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 세월호 유가족이 세월호 특별법을 합의했다.
결국 이렇게 될걸 막다른 곳까지 왜 왔는가?
처음 세월호 사고가 나던 날부터 슬픔이 온 땅에 가득했다. 구조가 늦어지고 시간이 가면서 국민들의 마음은 초조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유가족 중의 한 사람인 김영오 씨의 광화문 단식으로 꼬이기 시작한 정국은 완전히 세월호에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갔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사건이 문재인의 단식 동참이며, 그 이후 민심은 점점 세월호를 떠나고 말았다.
세월호 특별법도 처음에는 동조하던 국민들의 마음이 조금씩 멀어져 갔다. 그 이유는 유가족들의 지나친 요구와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다. 아무리 국가를 못 믿어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인데, 그들은 금도를 넘어서서 정국을 좌지우지하려 했다. 그것은 분명 무리수였다.
많은 국민들은 야당의 공작에 세월호 유가족들이 휩쓸려 이성이 흔들린 결과라고 한다.
그러나 국가의 공권력을 그렇게 못믿게 만든 장본인들은 바로 공권력이기도 하며 그들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세월호로 불거진 문제는 대 수술을 해야 할 커다란 문제를 드러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나라 전체가 도덕성을 잃은 결과라고 본다.
아직도 모두 끝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이 통과된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쉰다. 세월호 특별법은 10월 말까지 매듭짓기로 했다니 기다려 봐야겠다.
이제 한 발짝을 디딘 것이지만, 그래도 국회가 오랜만에 제 구실하는 모습을 보며, 그동안 국민들의 질타를 견디느라 얼마나 답답하고 초조했을까 여, 야 협상에 나섰던 집행부에 위로를 보낸다.
민주주의란 이렇게 가는 것이다. 어려운 일이라고 피하거나 독선적으로 매듭을 지으려다 보면 민주주의가 훼손된다. 쉽기로 따지면 독재체제보다 더 쉬운 게 어디 있겠는가? 로마 제국의 네로처럼 엄지손가락을 거꾸로 내리면 바로 목숨을 거둬 버린다면... 너무나 쉬운 일이다.
우리 국민들이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만약 그렇게 시원한 즉각적인 해결을 원한다면 그야말로 김정은의 북한과 무엇이 다른가? 그것을 원한다면 북으로 가서 살아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우리는 조금 진득하게 참으며 서로를 존중하며, 늘 역지사지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은 모처럼 정국이 조금 개인 것 같다. 앞으로 예산안을 다룰 국회도 정쟁이 아닌 국리민복을 위해 서로 깊은 논의와 협상을 해 주기 바란다.
맑고 시원한 가을 하늘처럼 대한민국의 미래가 쾌청하기를 바라며 국민들이 풍요롭게 되기를 바란다.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그려라! 제도를 바꿔 새로운 틀을 만들고 함께 앞으로 가자!
천고마비의 계절을 만끽하자!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10-04 21:48:44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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