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집 작은집에서 다툼이 생겼을 때, 그 해결법은 집안의 어른이 살아 계시는가, 아니면 돌아가셨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
자나 깨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다.
문제는 어떤 통일인가이다. 즉 남한이 원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식 통일이고, 북한이 원하는 통일은 인민민주주의식으로의 통일이다. 이것을 버무려 평화통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사실상은 자기 쪽으로의 흡수통일을 원하면서 말이다.
초등학생 정도의 순수한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통일은 간단하다. 즉, 남북한 지도자가 만나서 통일에 합의하고 대통령도 직선제로 뽑고 국회의원 역시 지역구별로 나누어서 선출하면 된다.
그러나 통일이 어디 그리 순진한 생각만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통일의 방법론을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다.
우선 통일에는 권력구조 방식이 문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 물론 국회의원이야 남북한 숫자를 동일하게 하면 될 것이나, 결정적인 권력인 대통령을 선출하기에는 그 방법이 난해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대통령을 마치 정당의 공동대표처럼 남한대통령 북한대통령으로 나눌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대통령제를 없애버리고 의원내각제로의 전환이야말로 남북한 통일을 앞당기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반도가 지향해야 할 정치구조는 중립국을 표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서로의 정치체제를 고집하면 통일은 절대 안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화끈하게 통일을 하자. 현재 남북한을 가로 막고 있는 철조망을 일시에 걷어내고, 한반도 수도를 DMZ내에 크게 짓자.
그 전에, 준비기간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경제력의 차이와 남북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여하히 줄여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점이 될 것이다.
이러함에,
일단 큰 틀에서의 통일에 합의를 하고 난 후, 위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기간을 가져야 될 것이다. 즉, 완전통일(정치적 통일) 이전에 남북은 교류 협력측면에서 점진적 개방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 남측 기업이 북한 주민을 고용할 때 임금의 수준을 급작스럽게 남한과 같이 할 수는 없고, 또 임금의 소유 역시 고스란히 북한 주민의 몫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 북한 주민이 남한에 내려와서 근로를 할 때는 당장은 현재 외국인 근로자 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영구 이주도 당장은 아니지만 시차를 두고 허용(영주권, 시민권 제도도입)을 하다보면, 남북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기 않겠는가?
남한의 기업 역시 점차적으로, 값싼 노동력이 제공되던 동남아 해외에 있는 공장들을 모두 북한 땅으로 옮기고, 길을 뚫는 건설이 시작되면, 북한노동력 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남남북녀가 만나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비로써 통일한국의 아들이 될 것이다. 서울대학교와 평양대학교가 국립대학이 되면 단숨에 세계 제1의 대학교가 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남북이 통일되면 강제로 인구를 분산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남한의 대도시 인구 집중화 현상이 해소 될 것이다.
현재 남북한 인구는 7천5백만이다.
통일만 되면 10년 내에 인구는 1억 명을 거뜬히 넘을 수 있다. 인구 1억의 통일한국을 누가 깔보고 무시하겠는가? 10년 내에 우리는 명실공이 세계 5~6위 경제대국이 될 것이다.
월드컵 4강? 올림픽?
무엇보다 두근거리는 것은 대륙으로의 진출이다. 불과 두어시간 만에 러시아, 중국까지.....
대통령(권력)이라는 그 자리만 없애면 통일은 금방이라도 우리 품으로 올 수 있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3-28 06:19:05 토론방에서 이동 됨]
조회 : 1,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