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에게 복지를 바라는 것은 ‘연목구어’다. 박근혜는 복지를 할 능력도 없고, 더더구나 의지가 없음이 여실히 증명되었다.

 

심하게 말하면 박근혜는 복지라는 말 자체를 모른다. 내 말이 의심스러우면 박근혜 본인에게 물어봐라. 분명히 박근혜는 복지가 무엇인지 모를 것이다.

 

국민연금이 시행된 해는 1988년이다. 이것이 있어도 현재 60세 이상의 노년층이 살기가 어렵다. 하물며 이 제도마저 없었다면 지금 나라꼴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 것인가? 이처럼 복지란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훗날을 절대로 기약할 수가 없는 것이다.(여기서 성장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짓임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박근혜에게 나라를 맡기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 박근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제 거의 없다. 즉 박근혜의 바닥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다는 말이다.(아직 못 본 자가 있다면 그 자는 필경 뇌가 없거나, 있어도 닭대가리 속에 있는 뇌 정도의 용량일 것이다)

 

첫째: 하지도 못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집어치우고 연금 그 자체를 총괄하여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국민연금은 원금만이라도 다 돌려주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 후세들에게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이다. 인구는 감소추세이지, 수명은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만 가지, 국민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어떤 방식을 동원해도 버텨낼 재간이 없다. 안 되는 것은 일찌감치 포기해버리는 것이 그나마 좋지 않겠나?

 

둘째: 유명무실한 연금제도를 때려치우고,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액을 대폭 올리자. 재원은 담뱃세, 자동차 유류세, 기타 특별소비세를 왕창 올려 거기서 나오는 재원으로 충당을 하면 된다. 간단하게 생각해보면 답은 의외로 쉽게 나온다. (산수해볼까?) 담뱃값을 올린 후 추가 세수액이 최소 연간 7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현재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약 600만 명 정도다. 이 600만 명이 월 20만원씩 받으면 1조 2천억 원 밖에 안 된다. 이것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13조 6천억 원이다. 월50만원씩 지급해도 충분하다.

 

셋째: 의료보험 체계도 대폭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몇 번 말한 적이 있다) 즉 소득이 있는 부모들이 직장이 있는 자식 중 아무나에게 등록만하면 의료보험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특히 그 자식들이 내는 보험료도 전혀 변동이 없다.(다 아시는 이야기이다) 내 마음 같아서는 전국에 있는 병원을 모조리 국영화시켰으면 좋으련만 이건 내가 생각해도 거의 사회주의 국가체제가 되므로 양보할 수밖에 없다. 대신에 의료보험 체계를 철저히 개인별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넷째: 공교육 강화다. 이것이 훗날 최고의 복지정책이 된다는 것이다.(지면 관계상 생략한다)

 

다섯째: 소득세법을 전면개편 해야 한다. 즉 소득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세금이 따라온다는 것을 전 국민에게 각인시켜야 된다는 뜻이다. 특히 감면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한다. 번만큼 내도록 해야 된다는 뜻이다. 나 같아도 많이 벌어 많이 냈으면 좋겠다. 적게 번다고 단 한 푼도 내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탈세라는 단어가 튀어나온다.

 

여하튼, 현재의 박근혜로는 안 되겠고..... 3년만 참자. 개헌이 되면 좋고 개헌이 되지 않으면 차기 대통령에게 기대를 하자. 통일도 박근혜로는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