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가 바뀌었다.
48년 제정된 제헌 헌법 사사오입 개헌으로 4.19혁명을 촉발하여 제1공화국이 무너지고 제2공화국은 출범하자 5.16 쿠테타로 군사정권이 집권하였다. 역시 권력의 장기화를 꾀한 유신헌법, 이어진 군사정권은 민주화의 목소리에 장기집권만 막는 5년 단임 87년 개헌 헌법이 오늘까지 27년간 이어져 왔다..
시대가 바뀌었다. 300불 시대 삐삐가 신기한 시대에서 ,이제 3만불 시대 3천만대 휴대폰을 사용한다. 격세지감이 든다. 그러나 그 때 만들어진 헌법은 이제 시대에 맞지 않다. 그래서 끊이없이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헌법으로 바꾸자고 했다.
18대 국회에서 개헌을 하기로 합의 했었다. 그러나 국회는 대국민 거짓말을 했다.
2007년 4월 당시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통합신당모임 최용규, 민주당 김효석,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민중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개헌은 18대 국회 초반에 처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한다. 그해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 데 대한 정치권의 응답이었다. 하지만 정치권의 18대 국회 개헌 약속은 ‘대국민 사기’로 끝났다.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투쟁만이 이어질 것이고, 성공하는 정권 탄생은 불가능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제왕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통령은 장차관 자리에서부터 공기업 등 세포조직까지 2만 개 이상의 자리를 임명하는 데 전권을 가지고 있다. 행정부는 법안제출권도 있어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대통령의 사면권은 사법권을 무색하게 한다. 삼권분립이 돼 있다고 하나 대법원장, 국회의장 모두 사실상 대통령의 ‘윤허’가 있어야 임명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전부 아니면 전무 All or Nothing
전부 아니면 전무 구조에서 여당은 정권 연장을 위해 전부를 걸고, 야당은 정권 탈환을 위해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반대하는 극단적 대립이 불가피하고 아무리 여야가 대화해도 구조적으로 타협이 될 수 없다
해결 대안은 개헌, 정치도 나눔이고 대통령은 외교 안보 통일, 내각은 총리 중심 내치로 가야한다.
대통령은 국가 안보, 외교 통일로 나라의 대표이고, 국민이 선출한 국회는 총리를 포함한 장.차관 등 내각을 구성하여 내치를 담당하게 한다. 소수정당의 의견도 내각에 반영하여, 제1당이 아닌 제2당 이하의 정당지지 유권자의 의견도 국정에 반영하여 책임정당으로 역할을 하게 한다. 정치도 나눔이고 공동체 정신이 더해진다. 성공한 정부가 탄생하고 성공한 대통령도 볼수 있을 것이다
지금 개헌하기 딱 좋은 시기18대 국회가 개헌 약속을 파기하고 대국민 사기 칠 때 지금은 선거가 닥아 오니 때가 아니라 했다. 19대 초반에 개헌하기로 미루었고, 대통령 후보들도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 걸었다. 지금 19대 개헌 논의를 하기 딱 좋은 시기이다. 앞으로 선거철이 1년 반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시기에 대한 핑계 꺼리가 없다. 청와대가 또 딴지를 건다. 지금 개헌 논의하면 블랙홀이라고 한다. 국회의 소임 개헌을 논의 하는데 왜 딴지를 거는가.
정부의 경제문제에 대해서 필요한 입법은 정당하게 요구하여 추진하면 될 것이고, 개헌 논의하지 않았던 지금은 왜 경제가 이 모양인가. 오히려 개헌은 국회가 논의 하되 정부가 제출한 법률도 잘 살펴서 도와 달라고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정석이다.
개헌의 골자는 너무나 많다.
국민의 기본권, 권력구조, 행정구조개편, 국회의 구조, 지방자치문제, 등 헌법 전반에 걸쳐 논의해야 한다. 지금까지 아홉차례 개정된 헌법은 민주시대에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기 보다. 권력 연장이나 부정에 대한 국민의 저항으로 어쩔수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지금 개헌하기 딱 좋은 시기에 제대로 나라의 틀 민주헌법을 만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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