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리고 해외순방에서 까지 '통일은 대박' 이라는 유행어(?)를 퍼트렸으나 실제로 어떤 경로에 의한 통일 인가에 대한 통일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을것이다.
물론 박 대통령은 아직까지 통일의 방법론에 대해서 어떠한 구상도 피력한 바는 없다.
그러나 작년말에 정부내에 출범시킨 '통일 법제 관계부처 협의체'를 통하여 남북한 연방 단계를 거친 통일 방식과 급변사태로 인한 급작스러운 통일 등 두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해서 통일된 한반도에 적용될 통치 구조에 관한 통일헌법 제정 연구에 착수시킨걸로 미루어 보아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통일이란 남북한 연방제 통일안과 급변사태(예컨대 김정은 정권의 붕괴)에 의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연방제 통일이란 문자 그대로 남과 북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통일을 의미하지만,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이란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한 북한내의 돌발사태에 따른 남한측의 흡수통일을 의미한다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통일방식이란 어떤 통일을 의미하는 것일까?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는 대체로 군부의 쿠테타에 의해서거나 민란 혹은 후계자없는 김정은의 자연사가 될 것이므로 이는 박 대통령의 의지와는 무관한 어부지리성 통일이 될것이므로 박 대통령이 구상하고 있는 통일이란 연방제 통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 이유는 다음과 같기 때문이다.
1). 박 대통령은 그의 대북정책 비젼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해서 '대화와 교류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감으로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하는 길잡이 역활을 모색해야 한다' 라면서 '그렇게하기 위해서는 기왕에 북한과 맺은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연방제통일),10.4선언(연방제통일을 위한 대폭적인 대북지원) 을 존중해야 한다' 라고 했다.
2). 2002년 5월 김정일과의 회합에서는 연방제통일을 약속했고 귀국해서는 여러차례에 걸쳐서 연방제통일 지지발언을 했다.
3). 모두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연방제통일에 대비한 통일헌법 연구를 위한 협의체를 정부내에 출범 시킨것.
4). 지난 14일에 남북 고위급 첩촉에서 상호 이해와 신뢰의 증진을 위해 상대방에 대한 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것.
(이는 정부가 언론을 독점하고 있는 북한에서는 가능하겠지만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남한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다.따라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북한을 향한 비방과 중상을 금지시킬 수 있는 일이란 이제까지 민간단체에 의해서 실행돼 오던 대북풍선 보내기나 군부의 대북 심리전 금지시키고 각 방송국에게 대북비방에 관해 자제해 줄 것을 부탁하는 정도(강제성이 아닌)에 불과할 것이다)
5). 역시 지난 14일에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남과 북은 상호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계속 협의하며 남북관계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고위급 회담을 계속해 나가겠다' 라고 합의한것.
국가안보를 책임진 청와대 안보실과 적화통일을 목표로 하는 대남공작 부서인 통전부 수장의 접촉은 사실상 박근혜와 김정일간의 간접적인 접촉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중대한 문제다.
6).박근혜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외교부 통일부 국가안보실등 중요 안보관련 부서장에 연방제통일 지지자들을 임명했고 지난 총선에서도 다수의 연방제통일론자들을 국회에 입성시킨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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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박 대통령의 최측근 중의 한사람인 김무성 의원의'흡수통일(자유통일)은 않된다'라는 최근 발언도 범상히 넘길 일은 아니다.
8). 이번 고위급 접촉에서는 빠져있지만 5.24 대북 경제제재조치의 해제와 그동안 중단됐던 금강산 관광 재개는 연이어 개최될 남북 고위급 접촉을 통하여 적당한 구실을 붙여 조만간 실현될 개연성이 높다.
이상 8개 항목을 종합해 본다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적용에 따른 남측의 대북지원 덕분에 김정은 체제의 붕괴는 없을것으로 보여지므로 결국 은 연방제통일로의 길을 가게될 공산이 크다.
특히 이번 남북 고위측 접촉에서 우리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북측이 환영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과 김정일에 의해서 합의된 연방제통일 방안이 왜 위험한 발상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비판한바 있으니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겠지만, 박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다' 라 함은 곧 '연방제통일은 대박이다' 라는 등식이 성립될 것이므로 이는 곧 우리 헌법이 천명하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통일'에 위배될 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실로 위험천만한 통일방안이다.
부언하거니와 연방제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멸망으로 이끌 위험천만한 통일방안 이므로 대통령은 이제라도 이를 철회하고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통일론에 기초를 둔 통일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4-02-18 05:54:38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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