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치가 실종되었다”
아마도 이 말을 들어보지 않은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그 중, 의회정치의 실종이 가장 큰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또, 현재 정치권에서는 ‘개혁’이라는 단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즉, 국민들로부터 따가운 지탄을 받고 있는 정치권에서조차 무엇인가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방증이다. 따지고 보면 정치권에서 개혁을 부르짖지 아니한 때가 없었고, 역대 정권역시 개혁을 입에 올리지 않은 적이 없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언제나처럼 말 뿐이다.
5년마다 대통령선거가 개최 된다.
대통령후보로 나오는 거의 대부분의 후보는 ‘개헌’을 공약으로 발표한다. 즉 유력후보들 역시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말이고, 국민들 역시 그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선이 되는 순간 개헌은 온갖 핑계를 대면서 차기정권의 몫으로 넘어가고 만다.
개헌이든, 개혁이든, 정권출범 초기에 해야 된다는 것이 정설이다. 아마 무엇인가를 바꾼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약속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것이 역설적으로 개헌은 꼭 필요한 것이라는 방증이 된다. 즉, 분명히 현행헌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개헌을 하는 주체가 대통령이 아니고 의회이기 때문에 개헌은 빌공자 공약이 되고 만다.
문제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언제, 누가 용감하게 끊을 것인가이다. 결국은 의회가 해야 하나, 차기 국회의원 공천이 국회의원들의 발목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래서 개헌 이전에 공천개혁이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 현행처럼 당의 지도부가 공천권을 쥐고 있다면 국회의원 개개인은 공천권을 쥔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더더구나 임기가 4년과 5년으로 구분되어진 상황에서 현대통령의 임기 내에 차기 총선이 들어 있다면 그 누구도 나서서 개헌을 입 밖에 올리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옳은 일은 언제하든, 누가하든 해야 한다. 더더구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개헌이야말로 적기에 이루어져야 된다. 확 바꾸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개헌하면 나라가 절단 나는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신용도를 내리기라도 한다는 말인가? 이왕 해야 할 일이라면 눈앞의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고 큰 틀로 해야 한다.
보통의 경우 개헌을 현행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것에만 관심을 기우리는데 이것만이 개헌이 아니다.
첫째: 망국적 지역감정을 허물 수 있는 행정구역 개편이다. 특히 현재의 도 단위를 없애버리고 대략 인구 백만 명 당 1개의 도시를 만들어내면 전국이 약50여개의 도시국가로 된다. 이것의 장점을 보면 우선 일부 자생력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도시들 저마다 특화된 경쟁력을 만들어 낼 것이 분명해진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제는 조직이 너무나 방만하다. 즉 현행 도,시,군,구로 세분화 되어있는 것을 1개의 시로 통합이 되면 행정능률의 효율화는 물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행정구역을 개편하면 여기에 덩달아 국회의원 선거구제가 자연스럽게 바뀌게 된다. 이 때에 국회의원 소선구제가 좋을지 중.대선구제가 좋을지를 결정하면 된다. 필자의 사견으로는 양당제보다는 다당제가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중.대선구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이른바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채택하여 전문직 및 정치신인들의 국회진입을 돕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 이참에 국회의원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연임은 허용) 불법을 저질러 그 직을 박탈당하여 생기는 재,보궐선거를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면 선거 시 주민들은 보다 더 신중히 후보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당선 된 후보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임기를 충실히 채우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러함에도 피치 못 할 재.보궐 선거가 필요하다면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선거를 치러야 할 것이고, 불법을 저지른 정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올바른 선거문화의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여하튼, 그동안의 선거에서 최선의 후보가 아닌 차악의 후보를 뽑는 폐단을 벗어나서 정말로 자신들의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훌륭한 일꾼을 뽑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무엇보다도 중요한 권력분점이다. 현행 대통령중심제가 가져오는 폐단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더더구나 정부종합청사가 여러군데로 나누어져 있는 지금의 체제로는 절대로 효율적인 국정운영은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삼권이 분리되어 있다. 이것을 사장된 명문이 아닌 살아있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 즉 행정부의 수반은 국무총리가 하고 대통령은 명실공이 국가의 수반으로서 국방, 외교,안보, 통일분야에 전력을 기우리면 보다 더 멋진 대한민국이 될 것이 자명하다. 문제는 국무총리의 임명 또는 선출 방법인데 필자는 국회에서 임명하는 것보다 대통령 선거 시 런닝메이트로 나와서 국민들로부터 임기를 대통령과 동일하게 보장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넷째: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들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즉 현행 5년 단임제가 가지는 단점을 4년 중임제로 바꾸어서 개선하자는 뜻이다. 사실 필자의 사견은 4년 중임제가 아닌 4년 단임제를 선호하고 있다. 왜냐하면 중임제로 해놓으면 분명히 국민들을 보살피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선만을 위한 구태정치를 하기 때문이다. 사실 권력을 휘두르려고만 생각을 하니 5년이 짧다는 말이 나오지 4년만이라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전심전력을 쏟는다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닐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들도 대통령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고, 기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는 권력부의 장들도 열심히 일을 할 것이다.
다섯 번째로 통일이다. 즉 통일한반도를 대비하여 우리부터 사전준비 작업을 해야 된다는 뜻으로, 인구 백만 명 당 1개의 도시로 재편을 하면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지방자치제가 뿌리를 내릴 것이고, 아울러 선진유럽국가들처럼 일종의 도시국가가 된다면 장차 북한지역까지 일정한 범위로 도시가 형성되어 통일한국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9-28 07:19:19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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