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번 사고로 아이들 잃은 어느 어머니는 "대한민국이 자신을 지켜주지않아 한국을 떠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대학나와 시의원을 친구로 두고 있는 자신의 경우에도 힘이 없어 자식을 구하지 못했다며 울부짖었다. 이런 상황에서 625 같은 만약 국가적인 전시 상황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 적의 공격보다 아군의 손에 쓰러지는 상황이 생길런지도 모른다. 실종된 노블리스 오블리제, 지도층의 권위주의적 행태와 자기 식구 챙기기 낙하산 인사 정경 유착 등의 역기능이 구조적인 문제를 불렀고 결국 이준석을 괴물로 만들었다. 이번 세월호 침몰 참사의 이준석 선장의 기행은 그동안의 우리 역사를 대입하면 전혀 낯선 모습이 아니다. 그는 과거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비겁한 선택을 했던 당시 지도층의 행동들을 그대로 따랐다. 몽골의 고려 침략, 뒤 이은 일본의 조선 침략, 최근인 한국전쟁 당시에도 그러한 행태는 여지없이 반복되었다. 그 때마다, 죽어나간 계층은 이른바 진영 밖에 있었던 민초들이었다. 최근 북괴가 자행한 천안함 폭침때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장교 7명은 전원 생존한 반면 부사관등 사병들은 사망자의 반열에 섰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도 선박직 15명은 전원 생존하였고, 사망자들은 하위직과 일반승객들이었다. 대한민국 사회의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결국 지도층의 자기식구 챙기기 진영논리의 확산으로 더욱 곪아 버린 것이다.  한국해운조합의 38년에 걸친 낙하산·전관예우는 정부,조합,기업의 강력한  결탁을 통해 국가의 기업에 대한 합법적 규제를 불가능하게 했고, 끝내는 애꿏은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 몬 것이었다.  즉 세월호 침몰은 대한민국체제의 구조적인 모순인 전관예우, 관경유착으로인한 , 안전을 무시한 규제완화, 규제작동 불능의 총체적 문제였다.우리의 지도층이  국가적인 위기상황에서 누구보다 앞장서 국민을 보호하고, 책임을 다했더라면 이번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학생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신들만 탈출하는 금수보다 못한  한정치산자적인 만행은 없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체체가 괴물 이준석을 만들었다.

 

 

 

 

 

2. 황금 만능주의 물신 숭배 사상에 침몰된 그것도 특정 종교 교주 일간의 탐욕에서 일어난 예고된 인재였다. 세월호를 소유한 회사는 청해진이라는 선사로 해운경영과는 별 상관이 없는 자인 구원파 교주로 알려진 유병언이라는 자가 실제 오너라고 알려져 있다. 그자는 비용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비정규직 선장을 선발하였으며 선박 관련 안전교육비로   연간 54만원... 무리한 출항, 안전 불감증, 점검 소홀로 화를 키웠다. 사이비 종교의 교주로 알려진 자는 과거 수십명의 목숨이 희생된 오대양 사건의 의혹에도 자유롭지 않으며 그 후 정치권의 비호를 받아 한강 유람사업을 도 맡아 운영했으며 imf이후 경영난으로 채무를 탕감받아 명의를 바꾸어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괴력을 발휘하였으며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사진전을 여는 성공한 예술가로 알려진 가히 지킬박사 하이드의 면모를 가진 자로 회자되고 있다. 말이 되는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돈만 벌면 된다는 물신숭배 사상이 이번 사건의 구원파 교주로 불리우는 자에게 까지 발견되었다. 인간의 상처받은 영혼을 구원한다는 그러한 숭고한 가치를 표방한 종교인이 관련된 문제가 그 심각성이 더한 것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이미 썩을 대로 싹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예로 보여진다.

 

 

 

 

결론

 

 

 

단군이래 모든 문제점들을 그대로 탄로시킨 이번 진도 침몰 사건의 책임자는 물론 절대적인 대통령제 체제하의 현 박대통령이다. 이명박 대통령에 이어 정권을 잡은 현 정부의 국가 장악력은 가히 막대하다고 판단된다. 자연스럽게 권위주의 정치체제의 고착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료들은 맹목적인 충성만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 이번 참사에 탁상공론식 보신주의에 젖은 머리만 비대해진 가분수 공무원들이 우왕좌왕 한 것이다. 결국 최고 책임자는 살아남고 실무자들만 짤리는 것을 봐왔기 때문일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자들의 대한민국 구조적인 체제의 희생양일 것이다.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된 권력은 이렇듯 정경 유착과 진영 논리로 고착화 되고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귀착이 되어 진영논리에서 밀려난 절대다수의 민초들을 고통으로 밀어 넣는다. 결국 국가를 지탱하고 있는 큰 기둥의 하나인 민초들이 동요하면 무너지는 것이다. 일찌기 스파르타쿠스가 그러했고 일시적으로 성공하였던 나폴레온/ 박정희 전 대통령의 절대권력 체체의 몰락도 막상 무너지니 한꺼번에 들이 닥쳤다. 마치 시한폭탄처럼 터지게 마련이다. 박대통령은 결단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위기관련 매뉴얼이 3200여개에 이른다고 한다. 솔직히 우리나라의 성문법과 관련 시행규칙들은 세계적인 수준이다. 문제는 시스템과 조직 구조인 것이다. 이런 대통령 일당 권력 집중 체제로는 위기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없다. 그동안 약 30년간 사회가 급변했음에도 여전히 잠자고 있는 시대착오적인 헌법 개헌에 나서야 한다. 그에 대한 가장 큰 수혜자는 대통령일 것이다. 우리는 이미 관련 매뉴얼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명백한 국가 시스템의 구조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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