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초두부터 온 국민들을 들뜨게 했던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라는 화두가 잠시나마 대통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기폭제 역활은 했겠지만, 실상 대박을 몰고 올 수 있는 통일이 되려면 어떠한 방식의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어떤 방안도 밝힌 바 없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일단 대한민국 주도하에 합헌적으로 이룩한 통일이어야 겠거늘 그러한 통일의 전망이 현 싯점에서 가능키나 한지도 궁금하다.

 

다만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기초를 두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지난 3월에 방독중에 발표한 파격적인 대북 경제지원을 골자로 하는 드레스덴 선언으로 미루어 보아 박 대통령이 지향하는 통일의 방법론이란 대화와 경제지원 및 경제교류를 통해서 얻은 상호 신뢰심을 바탕으로 민족적 숙원인 통일에 접근하려는 것이라고 유추할 수는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즉 시장경제를 기본으로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통일인데 반하여 북한은 그들의 노동규약애서 천명하고 있는 사회주의(공산주의) 체제의 완성을 목표로하는 적화통일이다.

 

이와같이 상반된 통일관을 가진 북한을 설득하여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방식의 통일을 이룩한다는 것은 애시당초부터 통일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설사 우리의 信義 있는 노력이 주효한다고 하더라도 자유통일 이후에 2500만 북한 주민에 의하여 용서받지 못할 것이 뻔한 김정은이 우리의 자유통일 원칙에 순응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3월 박 대통령이 방독중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파격적인 대북지원을 포함하고 있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자마자 북측에서는 발끈하여 듣기에도 민망할 정도의 갖은 욕설로 우리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비난을 퍼부은 일이 있다.

이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을 담고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수용할 뜻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고 봐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가 5.24조치가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음을 뻔히 알면서도 음으로 양으로 각종 경로를 통하여 대북 경제지원 및 남북경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끈질기게 문을 두드리면 언젠가는 닫힌 문이 열리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기겠지만 과연 그럴까?

'미쩌야 본전' 이라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적화통일만이 유일한 한반도통일 이라고 믿고있는 저들이 마치 영리한 물고기가 야금야금 낚시밥 만을 따먹고 자기 배만 불리는 형국이 된다면 어찌하겠는가?

아니. 경제난에 허덕이는 저들이 물실호기(勿失好機)라는듯 우리의 대북지원에 힘입어 핵무기의 양산 및 막강한 군사력을 강화하여 우리의 우방인 미국도 어쩌지 못할 만큼 훌쩍 커버린 다음 핵무기는 물론 핵공격에 대한 방어능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남한을 향하여 적화통일의 발톱을 노골적으로 들어낸다면 어찌 하겠는가?

미국이라는 우방이 있으니 염려할 것 없다고?

그렇다면 자유월남이 미국의 동맹국이 아니어서 거렁뱅이 같은 공산월맹에게 잡아먹혔는가?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라는 파격적 대북 지원정책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실패한 햇볕정책을 완결 시켜주는 국가적 비극을 불러오지 않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북한은 이미 미사일에 탑재하여 공격할 수 있는 경량화된 핵탄두와 三面의 바다 어디에서도 그러한 핵 탄두로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을 확보한 상태다.

여기에 더하여 우리의 경제적 지원이 가세하여 경제적 기반마져 튼실해 진다면 저들의 60년래의 소망인 적화통일에의 유혹이 꿈틀거릴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한국안보문제연구소가 펴낸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이라는 책자에 의하면 현재 북한은 20kt급 핵무기 20개 정도를 보유하고 있고, 향후 2년인 2016년경이면 약 34개 그리고 2018년 경이면 대략 43개 수준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측되며, 최종적으로 100기 정도의 핵무기를 생산해 내고 이들 핵무기를 각종 미사일 (북한은 현재 850~1000기 정도의 탄도미사일 보유중) 에 탑재하여 발사할 수 있을 질적 향상에 매진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미국 본토를 겨냥한 핵탄두를 탑재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착수하고 있어 그들의 경제사정 여건에 따라서 그 기간은 더욱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곧 미북 간에 평화협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는 악몽이다.

 

그런 의미에서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일환인 드레스덴 선언 제의는 통일대박은 고사하고 달리는 말 발굽에 편자를 달아주는 격이 되고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자유대한민국의 심장을 겨누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주적의 외투를 벗기려는 통 큰 대북 지원정책이 주적을 돕는 이적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는가?

 

이와같이 박근혜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을 통한 합헌적 평화통일 구상이 무위로 끝나거나 오히려 이적행위의 결과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의 통일정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오히려 통일 이라는 허황된 대박의 꿈을 향해 질주하다가 나라를 비극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박 대통령이 구상하는 통일대박론은 어디에 근거를 둔 통일론일까 라는 의문이 남는다.

박 대통령은 기회 있을때 마다 6.15선언에서 밝힌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는 발언을해 온 바 있다. 

멀게는 2002년 방북시 김정일과의 단독 대담에서 약속한 바도 있고, 귀국 후에는 통일연대 남측본부가 주최한 연례 기념대회에 참석하여 지지 발언도 했고, 그의 대북정책의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도 연방제통일을 골간으로하는 6.15선언과 10.4선언은 존중돼야한다는 주장을 편 바도 있다.

그 뿐 아니라 자신의 정부내에 통일헌법 제정을 위한 연구기구를 출범시키고 연방제 단계를 거친 통일에 대비한 헌법제정에 관한 연구를 시키고 있는 등 연방제통일에 관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연방제통일을 지지하는 인사들을 대폭 안보관련 부서에 입각시키고 있는 것에서도 연방제통일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케 한다.

 

그런가하면 북한은 6.25남침을 실패한 이래 무력통일의 꿈을 잠시 접고 그들의 확고한 통일정책인 적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소위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3원칙의 기조하에 (고려)연방제통일을 주장해 왔는데 이는 외세를 배격한 자주, 무력이 아닌 평화 그리고 민족의 단결 이라는 민족적 감상주의에 호소한 통일이라는 미끼를 이용해 긍국적으로는 한반도적화통일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기만책을 주장해 왔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에 도장을 찍어준 반역문서나 다름없는 통일방안이 바로 연방제통일론이다.

연방제통일론은 아무리 대한민국 주도하의 통일정책이라고 강변하더라도 결국에는 군사적으로 우세한 북한의 적화통일 정책에 말려드는 결과가 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연방제통일 방안이 왜 위험한 통일정책인가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 생략하겠거니와, 이와같이 북한 주도형일 수밖에 없는 연방제통일방안은 북한에게는 거대한 자본주의 부국인 남한을 집어삼키는 대박이 되겠지만 대한민국에게는 멸망으로 가는 필연의 길이라고 봐야 한다.

그 단적인 이유는 연방제통일 후에도 북한 지방정부는 여전히 핵무장을 한 군사 강국 이겠지만 연방제통일로 인해 동맹국을 잃을 수밖에 없는 남한 지방정부는 여전히 군사적으로 대적이 못되는 열세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대통령이 여전히 연방제통일을 염두에 둔 통일대박론에 미련을 갖는다면 이는 커다란 착각이거나 미몽(迷夢)에서 깨어나지 못한 과욕일 것이다.

박대통령이 진정으로 통일대박을 원한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환상적인 대북지원에 의한 대북 설복정책이 아니라 북핵과 북한의 막강한 비대칭 전략무기를 제압할 수 있는 군비 강화를 국정의 제1목표로 해야한다.

우리에게는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한 경제력이 있고 기술력도 있다.

어줍지않은 대북유화정책이나 군비를 복지정책의 하위개념에 둔채 통일정책을 밀고 나가겠다는 발상은 섶을 지고 불구덩에 뛰어드는 것만큼이나 무모한 정책이다. 

 

북한은 대화와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무력에 의한 압도의 대상이고, 범 세계적으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그들 스스로가 무너질 때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한 대상이다.

우리에게는 그럴만한 國富도 있고 튼실한 동맹국도 있으며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인류 보편적인 멜리트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60여년동안 저들로부터 우리가 받은 교훈이고, 비록 우리 세대에 이루지 못하더라도 우리 후손들이 누릴 수 있는 통일시대를 만들어 주는 밀알이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