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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성일 : 14-08-20 23:00
국회와 국회의원에게 권력 더주면 안되겠다
 글쓴이 : shrans
조회 : 1,409  
새정치민주연합이 비리 혐의를 받는 동료 의원 보호를 위해 일치단결해 '방탄 국회'를 열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19일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를 1분 남겨놓고(19일 밤 11시 59분) 예정에 없던 8월 임시국회 단독 소집을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전문가들은 20일 "정치권이 비리 혐의를 받는 의원까지 감싸는 모습을 보이면서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는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다.  새정치연합이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의원 등 3명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갑자기 소속 의원 130명 전원 명의로 8월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회기가 시작되는 22일 전인 이틀 동안 이들 의원에 대한 신병 확보를 해야만 한다. 실패할 경우 8월 임시국회 이후 곧바로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일정을 감안하면 사실상 올 연말까지는 이들의 신병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불체포 특권은 시대에 맞지 않는 특권"이라며 "즉각 포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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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언제 그렇게 일에 몰두했던가. 자정 1분 전에 임시국회 단독소집을 하다니.......전쟁이라도 터졌다는 것인지...........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됐다고 본다. 폐해가 크다고 본다. 그래서 권력 분산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난 찬성한다. 그러나 국회의원이라는 작자들 하는 짓거리 보니, 권력을 분산해 국회가 권력을 더 많이 가져가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든다

동료의원 보호하고자 자정 1분전에 임시국회 단독 소집을 하는 국회고 국회의원들이다. 그렇게 하여 년말까지 체포 못하게 하는 국회의원이고 국회다. 지금 가진 국회와 국회의원 권력만으로도 이따위 짓거리를 태연히 하는 국회의원이고 국회인데, 거기에다 개헌을 하여 정권의 권력을 국회와 국회의원이 더 가져온다면 이자들은...이 집단들은 무슨짓인들 못할까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른다고 국회의원들은 대통령과 정부를 비판하거나 비난하지만 마라. 동료의원 체포 당하지 않게 하겠다고 자정 1분전에 임시국회 소집을 하는 국회의원 당신들이 권력분산 개헌을 통해 더 큰 권력을 쥐게 되면, 대통령과 정권 그보다 더한 짓거리도 충분히 하고도 남겠다

오늘 김무성 대표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개헌을 말했다고 뉴스에 났는데, 개헌을 하기 전 국회와 국회의원 당신들 특권부터 내려놓고 가진 권력을 저따위로 이용하는 수작부터 멈춰라

일개 무지랭이지만 개헌을 열렬히 지지하던 나조차 이번 국회의원 짓거리들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판인데, 개헌 회의론자나 개헌 중도 국민들은 "권력분산과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을 어떻게 생각하겠나

어제 신문을 보니 대형 마트는 매출이 5조가 늘었으나 재래시장은 2조가 줄었다고 한다. 이는 무엇을 말하나? 좀 덜 싱싱하고 덜 깨끗하더라도 좀 더 싼것...좀 더 양이 많은것을 찾아야 하는 서민의 경제가 바닥이라는 뜻이다. 바닥을 넘어 죽기 일보직전이라는 뜻이다

박근혜정부도 위기를 느껴 서민경제....즉 나중에 부작용이 오더라도 돈을 풀고 보겠다는.... 민생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으나 또하나의 권력 집단인 국회는 이를 거들떠도 안보고 있다. 오로지 세월호만 가지고 정파와 정략적으로 지.랄 발광들만 한다

국회는 지금 가진 권력만으로도 이따위 짓거리 하며 온갇 고상을 다 떨고 온갇 개폼을 다 잡는데, 그런 그들에게 권력분산 개헌을 하여 권력을 더 얹어준다? 누구 더 죽일려고?

지금 비명지를 힘도 없는 국민들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수 밖에 없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8-21 07:01:54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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