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한국의 엇갈린 대북정책이 노무현 정권이래 되살아니는듯 하여 불안하다.

미국은 '강력한 압력과 제재를 통해서 김정은 일당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한다' 라는 대북 강경책을 고수하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는 '대화와 교류(지원)를 통해서 김정은 일당의 외투를 벗기겠다' 라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실패했던 햇볕정책 보다도 한 차원 더 높은 대북 포용정책에 의존하려는데서 그렇다.

 

최근, 북한을 또다시 악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김정은 집단을 국제사법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존 케리 미 국방장관과 뉴욕 타임즈의 이와같은 대북 강경발언이 지난 14일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해서 남북간 화해 무드가 조성된 직후에 나온 발언 이어서 예사롭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한 대북 경제제재 등 압박을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반하여 박근혜 정부는 그에 아랑곧 하지않고 파격적인 대북지원을 포함한 남북 란데뷰 환경을 지속하려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미국은 심각한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5만여명의 육군과 해병대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다.

그럴경우 당연히 동맹국을 돕기위한 해외주둔군 감축이 우선될 것인바 특히 2015년 한미연합사 해체가 예정돼 있는 한국에서의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철수에 촛점이 맞춰질 가능성도 없지않은터에 미국의 대북 강경정책에 역행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 있을까?

 

지난해 5월 방미중이던 박근혜 대통령은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자청해서 전작권 환수(한미연합사 해체)를 예정대로 실시할 것을 약속해준바 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북괴의 도발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한미연합사를 해체해도 좋다는 박 대통령의 주문은 오바마를 비롯한 미국 정부에게 반가운 제의가 되겠지만 반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기도 할 것이다.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허용하겠다는 것은 북괴의 위협으로부터 미군의 도움이 절실하지 않다는 노무현식 대미관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대북 포용/화해정책을 앞세워 북괴집단과의 대화와 경제교류를 통하여 상호 신뢰를 쌓아가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북 경제제재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의 대북정책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로서 이는 동맹국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그뿐 아니라 미국의 잠재적인 적국이나 다름없는 중국과의 친중정책이나 미국의 우방인 일본과의 반일정책 그리고 노무현 정권에 의해서 합의된 주한미군의 한강 이남인 평택기지로의 이전계획에 대해서 '너희들 멋대로 하라' 라는듯 일언반구의 언급이 없는것 등등 동맹국을 경시하는듯한 박근혜 정부의 처사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1973년 미국이 공산월맹과 평화협정을 맺으므로서 사실상 자유월남을 포기한것이 오직 미국내의 반전기류 때문 뿐 이었을까?

 

전의를 상실한 무능한 티우정권에 의해 이미 반쯤 공산화되다시피한 자유월남이란 나라를 위해 더 이상의 희생이 필요없다고 판단한 미국의 국익우선주의가 자유월남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거령뱅이나 다름없는 공산월맹에게 우방인 자유월남을 내준 미국의 상처받은 자존심 그리고 공산화된 통일월남과 국교를 재개하고 알콩달콩 국교를 맺고 있는 오늘의 미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60 여년래 지속되어온 북괴집단의 한반도 적화통일 구상은 대체로 대남 공작을 통하여 남한국민들의 대북 인식을 호전시키므로서 남북간의 합의에 의한 연방제통일을 이룩한후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평화통일을 가장한 남북통일 전략이나, 막강한 핵무기 개발로 미국을 위협하면서 다른 한편 한미간을 이간질 시키므로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에 성공하여 대남 침략시 미국이 한국전에 참여할 수 없는 구실을 만든후 핵무기를 비롯한 막강한 비대칭 전략무기를 동원한 무력통일 전략 등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박근혜 정부에서는 연방제통일의 분위기를 무르익게 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을뿐 아니라 미국의 비위를 거스르는 친북 친중 반일 분위기가 진행되고 있어 미북평화협정 이라는 최악의 상황 마져 염려치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금은 과거 치열한 동서냉전 하에서 수만명의 전사자와 천문학적 거금을 쏟아부으며 대한민국의 체제를 지켜주려던 6.25때의 미국의 입장이 아니다.

 

미국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이유는 미국의 국익에 부합되는것이기 때문이지 한국이 예뻐서가 아니다. 더 이상의 희생을 감수하며 지켜줄 필요가 없어진 자유월남을 포기했듯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 할 수 밖에없는 미국이 언제까지나 한미동맹에 묶여있으리라는 법은 없다.

 

자주국방의 의지와 능력도 없으면서 동맹국 우방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과연 옳은지 다시한번 옷깃을 여미고 숙고해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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