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째로 접어드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히 기억될만한 잘 한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선뜻 '이것이다' 라고 내세울 게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있어야 한다면 이적단체나 다름없던 통진당 해산에 기여한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종북 척결의 확고한 의지를 보인다는 측면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하여 도출해 낸 위헌정당 해산심판 결의안을 헌재에 요청했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대통령의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므로 역시 이 일은 대통령의 업적에 포함 시켜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에서 종북성향의 정당은 추호도 용납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헌재가 판결한 통진당의 해산은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모자람이 없겠지만, 통진당의 해산만으로 종북세력의 발호를 잠재운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제일 야당인 새민련은 종북 정당인 통진당의 해산을 두고 정당정치의 파괴 라느니 턱도 없는 이유로 종북몰이하는 것은 새로운 매카시즘이라느니 등등의 비판으로 통진당 해산을 마뜩치않게 여기는 경향은 범상히 짚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

게다가 패잔병이나 다름없는 해산된 통진당원들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새로운 결속을 다짐하며 헌재의 판결을 권력의 주구(走狗)로 단정하고 대정부 투쟁에 올인 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통진당의 패잔병들이 이러한 새민련의 지원을 받으면서 시도 때도없이 길거리 투쟁에 나서서 정부에 불만을 느끼는 서민층을 파고 들어 선동을 일삼는다면 나라의 기둥뿌리가 흔들릴 위험마져 있다.

결국, 통진당 해산이 종북세력의 새로운 결집의 시발점이 된다면 통진당의 해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

따라서 통진당 해산에는 반드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현행 형법이나 국보법으로는 저들의 강력한 저항을 제어하기에 역부족이라면 다소의 무리를 각오하고서라도 종북행위나 이적행위에 해당하는 준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는 입법장치 마련과 강력하고도 추상같은 법 집행이 요구된다.

아울러 종북행위 심지어는 이적행위마져도 두둔하는 판결로 공정한 법 집행을 훼방하는 판결이 다시는 이 나라에서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동장치의 마련도 시급하다.

나는 기본적으로 '한국적 민주주의론'에는 반대하지만, 자유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는 주적 앞에 놓여있는 입지를 고려할 때 안보상의 한국적 민주주의만은 불가피하다고 믿는다. 

나라가 없어지면 민주주의도 없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바라는 것은 대북 퍼주기의 중단과 DMZ에 설치할 평화공원 구상을 철회하라는 것이다.

우리의 대북 경제지원은 우방인 미국과 유엔결의인 대북 경제제재에 역행하여 우방과의 결속을 허무는 행위가 될 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도 경험했다시피 그 어떠한 명목과 형태로든 경제적으로 북괴를 돕는 행위는 저들의 군사력 강화에 기여하는 이적행위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DMZ에 평화공원을 설치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DMZ는 휴전선 2km 폭의 철조망 내에 다수의 지뢰가 설치된 북괴의 남침 도발 완충지대다.

따라서 비록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이 지대에 모든 지뢰를 철거하고 공원을 설치하는 것은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고 있는 북괴에게 남침의 문을 열어주는 행위나 다름이 없는 무모한 행위다.

적어도 북괴의 남침 야욕이 완전히 사라지기 이전까지는 그 어떤 형태로든 DMZ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지나친 대북 퍼주기로 인해 친북 대통령이라는 비판을 받던 김대중/노무현도 DMZ에 문호를 열어주려는 구상만은 없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여 통일의 길을 열어 갈 것" 을 강조하여 대북 경제지원의 계속과  DMZ에 평화공원 설치의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데 참으로 우려스러운 독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북괴 특히 김정은은 신뢰와 보살핌으로 이끌어내어질 무리가 아니라 오직 적화통일만이 저들의 목표임은 대통령이 더 잘 알 것이다.

신년을 맞이하면서 대통령에게 바라는 바는 한없이 많지만, 이상의 두 가지만 지켜 주신다면 나는 이제까지의 맹렬한 박근혜 비판자라는 악명(?)높은 렛텔을 내려놓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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