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왜 이리도 시끄럽고 스산한가?
어제는 군부대에서 한 장병이 총기를 난사해서 금쪽같은 젊은 군인 5명이 죽고 7명이 부상을 입었단다. 그 장병은 총기를 소지한 채로 탈영하여 지금도 군이 추적하고 있으나 아직 찾았다는 소식이 없다. 이러다가 또 민간인들의 희생은 발생하지 않을지, 그가 어떤 사고를 일으킬지 조마조마하고 가슴이 조여 온다.
군에서도 비상령을 선포하고 쫓고 있다니, 빠른 시간 내에 검거하여 국민들을 안심하게 해야 할 것이다. 도무지 세상이 불안해서 모두가 좌불안석이다. 이렇게 사고가 잦은 때가 있었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연속된 사고들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에도 '하인리히 법칙'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그 후 세월호 사고가 터졌다. 그런데 우리가 세월호 사고에 매몰되어 국민 모두가 무기력에 빠져 있는 지금이 더 위험하고 중요한 때라고 본다. 세월호 참사가 난지 벌써 두 달이 훌쩍 넘었는데, 아직도 수습 못한 탑승자가 12명이나 된다. 마지막 시신을 인양한지 10일이 훨씬 지난 지금도 시신을 찾았다는 소식은 없다.
'하인리히 법칙'이라는 것은 본디 보험회사 직원이 통계를 내다보니, 큰 사고나 사건이 터지기 전 300번의 조짐이 나타나며 29번의 작은 사고가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발표한 통계다. 지금 우리나라에 보기 드물게 자주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과연 하인리히 법칙이 맞는다면 또 무슨 사고가 기다리고 있다는 가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데, 종당에 일어날 사고는 과연 무엇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다.
이런 계속되는 사고로 불길하고 음산함에 국민들은 얼굴에 웃음도 사라졌는데, 정치권의 하는 짓은 차마 목불인견이다. 박 대통령은 어떤 기준으로 정부의 인사를 선택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인사검증을 하는지 모르지만 내각을 총괄할 국무총리를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고 이렇게 시국을 시끄럽게 만드는 총리 후보를 낙점하여 연일 매스컴을 뒤덮고 있으며, 장관이라고 선택한 사람들은 논문 표절이다 뭐다 흠결 투성이라고 하니 이래가지고야 어찌 똑바로 국정을 이끌어 가겠는가 걱정이 태산이다.
국가에서, 정치권에서 국민들의 삶을 걱정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팍팍한 삶을 살갑게 해 주어야 할 텐데, 완전 거꾸로 국민들이 정부와 정치권을 걱정하기 바빠 생업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니 한심할 뿐이다.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한동안 유행어가 되었던 김동길 박사의 한마디가 다시 유행어가 될 것 같다. 반복되는 인사 실패는 박 대통령의 능력을 국민들이 의심하게 하였고, 이어지는 대형 사고는 과연 우리가 대통령을 잘 세웠는가? 의심하게 한다. 국가의 재앙은 천재지변이라도 지도자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거늘, 지금 우리들에게 이어지는 사고들은 천재도 아니고 인재라는 것이다. 이 중대한 책임을 누가 감당해야 하는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가?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고, 다시는 이런 아픈 일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아닌가? 세월호 참사의 원흉인 유병언은 하늘로 솟았는지, 땅으로 꺼졌는지 행방도 못 찾고 벌써 두 달이 훨씬 지나가고, 곁가지들만 하나씩 잡아들이고 그것을 온 매스컴에 도배하고 있으니, 요즘은 뉴스도 볼 맛이 안 난다. 그래도 권력을 서로가 잡겠다고 아우성인 모습에서 오히려 암담함을 느낀다.
대통령과 정부의 지지도는 점점 바닥으로 가라앉아 가고,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벽은 점점 높아가기만 하니 이를 어쩌란 말인가? 지금의 정치 구조로는 불거진 모든 문제를 해소하기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그 획기적인 방법을 개헌이라는 큰 이슈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대로는 해결 방법이 없으니 권력구조를 개편하여 정치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협치'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와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다.
작년, 이재오를 필두로 여 야 국회의원들이 '분권형 개헌'이 미래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제도라고 나섰는데, 당시 박 대통령은 개헌은 블랙홀처럼 모든 정치를 빨아들이는 것이라서 지금은 논할 때가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지금 정치가 제대로 굴러가야 할 텐데 아무리 봐도 제대로 굴러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차라리 개헌을 적극 추진하여 지금의 누더기 된 정국을 블랙 홀로 빨아들이는 게 훨씬 좋은 해법이 될 것이다.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설 때, 아마도 커다란 사명감이 맨 앞자리에 자리매김 되어 있을 것이다. 그 사명감은 국가를 부강하게 하고 국민을 풍요롭고 행복하게 하려는 사명감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뒤에 자신의 입신양명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싶다. 그러나 혼탁한 정치판에서 시달리고 때가 묻다 보면 자신들도 모르게 혼탁의 늪에 점점 빠져들게 되어 있는 모양이다. 사명감은 점점 축소되고 자아실현이 앞선다.
우리가 짧은 소견으로 봐도 지금의 난국은 해법 찾기가 쉽지 않다. 국민들의 지식수준은 하루가 다르게 높아지고 있는데, 소위 지도층이라는 정치권은 국민들의 지식을 능가하기는커녕 그 밑을 돌고 있으니 어떻게 수준 높은 국민들을 이끌고 가겠는가? 국민들은 대통령의 수를 다 읽고 있고, 정치 지도자들의 수를 다 읽고 있는 수준에 와 있는데, 그들은 국민을 아직도 소아 정도로 취급하고 있으니, 그래 가지고 어찌 리더가 되겠는가? 차라리 앞에서 끌려 하지 말고 함께 가자고 손을 내미는 게 훨씬 현명한 정치인이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생각해도 지금은 국민들을 위하는 개헌 정국을 만드는 길이 가장 좋은 해법이다. '분권형 개헌'이야말로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협력의 길, 협치의 길이 되는 것이다. 이미 차세대 리더들(원희룡,남경필등)이 모두가 부르짖는 것이 '협치'가 아닌가? 자신과 정치노선이 반대에 있는 경쟁자를 끌어안으며, 함께 협력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그들은 '협치'를 부르짖는다. 그렇게 좋은 협치를 말이나 제스처로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오직 제도로 만들어야 변하지 않는다. 협치(協治)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약하는 것이다.
'협치'를 제대로 할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분권형 개헌'이다.
정치적 노선을 달리한다고 하여 미래를 이끌어 갈 가장 좋은 제도를 배척한다면 이것은 나라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다. 자신과 달리하는 세력도 모두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데 총력을 다하는 정치를 한다면 모두가 깊이 생각하고 협력의 끈을 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말이다. 이것을 배척함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반 국민적 모독임을 경고하며 국민들은 모든 것을 기억하리라!
국민은 독치(獨治)가 싫다! '분권형 개헌'으로 협치(協治)를 원한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6-23 09:54:49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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