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이후, 대한민국호의 철저한 검증 절차가 요구되고 잘못된 부분이 지적되고 있는 싯점이다.
정치적으로 그동안 관행처럼 흘러온 부정과 부패, 양심도 팽개친 거짓에 대한 반성의 부재, 관료사회의 책임의식 결여에서부터 불법과 퇴폐적 관행들로 이어져 온 돈과의 결탁과 만행적 부정부패의 커넥션, 그 모든 것들의 연결고리는 이제 더 이상 그냥 둘수 없는 위기 상황에 봉착했다.
대한민국의 권력 상층부로부터 흘러내린 부정부패의 녹물들이 온 땅에 가득하여 사회 곳곳이 시뻘건 녹으로 가득 찾고, 이런 현상으로 인하여 국민들도 죄에 대한 무감각이 만연해 있는 우리들 자화상을 비춰보면서 자괴감 섞인 한숨만 절로 나온다.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든 시절, 인간의 기초적 자유도 결박 당하면서 그래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결박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우리는 참고 또 참으며 목구멍의 즐거움에 모든 것을 유보하고 참으로 암담한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무능하고 어리석은 군상에 불과했다.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런 속에 우리는 젖어 살아가며 자위(自慰)하며, 양심까지 묻어 두는 삶의 노예가 되어야 했었고, 그것의 적폐는 인간의 기본 가치관 마저 팽개치고 지금으로 달려왔다. 무력과 겁박 앞에 무능력한 자화상을 의미 없이 쳐다보며 그것에 이끌려 살다 보니 스스로도 모르게 세뇌되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각능력도 퇴화해 버리고 말았다.
지금 중병에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한민국을 과연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치유하고 국민들 모두의 일그러진 얼굴을 활짝 웃는 얼굴로 바꿀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자질구레한 제도 몇 가지 바꾼다고 고쳐질 것이며, 문제가 드러난 몇 사람의 관료를 바꾼다고 치유될 일이란 말인가? 쌓이고 쌓여 감각조차 무뎌진 적폐가 말 몇 마디에 지워지고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전인수적 단견에 불과하다.
권력의 상층부인 대통령을 비롯하여 모든 관료들이 스스로 변해야 한다는 자각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정치권 전반과 경제계, 그리고 사회지도층과 학계, 종교계 등 모든 분야에서 자성적 회개운동이 전개되어야만 개혁의 성과가 나기 시작할 것이고, 그 일은 단번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지속적인 운동으로 새살이 나올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어야 국민 모두가 양심이 회복되는 순기능이 점점 살아 날 것이다.
대한민국을 개혁하는 첫 단추는 법과 제도의 개혁에서 시작하여야 성공한다.
대통령의 선언적인 '국가 개조'는 선언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 근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도록 헌법을 바꾸고 제도를 개혁해야 대한민국 개조가 시작되는 것이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이 먼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없다면 결코 개혁은 메아리 없는 외침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아니 인류의 미래는 모든 사람 각자가 개인적인 욕망을 억제하며 더 많은 자가 스스로 나눔의 행복 속으로 들어가야만, 함께하는 희망적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다. 욕심이란 결국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마음이다. 더 많이 가지려면 더 노력해야 하며 그렇게 자신이 노력하여 더 많이 가졌다고 그것을 혼자 쥐고 살아간다면 인간의 기본적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는 말이다.
권력부터 나누어야 한다.
권력을 어찌 나누는가?라고 말하지 말라. 대통령부터 권력을 나누어 책임 총리 제로 바꾸라! 결국 '분권형 개헌'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으며, 각부 장관도 권리와 의무를 함께 부여하는 자율성을 최대로 확보해 주어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다. 그리고 제도적 논공행상을 통하여 상벌을 집행하면 될 것이다.
'분권형 개헌'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알림이 있었기에 더 이상 말하지 않더라도 될 것이고, 모든 국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국회에서 논의하는 대로 매스컴을 통하여 자세히 알려지기 바란다. '분권형 개헌'이란 대통령의 권력과 업무가 과중하여 모든 국정을 올바로 살피지 못할 수밖에 없으니 그것을 총리와 나누어서 분담하며, 그것을 법과 제도로 확실히 해 놓자는 취지다. 대통령이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가까지 일일히 챙겨야 한다면 어찌 국가 대사에 전념할 수 있겠는가?
대통령은 국가의 수장으로 세계에 상징되며 외교와 국방, 안보와 대한민국의 지상과제인 통일 문제의 큰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완성해 나가는 일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이다. 내치에 해당하는 부분은 총리에게 책임과 권한을 위임하여 총리가 각 부처를 총괄하고 내각의 구성은 국회에서 원내 구성비에 따라 여 야가 함께 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협치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지를 받은 야당이 국정에 함께 참여하여 서로 조율하고 협력하며 국정을 이끌어 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서로 잘못만 물고 늘어지는 지금의 정치행태는 결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독치(獨治)의 시대는 버려야 한다. 독치는 독재와 흡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대통령이 통치자가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이제 협력하는 협치의 시대로 바꿔야 대한민국이 일류국가가 될 것이다.
'분권형 개헌'은 시대적 소명이다. 이제 인간은 자유민주주의를 꽃피울 시대가 왔으며, 그것은 수평적 리더십으로 만 이루어 낼 수 있는 일이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 말이 맞는다면 '분권형 개헌'은 바로 사람의 평등을 충족케 하는 제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
서로 배려하는 사회, 함께 행복해지는 사회를 만드는데 국가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하며, 권력자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봉사하는 자세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겠다는 희생정신을 가져야 국민의 행복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 본을 받고 이 사회를 받치고 있는 기득권의 참여를 이끌어 가기를 바랄 뿐이다.
'분권형 개헌'으로 협치(協治) 정치의 장을 열고,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6-10 08:19:32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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