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3월,대북 경제지원을 제의한 김대중의 베르린 선언이 궁지에 몰린 김정일 체제에 활로를 열어주고 정상회담을 통해 6.15 선언에 도장을 찍어준 위헌적 반역행위 였다면, 박근혜의 이번 드레스덴 선언은 김대중/김정일의 유업인 연방제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김정은 체제에게 파격적 경제지원을 해 줌으로서 일단 김정일과 냉전상황을 피하고 남북간의 란데뷰 시대를 연 후 평소의 지론인 연방제통일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박근혜가 이 선언문에서 밝힌 남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의 해결,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민생 인프라 구축, 비무장 지대에 평화공원 설치 그리고 이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무소 설치 등등 포괄적이지만 파격젹인 대북지원 제의는 북한의 비핵화를 전제로 했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와는 달리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에 관계없이 실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더욱 충격적이다.

 

박근혜가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여러차례 독일통일에서 롤 모델을 찾으려는듯한 의도가 엿보이지만 독일통일을 이룬 당시의 배경과 한반도통일을 향한 남북한의 배경은 천양지차이 만큼이나 다르다.

서독이 통독을 위해서 지출한 대동독 경제지원은 전혀 위험부담 없는 지원이었다.

당시의 동독은 경제/군사적으로 열세였으나 서독의 경제지원이라는 수혈 때문에 전쟁을 일으킬 위험이 전혀 없을 정도로 동/서독은 정치적으로 상호간의 적대감이 별로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건국이래의 국시(國是)가 적화통일이고 핵무기를 비롯한 생화학무기 만으로도 남한을 주눅들게 할 정도로 군사 강대국 행세를 하고 있다.

끼니를 굶는 병사들이 도둑질이나 강도질을 할 정도로 가난한 북한에 경제지원을 해 줌으로서 경제력이 되살아 난다면 핵무기를 비롯한 막강한 군사력을 믿고 적화통일의 야욕을 달성하려는 위험한 존재이기 때문에 대북 경제지원이 문제인 것이다.

義理나 양심 그리고 신뢰심 따위와는 거리가 먼 극악무도한 김정은이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다.

 

각설하고,

그렇다면 박근혜의 드레스덴 선언에 포함된 막대한 대북지원 제안이 어째서 위험스런 발상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핵과 막강한 생화학무기의 포기 이전에 이와같은 대북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자살 행위다.

김정은이 박근혜의 대북경제 지원을 순순히 받아 들일지도 의문이지만 설사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이는 단물만 빨아먹고 살을 찌운 후에는 늑대로 돌변하게 될게 뻔할 터인바 이제와서 군사력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막강해진 저들을 무슨수로 제어 하겠는가?

게다가 2015년이면 한미연합사 마저 해체되면 우리는 고군분투 해야할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과거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보면 그 결과가 어찌 될 것인가를 알 수 있다.

 

둘째, 북핵포기의 댓가로 국제금융기구의 지원과 국제투자 유치를 돕겠다는것은 미국의 금융기관을 통한 김정은체제 목조르기에 정면 대결하는 행위로서 우방을 버리고 적의편에 서는 자살행위다.

또한 김정은은 어떠한 경우에도 핵을 포기하지 않겠지만 설사 핵을 포기하더라도 핵위협에 못지않은 막대한 살상 위력을 가진 북한의 생화학무기는 여전히 위험한 존재다.

저들은 1천톤으로 4천만명을 죽일 수 있는 화학무기를 5천여톤이나 보유하고 있다.

그러한 화학무기를 수백문의 미사일에 탑재하여 실전배치 한다면 오히려 핵무기 보다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셋째, 유엔을 비롯한 미국과 우방들의 대북경제제재에 찬물을 끼얹는 배신 행위도 문제다.

김정은 체제에 대한 경제제재에 앞장 서야할 당사국인 한국이 오히려 저들에게 영양공급으로 살을 찌워주려 한다면 유엔이나 미국도 북핵의 위협하에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도와줄 명분이 사라진다.

동맹국 미국이 말썽꾸러기 자유월남을 포기하고 공산화된 통일월남과 새로운 수교를 맺었듯 차라리 대한민국을 포기하고 공산화된 한반도 통일국가와 수교를 맺는게 유리하다고 판단 할지도 모른다.

미국이 우리와 동맹을 맺고 우리의 주적인 북한과 적대관게에 있는것은 그들의 국익에 도움이되기 때문임을 알아야 한다.

 

넷째, 악의 집단을 돕는 행위는 세계인으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다.

김정은 집단은 21세기 최악의 극악무도한 반인권 집단으로 이미 세계가 규정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현재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는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그런 집단의 수괴인 김정은과의 정상회담을 제의한 것도 무모하거니와 그런자를 살려주기 위해서 막대한 경제지원을 해 준다면 세계의 눈은 대한민국도 저 김정은 집단과 동일한 집단으로 취급 당하게 될 것이다.

박근혜는 김정은 집단이 비록 악마적인 집단이기는 하지만 따끈따끈한 햇볕을 쐬어주면 외투를 벗을것이라 믿겠지만 이는 실패한 햇볕정책의 반복일 뿐이다.

 

다섯째, 비무장지대에 남북한 주민들이 자유로 이용할 수 있는 평화공원을 설치하려는 것은 유사시 적의 공격로에 융단을 깔아주는 이적행위가 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 전역에 묻혀있는 지뢰들을 모두 걷어내고 널찍한 대로를 만들어 놓으면 100만 북괴군이 일시에 몰려올 수도 있는 공간이 되는 공원을 만들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남파 간첩들과 북괴당국자들이 공공연히 접선하여 작전을 모의 할 수 있는 평화공원을 만들어 어쩌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여섯째, 드레스덴 선언에 의한 대북경제 지원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북경제제재인 5.24 조치를 무효화 시키는 조치로서 억을하게 수중 고혼이된 우리 해군병사들과 국민들을 능멸하는조치이자 독선적 이적행위다.

저들은 아직도 천안함 폭침을 우리의 자작극이라고 생떼를 쓰며 남남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데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것은 어느 TV방송의 논설이나 패널들의 대담을 보더라도 박근혜의 이번선언문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우려섞인 논조가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이번에 새로 탄생된 새민련 심지어는 위헌정당으로 퇴출 위기에 몰려있는 통진당 마져도 환영 일색인것을 바라보자니 문득 지난 12/19 대선때 민주당의 집권보다 보수우익을 등에 업은 박근혜의 집권이 더 위험스러울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듯 하다.

 

거듭 말 하거니와 박근혜 정부에 중용되고 있는 노무현/김대중 사단의 인맥을 이대로 방치 하고 있는한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는 헌법적 소임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서는 안 된다.

역사의 심판은 언제나 준엄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은 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