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한.뉴질랜드와 FTA 협상이 타결되면서 “경제영토”가 넓어졌다고 한다. 칠레와 FTA발효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EU) 등과 협상은 발효된 지역이 되었고, 세계를 향해 공격적으로 외교.통상 절차를 밟고 있다. 자원빈국으로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라면서 환영일색이다.
정말 그런가 . 우리는 경제 영토가 넓어 잘 살게 될 것인가? 결코 긍정적인것만 아니다. 상대국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하고 행동으로 옮긴다. 이미 우리의 기술력도 크게 앞선 것만도 아니고 현재 추월을 당할 것이라는 추측도 많다.
반면 FTA 발효로 농업인들의 근심은 날이 갈수록 더해졌다. 그 때마다 농촌을 도와준다고 국가의 예산을 지원하면서 달래고 있다. 쌀 농가에 직불금으로 지원한다. 돈 몇 푼으로 농촌 살림살이가 좋아졌거나 좋아지지도 않았다. 각종 농촌개발 계획이라면서 큰 프로젝트를 내놓기도 했다. 대부분 단발적이고 허황되거나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없었다.
우리나라 삼천리 방방곡곡은 어디를 가도 사람살기에 적합한 곳이다. 나무를 심으면 잘 자라 울창한 숲이 되고, 곡식을 심으면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으며, 몇 m 깊이로 땅을 파면 먹을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고, 전국 곳곳에 자라는 식물들은 모두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먹거리와 생약으로 태어났다.
지구상에 이런 땅이 또 어디에 있나? 그런데 유독 이상한 것은 이렇게 살기 좋은 땅을 버리고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콩나물시루같이 빽빽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된 이유는 한마디로 정치를 잘못한 산물이라고 확실하게 말 할 수 있다. 내가 태어난 곳도 1950년대만 하더라도 주민이 15만 7천여명이였는데 지금은 5만도 안 된다. 국가의 전체인구는 배로 놀어 났다면 그 지역도 30만으로 인구가 늘어났어야 헸을텐데, 지금은 초라하기 짝이 없다.
지방 1개 군의 인구가 서울 대도시 한 개 마을 인구에 불과하다면 이는 분명 잘못된 것이다. 읍내 장터는 없는 것 없이 물건들이 쌓였었고, 대장간 , 철공소, 직조공장, 양조장, 두부공장, 정미소, 제분소, 엿공장. 목재소. 가구공장 등 수 만은 산업들이 활성화되어 있었다.
그 당시 서울에 생산되는 것은 지방 어디를 가더라도 모두 생산되었다. 지금 지방 자치를 부르짖으면 되살리려고 노력들은 한다.
공업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역정책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지역을 균형되게 발전시켰어야 할 터인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된 것은 정부의 국가 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증거다. 봄철 논에 물을 가두어 놓으면 개구리가 알을 쓸어 올챙이들이 번식한다. 그러다가 가뭄이 심하게 되면 논바닥은 갈라지고 엉그래미가 생긴다. 물은 자연적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 올챙이는 그곳에 목을 축이려 오물거린다. 그나마 먹을 물이 있는 것은 그곳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수도권에 그나마 먹고 살 수 있는 물이 있기 때문이다. 왜 전국토 삼천리 금수강산 어디든 살만한 곳인데 골고루 살아 갈수 있게 정치를 못하나? 지금이라도 전국토에 국민들이 골고루 퍼져서 살만 한 삶의 터전이 되게 정부와 정치권은 고민해야 한다.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대해본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11-24 02:58:02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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