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 따라서는 작금의 대한민국 정치가 한 단계 발전을 위한 몸살 중이라고 볼 수 도 있고, 아예 회복 불가능한 중병에 걸렸다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정치 그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다. 정치인들을 모두 아오지 탄광으로 보낼 수도 없고....... 비록 선거라는 제도를 통해 국민들이 나쁜 정치인들에게 철퇴를 내리 칠 수 있다하나 막상 선거가 열리면 국민들의 선택지는 좁혀져 있기 때문에 최선은 고사하고 차선도 아닌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어쩌랴!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고, 우리나라 정치의 단면인 것을..... 바꿔야 한다. 확 바꾸어야 한다.

총선이든, 대선이든, 입 달린 후보들은 모두 바꾼다고 약속을 한다. 그러나 당선 된 순간 이들은 순한 양에서 이리떼로 둔갑을 하니 국민들은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이 역시 우리는 넘어서야 한다. 극복하여 마침내 영광을 쟁취하여야 한다.

 

결혼하고 싶지 않는 젊은이가 있을까? 실상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실의 벽이 있다는 것이다. 즉 최소한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되어야지만 선 볼 자격이 생기는 것이다. 어렵게 결혼을 한다고 치자. 어디서 살지? 반 지하나 옥탑 단칸방에서? 아이를 가진다고? 남자 혼자 벌어서 두 식구를 먹여 살려? 맞벌이를 한다 해도 탁아, 육아는 누가? 무슨 돈으로? 세계 최고수준의 사교육비를 벌기위해 번듯한 대학 나온 엄마가 노래방 도우미? 식당 주방보조? 이렇듯 단순한 것이 아니다.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 어떻게? 일단 공교육을 강화해야 한다.(이런 점에서는 전두환 정권 시절 사교육 금지 조치가 비록 강압적이었지만 효과는 있었다고 본다) 그리고 무작정 대학진학을 자제시키는 또 다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컨대 현대자동차 생산라인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종학력은 고졸이하로 제한하는 그런 것 말이다. 사실 말이야 바른 말이지 용접을 한다거나, 자동차 조립을 하는데 대학교 졸업장이 필요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대학교에 진학하면 졸업 후 진로는 자신이 책임지게 만들어야 한다. 왜냐하면 일자리를 정부에서 준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사회주의 정책이고 심하게 말하면 북한식이다. 고로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말 함부로 하지말자. 단,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막연히 통계상 수치만 올려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냉정하게 자유시장경제 원리를 따져보자.

 

또 우리나라 남성의 임금체계도 손봐야 한다. G20개국 평균이니, OECD 평균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진짜 냉정히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남성들의 임금은 대단히 높은 수준이다.(비정규직이나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고) 즉 여성들의 사회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남성들의 임금을 깎아 여성들의 현재 임금에다가 붙여주면 자연스럽게 맞벌이 가정이 늘어 나게 되어있고, 기업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탁아, 육아 위탁제도가 발달하게 되어있다.

 

(덧붙이면)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대단히 포퓰리즘적 성격이 강하다고 느끼고 있다. 아니 세상어디에 신혼부부만 사는 마을이 존재한다는 말인가? 단, 이 주장이 나오는 원인에 대해서도 한 번쯤 생각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본다. 즉 현 정부에서 기왕의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제대로만 시행했다면 이런 소리는 나오지 않았을 것이 아닌가 말이다. 고로, 시장경제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 건설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임대주택 입주 순위? 간단하다! 일단 무주택자 그 다음 원하는 사람이면 땡이다. 이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의 원리이다. 작동해보라, 분명히 주택이란 소유의 개념이 아닌 거주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아파트 투기 시대는 갔다)

 

(이런 식으로 세상 모든 것을 풀어가다가는 책 한 권이 아니라 전집이 되겠다.)

필자가 하고 싶은 말의 요지는 디테일에 얽매이지 말고 큰 틀에서 기본부터 차근차근 풀어 보자는 말이다. 각자 맡은바 자리에서 말이다.

 

대한민국 정치?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어떻게 바꾸어야 할지에 대해서는 전 국민이 이미 알고 있고, 동의도 한바가 있다. 특히 입 달린 정치인 치고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정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문제는 역시 좁게 보는 자신에게 달려 있는 것이다.

 

국가대개조 작업에 착수하자.

결혼, 출산, 육아, 보육, 초중등교육, 대학교육, 청년실업 대책, 주거대책, 정년제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노령연금, 노령재취업대책, 치매 등 중증질환 치료 대책 등등 그리고 정치인들은 정당개혁, 국회개혁, 정치개혁에 앞장서라. 국민의 명령이다.!!!!!!!

 

마지막으로, 국민 절대 다수는 개헌을 바라고 있다. 고로 정치권에서는 국민의 바람인 개헌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그리고 과정을 공개하면서 진행하라 그리하면 마침내 개헌단일안이 나올 것이고 국민투표라는 과정을 통해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들로부터 승인을 받기 바란다. 국민의 명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