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해법이 없다. 세월호가 삼킨 박근혜 정부의 신뢰도, 정치권 모두에 대한 국민들의 총체적 불신, 이 모두가 벗어날 길이 묘연하기만 하다. 이것은 돈으로도 안되고 법으로도 안된다. 오직 신뢰를 되찾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계획하고 있다지만, 그저 사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이란 생각이다. 국민들이 지금 대통령의 사과를 받는다고 마음이 풀릴 리가 없는 국면이다. 더구나 아직도 세월호에는 20여 명의 사람들이 수장되어 있고, 그 시신도 못 찾고 있지 않은가?
지금 박근혜 정부의 불신을 조금이라도 삭히려면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특단의 조치는 해당 부처의 장들을 퇴진시키는 정도로는 안되고, 내각 총사퇴도 그리 녹녹치 않다. 또 다음 내각에 누가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오겠는가? 그것도 문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가?
그도 해법이 되지 않고 오히려 국론이 더욱 분열되고 대한민국에 흠집만 커질 것이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의 스타일을 완전히 버리고 생각 자체를 180도 확 바꿔야 한다. 최소한 거국내각을 생각해야 하며, 새로운 총리에게 전권을 부여하여 제도적으로 새로운 진용을 짜야만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거국내각은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는 개헌을 하여 법과 제도를 확 뒤집어 바꾸어야 하며, 대통령이 홀로 지고 있는 권력과 책임을 나누어 총리에게 주고, 각부 장관들도 지금처럼 수첩이나 들고 받아쓰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닌 자율적이고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장관직을 수행할 능력도 있는 사람으로 채우고 장관에게도 권리와 책임을 확실히 보장하여 그들이 나라와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하도록 힘을 실어 주어야 할 것이다.
거국내각을 세우는 일은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주도적으로 맡아서 해야 하며, 새로 세운 행정부는 행정부의 제도를 총체적으로 개혁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새롭게 세우는 일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국회는 당분간 정쟁을 미루고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두 짜내야 하며, 내각의 구성을 능력과 책임감이 탁월하여 국정을 올바로 뒷받침할 인재를 기용하는데 사명을 다 해야 한다.
총리를 위시하여 장관들은 먼저 청렴하여야 하며,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물론 식견과 경륜이 쌓인 사람으로 선출해야 더럽고 추한 썩은 부위를 샅샅이 도려낼 수 있는 것이다. 그 나물에 그 밥으로는 결코 개혁의 틀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기 바란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임무를 외교와 안보, 국방과 통일에 집중하여 더욱 효과적인 안보와 외치의 성과를 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의 난국을 돌파하기 어렵다. 땜질식 해법은 정국을 더욱 꼬이게 만들 뿐, 점점 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초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대통령은 청와대의 조직도 바꾸고 당연히 국정원장도 바꿔야 하며, 공직사회의 임용과 진급 등에 대한 경쟁 체제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다.
지금의 위기는 세월호 사고가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지만, 사실 오래전부터 곪아온 대한민국의 환부가 이제 터진 것이다. 독재정권을 거치면서도 특권화된 공직자들이 똬리를 틀었고, 민주화 이후 몇 번의 정부를 거치며 기득권이 형성되고 그들만의 카르텔이 형성되고 합종연횡을 통한 서로 간의 이익을 보장하여 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이것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잔재를 남긴 상태로 땜질만 하다가는 더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국민들도 각성해야 한다.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국민들을 교묘하게 편가르기에 몰아넣는데 거기에 현혹되어 부화뇌동하지 말고 중심을 꼿꼿이 세우고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확실히 해야 하며, 그들의 속임수나 회유에 넘어가서는 안된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정의인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며 나라와 국민 스스로를 위하여 깊이 있는 정치적 사고를 길러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선장 하나에 맡길 만큼 작은 배가 아니다. 서로 권리와 의무를 분담하고 모두가 협력하고 힘을 합쳐 바르게 전진해야 한다. 국민의 행복은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국민이 스스로 찾아내야 하며 자신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얻어지는 것이다. 똑똑하고 현명한 국민이 되자!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5-15 17:25:04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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