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벽두부터 '통일은 대박' 이라는 유행어를 유포시킨 대통령의 의중이 서서히 드러나는듯 하다.

국내/외 에서의 공식 석상에서뿐 아니라 대통령은 틈만나면 통일의 당위성과 통일이 가져다 줄 대박성을 역설하면서 통일을 위한 각종 연구단체들을 발족 시키므로서 통일을 향한 대통령의 의지는 요지부동 확고해 보인다.

 

박 대통령은 '통일은 대박' 이라는 언급을 하기 이전인 작년 말 경에는 정부내에 통일 법제 관계부처 협의체라는 기구를 출범시켜서 통일헌법을 마련하기 위한 각종 법제 연구작업을 착수시켰고, 지난달 27일에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통일준비 위원회라는 연구기관을 발족 시킨다고 했다.

이미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민주평통자문회의 라는 통일에 관한 연구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직속하에 통일준비위원회 라는 옥상옥(屋上屋)을 만들었다는것은 박대통령의 통일에 대한 집착이 어느정도 인가를 가늠케 한다.

 

 

이와같이 대통령은 통일의 당위성과 대박성을 강조하면서 각종 연구기관을 출범시키면서도 아직은 어떠한 형태의 통일이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공식적인 발표는 안 했지만 정부내에 설립한 통일헌법 마련을 위한 '통일 법제 관계부처 협의체'가 추진하는 통일된 한반도에 적용될 통일헌법 제정을 위해서는 남북한 연방 단계를 거친 통일방안과, 급변사태로 인하여 이루어질 통일방안 이라는 두가지의 시나리오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다고 한다.

남북한 연방 단계를 거친 통일방안이란 남북한 간의 협의에 의해 이루어질 통일방안이 될것이고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방안이란 북한 내부의 사정에 의한 정권의 붕괴를 상정한 통일방안이 될것이다.

 

현재 북한의 내외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급변사태에 따른 북한정권의 붕괴란 김정은 왕조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모종의 세력에 의해서 붕괴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한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정책은 오히려 김정은 정권에게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대북지원 정책이므로 김정은 체제는 일단 구세주를 만난셈이 됐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의 인사정책 (친북 내지는 연방제통일론 지지자들의 기용) 이나 대북 유화정책 그리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한 각종 대북 지원정책 등에서 보는바와같이 박근혜 정부가 지향하는 통일정책은 김정은 체제와의 협의에 의한 통일 즉 연방 단계를 거친 통일방안이 거의 확실시 되고 이러한 통일정책은 이미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시작됐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남북한 연방 단계를 거친 통일방안이란 어떤 형태의 통일방안 인가?

2000년 6월 김대중과 김정일에 의해서 합의돤 6.15선언의 제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점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가기로 했다' 라고 되어 있다.

남과 북의 통일정책을 존중하는듯한 이러한 통일방안의 文案은 對국민 호도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남측의 연합제안은 1989년 노태우 정권이 제시한 한민족공동체라는 통일방안에 근거한 통일방안으로서 자주 평화 민주라는 3대원칙하에 공존공영 화해협력 남북연합 등의 과정을 거쳐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룩한다는 면에 있어서는 북측의 낮은단계의 연방제안과 동일한 과정을 거치는 통일방안 으로서 이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과 막강한 비대칭 전략무기를 보유하기 이전의 통일방안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로서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미 폐기된거나 다름없는 통일방안이다.

 

연합제안은 2개의 독립된 국가가 2개의 정부와 2개의 체제를 가지고 서로 연합하고 협력하면서 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루어 가자는 것이고, 연방제안은 대외적으로 1국가 2지방정부 2체제가 협력하는 형태를 가지고 통일을 지향하는 방안으로서 사실상 연합제나 연방제가 기능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예상컨대 박근혜 정부는 6.15 선언의 통일방안중 북측의 통일방안인 연방제통일방안을 피하여 노태우 정부가 제시했던 한민족공동체라는 통일방안에 근거를 둔 연합제안을 내세워 박근혜 지지자들과 친북성향의 국민들의 호응을 무기삼아 국민들의 저항을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모두에서도 지적했다시피 연합제나 연방제 그 어느 통일방안도 적화통일로 가는 위험한 통일방안임에는 하등 다름이 없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이러한 통일방안들의 치명적인 맹점은 외세의 배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해제가 전제돼야 하는데 연방제 통일이 성립된후 북측 지방정부가 핵무기와 막강한 생화학 무기를 포기하지 않는한 그리고 북측 지방정부가 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한 남측 지방정부의 생존은 바람앞의 등불이나 다름없게 될것임은 자명하다.

게다가 대략 30%에 육박하는 남측 지방정부내의 친북/종북주의자들이 북측 지방정부와 내통이라도 한다면 남북간의 협의에 의한 통일은 자유대한민국이 스스로의 묘혈을 파는 바보짓이나 다름없게 된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경제력을 크게 앞지르는 국력신장 이후에나 실행이 가능한 승공통일 다시말해 경제력으로 북을 제압하는 흡수통일 이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선친에 의해서 승공통일을 이룩하기위해 목숨걸고 이룩해놓은 國富를 무상으로 적국에게 나누어 주고 힘을 길러주고나서 적이 원하는 통일 이론에 영합하려 하고 있으니 도대체 그 저의를 이해할 수 없다.

 

문제되는것은 통일정책의 위험성 뿐만이 아니다.

이러한 대북지원 정책은 김대중/노무현의 햇볕정책에서도 겪었다시피 김정은 집단으로 하여금 핵무기와 비대칭 전략무기의 개발/증강을 돕는 기회를 주게되어 비록 대북 통일전략을 포기하더라도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기는 마찬가지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21세기 최악의 살아있는 악마이자 한민족의 수치인 극악무도한 집단을 설득하여 나라의 운명을 맡기겠다는 용기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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