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이 갈수록 더욱 인간의 심성이 善과 멀어지고 惡과 친밀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기심과 공명심은 하늘을 찌르고 자신만 알고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월호 사고의 원인을 보면 범법을 일삼는 인간들, 매우 어리석고 탐욕과 부정에 눈이 멀어 진리와 정의가 무엇인지 망각한 죄악 덩어리들이 만들어 낸 합작품으로 현대 사회 사악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기성세대의 악함이 하늘을 찌르고 자신들의 행악도 구분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의하여 수많은 어린 학생들이 참화를 당한 사건이 일어났으나 아직도 우리들의 죄악이 원인이라는 자아의식조차도 없이 우왕좌왕하며 남의 탓만 하고 책임 회피의 길만 찾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건은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할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 사회 모두의 범죄로 인한 결과물입니다.
"대통령은 공식 사과하라, 사과하는 방식이 틀렸다."하지만 대통령만의 잘못도 아니고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질 상황이 아니며 오직 우리 모두가 스스로 반성하여야 할 일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이니 최종적인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은 맞는 것이고 사과하는 방식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빨리 사고를 수습하는 일이 급선무이니 사고가 수습되고 진솔하게 사과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 대통령보다 사고와 연관성 있는 공직자들과 사고 당사자인 선장과 선원, 그리고 회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사회 전반에 걸친 탐욕으로 인한 부정과 부패와 불법에 감각조차 무뎌진 우리들 모두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이런 무책임한 우리들 스스로 정신과 제도를 함께 개혁하지 않고서는 깊이 병들어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치유할 수는 없는 것 아닐까 합니다.
정신과 제도를 개혁하려면,,,
첫째, 올바른 교육이 필요한데 국민 모두가 피교육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위 공직자를 위시하여 정치권의 모든 자들과 사회지도층이 먼저 솔선하여 의식개혁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누가 누구를 탓하지 말고 나부터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둘째, 제도를 개혁함은 지금의 제도를 조금씩 고치려 하는 것은 결국 가던 길로 회귀할 것이기에 전반적으로 제도를 바꾸어야 할 것이다.
제도 개혁의 우선순위를 헌법에 두고, 그동안 구태에 빠져있는 정치, 사회의 조직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할 것입니다. 물론 대상에 한정을 두어서는 안되고 모든 분야를 망라해야 할 것이며, 특히 공직사회는 소위 철밥통이라는 딱지를 떼어 버리고 기업과 같은 무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수한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잘 살려 국가의 틀을 만들고 정책의 지속성을 제고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확실히 지키려면 각종 재난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을 통제하고 운용하는 콘트롤타워를 세워 모든 재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대통령의 무한 권력과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지금의 정치제도를 바꾸어 권력을 분산하고 협의와 협력의 정치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대통령이 두 번씩이나 사고 현장을 방문하고 사과를 했어도 사과하는 방식에 대한 불만이 불거지고 또한 이번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일부 정치인들의 행태가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의 사고의 끝이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있어서도 안되고 만약 사고가 있더라도 인명피해는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하인리히 법칙을 생각하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더 큰 재난이 닥친다면 우리가 그 재난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금번 사고같이 우왕좌왕하다가는 사고 수습은 고사하고 통째로 대한민국이 위험에 처하는 큰 화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세월호 보다 더 큰 재난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위험성이 더 높은 항공 사고도 미연에 방지해야 하고, 가스 폭발이나 원전 사고 등은 국기를 흔들만한 매우 위험한 것들이니 더욱 철저한 방지와 대비를 해야 할 것이고, 더구나 우리는 북한의 무모한 짓을 경계하며 그들이 무슨 짓을 하더라도 방어망을 갖추고 철저한 응징의 대비를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큰일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칠 수도 없는 전부를 잃는 일입니다.
대통령 혼자의 지혜나 의지로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끌기가 힘에 겨울 것이니 권력을 분점하여 책임 총리제를 확실히 정착시키도록 법과 제도를 바꿔야 합니다. 그 첫 관문이 협치의 근본인 분권형 개헌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서로 협의하며 협력하는 수평적 리더십이 절대로 필요한 시대 입니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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