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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성일 : 14-01-28 01:04
개헌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자!
 글쓴이 : 아라치
조회 : 1,430  
● 현재 대한민국의 집권여당을 두고 국민들은 내시정당이라고 비아냥거린다. 왜냐하면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영(令)만 기다리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에서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대통령의 심기(心氣)만 살피고 있다.
 
엄연히 삼권분립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부의 무능과 국민무시행각에 대해 성토하고 견제할 생각은 안하고, 대통령의 심기만 살피는 이런 정당이 과연 정상적인 정당일까? 더욱 심각한 것은, 모두가 내시짓을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의견만 내놓으면 해당(害黨) 행위라고 벌떼처럼 달려들어 마타도어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 정상적이고 건강한 민주주의 국가라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마련이다. 이는 한 정당도 마찬가지다. 과거 MB 시절 박근혜를 비롯한 소위 친박(親朴)의 反MB 목소리는 과연 무엇이던가? 그럼 그때도 전부 해당(害黨) 행위였나?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한 당연히 그래야할 현상에 대고 해당(害黨) 행위라고 치부해 버리면 스스로 이율배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솔직히 말해서 박근혜 정권의 일체 공약 파기와 대국민 사기질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공동책임을 느껴본 적이나 있는가?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면서 정권을 잡았으면 부끄러운 줄 알고, 자중하고 성찰해도 부족할 판에, 이젠 기초공천제 폐지까지 내걸었던 공약까지 폐기하겠다고 한 마당에, 뭔가 X팔리지도 않느냐는 말이다.
 
● 얼마나 국민을 우습게 봤으면, 금융기관 감독도 제대로 안하고, 피해입은 국민들보고 어리석다고 망발을 늘어놓는 부총리를 감싸겠는가? 당장 짜르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대통령이 엘로카드 슬쩍 내밀어 조용히 넘겨버리자 모두 입닫고 다시 내시모드로 들어간 집권여당, 스스로 생각해도 웃기지 않던가?
 
1월 27일에는 정우택 최고의원이 이재오 의원보고 ‘자해적 발언’ 운운하면서, 공격을 했던 모양이다. 내용인 즉슨, 이재오 의원의 개헌발의와 기초공천제 이행 촉구에 대한 반발이라고 한다. 아니, 입법기관의 일원인 국회의원이 입법발의하는 것을 가지고 자해행위라고 협박을 하는 정우택이 또 뭐하는 인간인가? 게다가 선거 공약 지키자고 하는 이재오보고 자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경우냐는 말이다!
 
● 과거 MB 시절 세종시 문제 가지고 약속파기라고 핏대 올렸던 자들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약속 파기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관대한가? MB는 고개숙여 대국민 사과라도 했지, 새누리당은 기초공천제 문제 가지고 국민들에게 사과 한 번 했는가? 아무리 내시짓도 좋지만, 입만 열면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사기꾼 대통령과 똑같이 입만 열만 거짓말을 일삼는 정치사기꾼으로 전락해서 어쩌자는 것인가?
 
이재오 의원은 정우택 최고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의 여러 의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했다 한다. 당연한 말 아닌가! 나와 너와 생각이 다르면 서로 다른 주장도 할 수 있고,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저 잔인무도한 김정은이 영도하는 북한도 아니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말을 하라는 것인가?
 
이런 것을 보아도, 이재오 의원의 개헌(改憲)이 또한 정당하지 않던가! 얼마나 대통령의 권한이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절대적인 것이면, 이렇게 무려 150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모두 내시로 전락했단 말인가? 게다가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들까지 모두 거짓말쟁이로 전락해도 전혀 부끄러움을 못느끼고 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선거에서 뭐라고 했나? 절대로 낙하산 안한다고 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내려 보낸 낙하산 숫자가 역대 정권의 기록까지 갱신했다. 대부분이 전문성이 떨어진 선거보은인사라고 각계 전문가는 물론 언론에서도 연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도,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 이재오 의원의 개헌은 단순히 대통령제를 의원내각제로 바꾸자던가, 아니면 대통령의 임기를 다시 정하자는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각계의 주요 자리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책임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소위 대한민국의 수많은 인사 시스템을 바꾸자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좀 보자. 해도해도 이렇게 멍청하고 황당한 인사(人事) 스타일이 어디 있던가!
 
본인도 얼마나 한심하고 자신이 없으면 청와대 비서관 자리도 몇 석이나 공석이고, 쫓아내면 앉힐 만한 사람 고르지 못해서 현오석 하나 못짜르겠는가? 과연 대한민국에 인재가 없단 말인가? 이렇게 멍청하거나 눈이 한쪽으로 쏠린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그 인사(人事)는 곧 망사(亡事)의 지름길이다. 하여,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인사시스템을 완전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만 인치(人治)에서 진정한 법치(法治)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 이제 2월이면 이재오 의원이 개헌에 대한 입법을 발의한다고 한다. 새누리당은 계속 내시질 하다가 나중에 아예 발기불능에 빠지지 말고, 이제 단순히 박근혜 정권의 남은 4년을 위한 정치를 할 것이 아니라, 향후 대한민국의 정치에 꼭 필요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정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박근혜 정권 하는 꼴을 보아하니, 경제 살리기도 틀렸고, 그간 무수한 거짓말 회복과 대국민 사기질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도 틀렸다. 하다하다 안되니, 무슨 ‘통일은 대박’이라는 통일 타령에 빠져 정신을 못차리고, 보아하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니 뭐니 한다면서 이산가족 상봉에, 금강산 관광 재개까지 해 줄 태세다.
 
● 이쯤되면, 거의 볼짱 다 본 정권이 아닌가! 국민들을 어리석은 등신으로 여기는 이 정권에게 국민들이 뭘 기대하겠나? 기득권을 쥐고 안주하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절대로 책임지지 않고, 그 피해는 어리석고 등신같은 국민들이 다 지라는 이 정권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을 모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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