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대통령제를 하자니까 지금도 제왕적 국회인데 권력을 더 가지려 한다는 것이다.
국회는 땅속에서 솟았는가? 대통령도 국회의원들도 모두 국민이 선거로 뽑았다.
그렇다면 대통령만 보호하려 하지 말고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 옳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대통령 일인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총리 및 내각 구성권을 모두 독점하고 있다. 물론 국회의 청문회를 거쳐서 검증 절차를 밟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적극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가릴 것 없이 잘못하면 바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시원하고 좋겠지만, 그건 선거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고 또 대통령이 임명한 내각이나 정부 산하 기관과 각종 관변 단체, 그리고 정부의 인사 영향이 절대적인 관변 위원회 등을 다 한꺼번에 잘라 버릴 수도 없고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런 저런 자리가 수천수만 개가 대통령의 권력을 뒷받침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대통령제다. 미국은 시스템이 이런 정도로 대통령에게 몰려 있지는 않다. 우리나라는 감사원, 국정원 등 모든 권력기관이 대통령의 영향권 아래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니 제왕적 대통령이라 하는 것이다.
그렇더라도 대통령이 통치 능력이 탁월하여 잡음 없이 모든 국정이 잘 돌아가고 말썽만 나지 않는다면 시비 걸 이유도 없겠지만, 지금까지 5년 단임제를 해오는 동안 어느 대통령도 퇴임 후에는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존경의 대상이 아닌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당연한 일이지만 말이다.
국민의 힘을 키우는 곳은 당연히 민의의 전당인 국회다.
국회란 본디 각 지역 구민들의 뜻이 한 군데로 모이는 곳이며, 그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세운 국회의원들이 서로 협의하고 조율하며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일하는 곳이다. 당연히 국민을 대신하는 곳이기에 대의민주주의라고 한다.
국민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대표를 투표로 뽑아 국회로 보내고 그를 통해 지역의 민심을 전하고 국가 발전에 균형을 이루도록 독려하고 감시감독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을 감시감독하고 독려해야 할 마땅한 일은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자신들이 세운 대표를 욕지거리나 하며 그들이 모여있는 국회를 해산하라 한다.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놓고 청와대 해산하고 대통령 하야하라고 하는 국민은 없다.
대통령이 무얼 잘못했냐고 항의하겠지,, 대통령이 잘 한 것을 꼽아보면 알 것이다. 자랑할 게 없으면 못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약속했던 그 수많은 공약도 제대로 지킨 것이 없다. 차라리 공약이 없었다면 모르겠다.
개헌도 대통령 후보 시절 분명히 공약했고, 추가 세금 징수 없는 복지정책을 여러 가지 약속하지 않았는가? 노령연금도 일부 시행으로 후퇴하고, 당장 학생 무상급식도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도 모자라 담배값을 대폭 인상하고, 여기저기 돈만 되는 곳만 찾는 모습이 눈에 선하다.
어려운 난국인데, 개헌은 무슨 개헌이냐고 블랙홀 운운하며 막으려 하는 이유도 불분명하다. 경제가 블랙 홀로 빨려 들어갈까 봐 걱정하는 모양인데, 경제는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 운용하여 잘 돌아가게 해 봐야지 않겠는가? 국회에서는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여 더는 국민이 정치에 볼모로 잡히지 않도록 하고 정치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필요충분조건을 만들어 봐라!
개헌을 적극 추진하되 분권형 개헌이 정답이다.
괜히 100점짜리 정답을 놔두고 70점짜리 나 80점짜리를 찾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분권형 개헌의 이유는 이 글을 보는 사람들은 모두 알 것이다. 간단히 설명하면 대통령은 외치, 국회에서 뽑는 국무총리는 내치를 담당하여 대통령이 물가 걱정, 사고 걱정에서 자유롭게 국익을 위해 외교와 안보 통일에 전념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10-16 22:04:20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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