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씨왕조 추종하는 종북이 몇명이나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숫자는 별로 없으리라 보고 ,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체제를 인간 이하로 비판하는 세력이 대부분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도 북한과는 다르지만 제왕적 권력구조는 문제가 많다.북한 정권은 왕조같이 세습하는 것이고 우리는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선거하는 제도가 다르다..
민주주의 국가 답게 제왕적 권력 구조를 나눔과 배려로 소통과 통합의 정치구조로 바꾸어야 한다. 개헌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날치기 통과 하고 항의하는라 툭하면 멱살잡이하고, 성이 풀리지 않아 쇠사슬로 문닫아 걸고, 함마로 부수고 전기톱으로 썰고, 체류탄 터트리는 이유는 국민위한다는 말로 립 서비스하지만 제왕적 권력을 찾아오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방,통일,외교의 큰 일만 전담하여도 임기내에 지구촌을 헤매며 밤잠 설쳐 일해도 모두 감당하기 어렵다. 지금 우리나라는 물난리가 나서 논둑터져도, 배추값이 폭등 폭락해도 대통령에게 책임지라고 한다.야당의 트집을 보고 집권당은 말도 안된다고 싸움박질을 하는데 어떻게 전국의 구석구석까지 대통령이 모두 책임지고 할수있나. 이 모든것이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최종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폐단을 고쳐보자는 안으로 나라의 안살림 내치는 총리가 내각 중심으로 각부장관과 배추값 걱정하고 내수시장 경제 살리고, 어린이 보육, 청년실업, 노인복지, 교육문제 등 세세한 부분을 맡기자는 것이다. 이를 지금까지 선거에서 1~2% 정도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 장차관은 물로 공기업까지 약 2만개의 세포일자리까지 독식하였다. 앞으로는 이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제1당 2당 3당 할 것 없이 내각에 동참할수 있는 기회를 갖게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 의석의 비율이나 정당지지 득표 비율이나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헌법에 명시하고 그에 따라 내각을 구성하면 된다. 예를 들어 국민 지지율이 제1당이 40% 제2당이 30% 제3당이 20% 제4당이 10%라면 지지비율에 따라 장관을 포함한 내각을 구성한다면 비록 10%정당 지를 받아도 그 국민의 의견도 국정에 반영하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50.4% : 49.6%의 국민지지를 받았을 경우 0.4%이긴 것은 승리고 전쟁 승리물로 전권을 독식하고, 49.6%는 국민지지는시궁창에 버려진다. 그러니 0.4% 뒤진것 때문에 통탄해 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다음 선거에서 죽기 살기로 싸워서 찾겠다는 일념 뿐이고 눈알이 뒤집혔으니 국민은 안중에있을리 없다. 그러니 제대로 정치가 될일이 있나.
이러한 폐단을 막고자 이미 헌법 학자를 포함 연구자들이 활발한 발표와 포럼으로 검증을 하였고 국회에서도 개헌 특위를 구성해서 연구가 진행되었다.17대 국회와 18대 국회에서도 개헌의 불씨를 지폈으나 정단과 정파들의 파쟁때문에 무산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 책임은 누가져야 하나? 제발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하려면 개헌 불씨에 찬물을 끼얹지 말라,
개헌의 발의는 대통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국회가 할수 있는 일이다. 국회의원들에게 通告한다. 눈치 코치 보는 해바라기 꼭두각시, 아바타 하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거라. 대통령의 말한마디에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입법의 소임을 팽기치는 옹졸한 행동을 한다면 천추에 지은 죄를 어디다 풀것이냐.
그 나마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개헌의 대열에 행동으로 보여 달라. 하루속히 개헌을 위한 국회를 열어 국회가 발의하고 국민투표에 부쳐서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바란다. 대통령을 비롯한 꼭두각시 한 말이 국민의 뜻과 상관없이 불랙홀 되면 안된다.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이고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대표로 선출한 선출직 민의의 대변자 국회의원의 자긍심을 버리지 말라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6-14 09:34:44 토론방에서 이동 됨]
조회 : 2,2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