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가격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역진성을 심화시키고 밀수와 사재기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물가상승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정부가 담배 가격을 인상하려는 주목적은 흡연율 감소와 국민건강증진보다는 애초부터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
이는 누가 한 말인가?
현재 정부의 내년 1월부터 담배값 2.000원 인상이 발표된 가운데 야당인 새민년이 하는 소린가?
위는 2005~2006년 노무현 정부가 담배값 고작(?)500원 올리려 하자 당시 야당이던 한나라당이 정부여당을 향해 한 반대 성명이다. 특히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라는 이 말은 당시 박근혜 당대표가 2005년 9월 청와대 회담에 참석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당시 노무현정부와 열우당은 OECD 팔아가며 "흡연율은 OECD 국가중 최고인데 담배값은 최하위다. 국민건강을 염려해서다. 값을 올리면 금연인구 늘어난다"등등 했는데, 현재 박근혜정부의 담배값 인상 이유와 똑같다
불과 7년여 전 노무현정부 고작 500원 인상 방침에 "소주와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라던 박근혜 대통령이었는데, 현재 500원의 4배인 2.000원을 올리겠다는 것, 벼룩도 얼굴이 있고 간이 있다는데 난 못올릴 것이라고 본다
만약 올린다면 "담배는 서민이 애용하는 것 아닌가. 국민이 절망하고 있다"라는 저항이 정치적으로 번져 이용될 것이고, 내년부터 정부여당은 총선 준비를 해야 하는지라 절대 못올릴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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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에 발목잡혀 정부든 국회든 할수있는 일은 현재 아무것도 없다. 세월호와 특별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없는 이때 정부는 세월호 특별법을 국회한테만 한정시키고(?) 경제를 이유로 온갇 정책을 쏟아내며, 이를 처리 못하는 국회를 압박한다
거기에다 국민들이 직접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담배 가격을 무려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한다. 국회가 세월호 때문에 저지경인지라 처리될수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발표하며 밀어붙인다. 그리고 정체뻔한 정부여당 편 일부 시민단체들..우파단체들이나 극소수의 우파 인사들은 느닷없이 새누리당까지 싸잡아 비난하며 "국회무용론"과 "국회해체"와 "국회해산 새총선" 목소리를 드높이고 있다
왜 그런가?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 쿠테타(?)는 꼭 총칼들고만 하는것이 아니다. 세월호로 발목잡혀 아무것도 못하는 현실의 국회인지라 국회가 온통 욕먹는 이때, 정부가 국민과 경제를 이유로 경제정책을 쏟아내어 역시 국회가 처리못하면 국회는 국민들한테 더 큰 욕을 먹는다
이때 "국가는 굴러가고 국민은 살아야 하며 경제는 돌아야 한다"면서 "아무것도 않고 못하는 국회"를 핑계로 대통령과 정부가 가진 권한을(?)적극 단독 행사한다면? 이것도 입법기관 국회를 무력화 시키는 쿠테타의 한 방법 아닌가?
이상은 "세월호 특별법과 기소권 수사권으로 인한 국회 무력과 무용"이라는 국민여론을 등에 업은 "박근혜정부의 국회 무시 쿠테타" 상상인데......아니면 말고......
하기사.....국가를 운영할 정부가 국회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때 이런 쿠테타를 정부가 시도한들 어떻겠고 어쩌겠으랴만은.......이는 모두 국회책임 아닌가
국회는 지금 "국회무력.무용"과 "청와대 한테 더 큰 권한주기" 민란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9-13 18:37:37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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