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정녕 이 꼴로 나아간다면 사단이 나도 큰 사단이 일어날 것이라는 걱정이 앞선다. 이게 나라인가? 내가 보니 나라가 아니고 마치 과거 원시부족사회보다 못 한 무능한 씨족사회 정도라고 폄하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냐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꼴을 못 본다는 것에서 여실히 증명이 된다. 박근혜가 대통령에 당선된 지 이제(벌써) 만 2년이다. 전 1년은 수첩인사 그리고 안기부 댓글 사건으로 허송세월을 보냈고 후 1년은 세월호 침몰건과 비선 국정개입건으로 흘려보내고 있다.

 

아무리 청와대 내시들과 새누리당 내시들 그리고 한 줌도 되지 않는 종박무리들이 박근혜를 보호한답시고 난리를 피워도, 절대 대다수의 우리 국민은 이미 박근혜의 한계를 보았다. 무능의 극치, 꼬리 자르기, 정권의 시녀 검찰에 떠넘기기, 독선, 등등 더 우려스러운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신의 무능을 감추기 위해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의 원인제공자는 박근혜이다. 모든 책임은 대통령이 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아니 어쩌면 죽는 날까지 ‘남 탓’만 하고 있을 것이다. 국정원이, 국방부가 누구 때문에 정치에 개입을 하고 대선에 개입을 하여 댓글질을 하였던가? 또 윤창중을 야당이 천거했나? 이 후 수많은 엉터리 인사에 야당이 개입을 했나? 세월호가 침몰하자 야당대표가 책임을 진다고 했나? 아니다!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했었다. 그러나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특히 시중에 떠도는 속칭 찌라시에 민감을 반응을 보이고 급기야 그 찌라시를 청와대 공식문건으로 만들었다. 누가? 야당이? 아니다! 청와대에서 만들었다. (공무원연금도 그렇다. 제정 당시의 국민평균 수명은 지금보다 무려 15년 정도가 짧았다. 그렇다면 법에 정해진 바대로 매5년 마다 한 번씩 조정되어야 함에도 정치인들의 표계산에 의해 방치되었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가?)

 

아마도 박근혜는 지금쯤, 아니 벌써 자신의 무능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즉 국가란 대통령 한명에 흔들리는 그런 나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몸소 느꼈을 것이라는 말이다. 이쯤이면, 박근혜는 스스로 하야함이 옳다.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는 혹여 민심이 돌아서다 못해 청와대를 정조준하는 이른바 국민혁명의 불이 붙으면 어찌하려는가? 그러나 우리 현명한 국민은 채찍만 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대통령의 정신을 개조할 특별한 처방전도 들고 있다.

 

먼저 낡은 옷은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한다. 낡은 옷이란, 바로 각종규제, 여야정쟁, 무능국회, 3류 정치 등등을 의미한다. 이 모든 낡은 것들을 용광로에 넣어 태워버리고 ‘분권형 개헌’이라는 새 옷으로 갈아입자.(위에 언급한 공무원연금과 같은 이치이다) 박근혜는 알아야 한다. 즉 개헌논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절대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히려 개헌논의가 본격화되면 국민들은 새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고 그 희망이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다. 또 일부에서는 조기 레임덕이니, 국회권력의 강화 차원이라는 둥의 근거 없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어나 이 역시 천만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박근혜의 임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더더구나 아직까지는 여야 공히 소위 말하는 잠룡들이 없다. 이때가 바로 적기다. 개헌의 골든타임 말이다. 고로, '블랙홀‘같은 소리는 집어치우고 각자 해야 할 일이나 똑바로 하고 있기 바란다. 아! 말로만 떠들던 공기업개혁은 어찌 진행되고 있나? 규제길로틴제도는 확정 되었나? 한반도신뢰프로세스는 언제 프로세싱하는 가? 통일대박은 언제 터지고, 드레스덴 선언은 선언으로 끝난 것인가? 그리고 어디에 삽질한다는 것 말이다. 삽은 고사하고 호미질이라도 해봐라. 그나마 진정성 보이게 말이다. 말로 떡을 아무리 빚어봐라. 그것이 바로 그림의 떡이라는 것이다. 배부르나?

 

위의 것 못 하겠으면 스스로 물러나라. 즉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꼴이 되기 전에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