그 때 만들어 지다보니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진 헌법이라 보기 어렵다. 1987년 현행 헌법도 군사독재로 망가진 헌법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민주화투쟁에 의해 만들어진 고육지책의 헌법이라 볼 수 있다. 87년 이후 약 27년 사용하여 이제 민주적 절차가 성숙된 때에 새로운 틀을 만들기 위한 개헌 논의가 여.야당 모두 의기투합하여 만들자고 약속하였고 국회의원 230여명도 개헌에 찬성하고 국민여론도 80%이상 찬성하는데 대통령만 안 된다고 개헌에 부정적인 견해를 편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경제를 포함한 국정 제반문제를 열심히 하겠으니 국회는 좋은 국가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고 국가의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활성화법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함이 옳았다. 대통령만 소통이 불통이net. 국민은 결코 바보들이 아니다. 민심은 천심이라는데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엄중하게 심판한다. 국민은 가르치려는 대상이 아니라 공감을 얻고 소통하여 감동을 일으켜야 한는 대상이다. 국민들의 목소리는 쓴소리 일수록 귀를 크게 열고 들어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5-01-18 18:34:22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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