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북한 정권의 조직적인 인권유린 범죄를 인정하는 370여 쪽의 보고서를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공식 발표했었다. 이 보고서를 토대로 북 김정은 및 그 졸개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세워 법의 심판을 받게 할수있다
그러나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려면 반드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5대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러시아.중국) 의결을 거쳐야 한다. 5대 상임이사국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의결이 불가능한데, 중국은 이미 북한 인권보고서에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혓다
이에 유엔은 북한 인권문제를 국제사법체계의 틀에서 다룰 수 있는 방안인 "유엔 특별법정 설치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은 과거 유고전범 문제를 다루기 위해 특별법정을 설치한 바 있는데, "유엔 특별법정 설치"는 상임이사국 중국이 참여하는 안전보장이사회 의결없이 곧바로 유엔총회에서 다수결로 정할 수 있다
이미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지난 20일 이를 감안해 "북한의 인권침해에 관여한 인사를 ‘적절한 국제형사사법메커니즘’에 회부하라"며 권고하고 나섰는데, 일본과 유럽연합(EU)의 이 결의안이 오는 28일 제네바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돼 본부로 넘어오면 유엔은 특별법정 설치 등 이행방안을 의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현재 세계가 공분하는 북 인권문제에 대하여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어떤 입장인가? 지난번 유엔이 북 인권보고서를 발표할때도 소극적이었다. 아마 북한이 주 무대가 될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때문일 것인데, 앞으로 김정은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유엔 특별법정 설치안" 논의때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김정은의 심각한 인권유린에 대해 같은 민족으로서 외면하는 이상한 정부"취급을 받을수 있고, 북 인권문제 이를 사실상 미국 및 일본...그리고 서방세계가 주도한다는 점에 있어 외교상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북 인권문제를 놓고 유엔 등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출수 없다. 그렇게 되는 날엔 김정은이 진노하여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중대한 차질을 빚는다. 그렇다고 김정은이나 중국 편을 들어 "유엔 특별법정 설치안"을 반대하거나 침묵할수도 없다. 그렇게 되는 날엔 국제사회에서 이상한 정부 취급당하여 외면당한다
이번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에 국제사회는 보복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 합병을 반대했다. 따라서 러시아가 주 무대이기도 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차질을 빚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의 외교적 처신이란 신중하고 노련해야 하는데, 그런데 이번엔 또 북 인권문제가 발등에 불이됐고, 대한민국 박근혜 정부는 과연 어떻게 처신할지 궁금하다
취임 1년은 국정원으로 온통 시험을 받더니. 2년차 들어서는 이젠 국제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국제 정책을 놓고 온통 시험 받을일만 생긴다
북 핵을 해결하려고 미국과 일본 등이 주도하여 대북 강경책을 쓰는데 박근혜정부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통일은 대박으로 김정은 햇빛정책을 하고 있고, 이에 미국 상원이 비판하고 우려하는데 이건 또 어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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