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의 끊임없는 대결로 이어지는 우리의 정치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 대통령제의 정치적 구조는 왕조 정치의 변형된 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의 우리보다 선진국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정치적 구조를 가진 나라는 없다.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미국도 우리와는 정치구조가 다르며, 그들은 의회정치가 바탕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므로 우리의 정치제도와 다른 점이 많다.
정치적 후진성을 가진 후진국들도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고, 있다면 대개가 독재정치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택된 제도일 뿐이다. 우리나라가 온전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낙후된 정치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민주주의 정치는 국민이 세운 대의정치가 그 근본인데, 우리나라의 정치는 대통령 중심제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서 정치가 매우 투쟁적으로 변하여 진정한 대의정치를 구가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을 중심으로 몰려있는 권력을 분산하지 못하면 계속 지금의 투쟁적 정치를 종식시킬 수가 없고 국민들은 그 틀 속에서 희생의 제물처럼 살아가야 할 운명에 처할 것이다.
우리나라가 지금의 5년 단임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하게 된 것은, 해방 이후 정치적 혼란기를 겪으며 살아오다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해 거의 반강제적인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험하며 안보와 경제의 끈에 묶여 1인 독재의 시대를 18년이나 살아오게 되었고, 권력의 독점을 더욱 공고히 하는 유신 체제로 전환되었던 권력이 민심 이반과 내부의 붕괴로 몰락하는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염원인 민주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다시 군부의 쿠데타로 이어졌다. 연장된 군사정권은 민중의 항거에 의한 6.29 민중 항쟁에 의하여 후퇴하며, 그들이 명분으로 삼았던 직선제 실현으로 5년 단임제를 채택하는 선에서 정권의 선택권을 국민에게 부여하는 대통령 직선 5년 단임제로 바뀌어 1987년 민주화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국민이 절실하게 바라는 정치제도라고는 할 수 없는 타협의 접점일 뿐이다. 이제 독재정치를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5년 단임제가 시작된 지 30년이 다 되어 간다.
다음 대선은 30년이 되는 해이다. 우리가 30년 동안 5년 단임제를 채택해 보니,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이제 문제가 많은 지금의 정치제도를 바꾸어야 할 시점이다. 지금의 정치제도는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민주주의 근간인 국회가 정치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은 대통령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게 되고, 권력게임에서 탈락한 야당은 미래 권력을 잡는 목적 외에는 국민을 생각하는 대의정치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고, 현재 권력인 대통령과 협조하는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정치의 본질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래서는 안 된다. 결국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국민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권력게임에 온 정신을 다 쓰게 되고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제 발전적인 정치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의 삶이 대통령 한 사람의 정치력만으로는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다. 정치의 본산인 국회는 도무지 정치를 할 수 없는 구조로 굳어가고 있다. 정치란 서로 다른 의견이 의회정치를 통해 조율되어 조금이라도 더 국민을 위하는 길을 찾아내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이렇게 서로 타협할 수 있는 정치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
권력은 집중되면 분명 부패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집중된 권력은 더 많은 권력을 행사하려는 유혹에 빠지게 된다. 그러므로 권력은 나누어서 분배를 잘 해 놓아야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다. 그 방법 중에 가장 좋은 제도가 어느 제도일까? '내각제'도 있을 수 있고,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다. 아무튼 지금의 제도보다 훨씬 발전한 제도인 것은 틀림없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7-04 07:21:30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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