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의 긍국적 목표인 통일대박을 향한 드레스덴 선언이 발표되자 제일먼저 반발을하고 나선 측이 친북성향의 야당들이었는데 선언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는듯 야당들과 한마디 상의도 없이 멋대로 대북 제의를 했다고 투덜댄것 뿐 이었다.
그 다음에 반박을하고 나선 측이 보수우익 성향의 논조로서 북핵 포기와는 관계없이 대대적인 대북지원으로 북한의 인프라 구축에 나서겠다는것은 김대중/노무현 보다도 더 심각한 대북 퍼주기식 햇볕정책에 다름 아니라며 이는 경제난에 허덕이는 김정은 체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위험천만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그런데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이 발표되자 북측에서는 아무런 대응이나 논평도 없이 미사일과 장사정포의 발사 사격훈련 등등으로 무언의 시위를 하는듯 하더니, 여러날이 지난 후에야 이와같은 드레스덴 선언은 흡수통일의 흉계라고 박 대통령을 거명하며 차마 입에 담기조차 민망스러운 욕설을 퍼부어 댔다.
또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은 북한체제를 능멸하는 처사라며 마치 남한의 경제적 지원은 필요가 없다는듯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국 이와같은 드레스덴 선언에 대한 비판을 종합해 본다면 남한의 야당들은 종북의 원조격(?)인 자신들과 일언반구의 상의도 없이 대북지원 제의를 했다며 마치 기선을 빼앗긴듯한 앙탈이었고,
보수우익 성향의 논조는 파격적인 대북지원으로 김정은과 협의하여 남북통일(연방제통일)을 획책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반발을 했다.
그런가하면 북측에서는 파격적인 대북지원으로 민생 인프라 구축을 이룩하겠다는 제의는 북한인민을 구슬러서 흡수통일을 획책하려는 책동이라고 격렬한 반발을 했지만 내심으로는 이 경제난을 해결할 수 있는 물실호기(勿失好機)의 기회를 어떻게 잘 요리할까에 대해 궁리 중 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은 향후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가 궁금하다.
박근혜 정부가 드레스덴 선언 제의를 그대로 밀어부쳐도 친북성향 야당들은 별로 불만이 없을듯하니 문제될 것은 없겠으나, 공개적으로 대북지원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김정은의 그 알량한 자존심상 그러한 제의가 그대로 실행에 옮겨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미국과 유엔을 비롯한 자유세계의 대북 정치 경제적 제재와 압박 그리고 중국마져도 과거와는 달리 김정은의 안하무인적인 망동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 정치 경제적인 고립화에 시달리고 있는 김정은으로서는 체면을 구기지않는 범위 안에서 남한측의 경제적 지원을 바랄것은 지극히 당연하겠지만 박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대북지원을 해 주겠다니 입장이 난처해진것 일것이다.
따라서 김정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않는 모종의 밀약이 성립 된다면 박근혜 정부의 성격으로 미루어보아 물밑 대북지원은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그 방법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박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포용정책을 끝까지 고집 한다면 그 방법은 얼마던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일부 보수우익 성향의 반발이 있겠지만 이제까지의 추세로 미루어보아 국민 지지율 60%를 상회하고 있는 대통령의 위세에 밀려 보수우익 성향의 반발은 흐지부지 될게 뻔하다.
결국 종북좌파 세력과 박근혜 열성 지지자들의 호응(높은 지지율)을 받아가며 박대통령의 대북정책의 초심은 그다지 어렵지않게 점진적으로 목적지를 향하여 진행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과연 박대통령이 바라는 통일대박이 가능하기는 할까?
문제는 김정은 체제가 목표로하는 적화통일의 야욕을 포기하지 않는한 박근혜 정부의 대북지원 정책에 따른 김정은 체제와의 협의에 의한 자유민주적 방식의 합헌적 통일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박근혜 정부가 대북지원을 강화하면 할 수록 북측의 핵무장을 비롯한 비대칭 전략무기는 더욱 더 강성해질것이고 우리 국민들의 대북 경계심은 처참하리만치 무너질것은 불을보듯 뻔하다.
따라서 군사력의 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되고 한미연합사 없는 자유대한민국의 자주국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지게될 것이므로 그때에 가서는 아무리 초강대국이자 우리와 동맹국인 미국 마져도 어쩌지 못하는 지경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더 이상 지켜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자유월남을 포기하고 통일된 공산월남과 국교 정상화를 새로 맺었듯 미국의 국익우선주의 외교원칙에 따라 한반도도 예외는 될 수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얘기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박근혜 정부가 드레스덴 선언에 따른 대북 지원 정책을 강행 한다면 그 방법이 어찌 됐던 자유대한민국의 자살행위에 다름 아니게될 공산이 크다.
따라서 대통령의 허망한 꿈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국민들의 단합된 모습이 절실한 싯점이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4-18 23:25:07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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