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단체장, 지자체의원 선거가 몇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공천을 하지 않기로 공약했고, 여, 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그러나 지금 슬그머니 기초단체에 대한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한다.
기초단체의 공천권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역구 당협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공천권 행사를 하고 있다. 이제 그것을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이걸 놓기가 싫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역구 조직이며, 권력 행사의 기초이기 때문에 놓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정치를 개혁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소하려면, 그리고 민주주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려면 당연히 주민들에게 공천권을 돌려주어야 한다. 혹자는 공천권을 주민에게 돌려주면 당선되는 사람이 계속해서 할 수 있어서 물 가름도 안된고 부패하기 쉽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다음에 그를 찍어주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물가름 하게 되고, 만약 그가 일을 잘 한다면 굳이 잘하는 사람을 바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인위적으로 물 가름을 하려 하지 말고 국민들에게 맡기면 되는 것이 민주주의지,,, 자신들의 뜻대로 사람을 바꾸고 말고 하는 것은 독재적 근성이 뿌리에 박혀 있다는 증거다. 그렇게 독선적으로 행사한 지방의회는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반문한다. 아니 국회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 그들의 우려는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국회에서 하고 있는 자신들의 정치도 올바르게 못하면서 지역을 걱정한다?? 헐~ 소가 웃을 일이다.
기초단체가 문제는 많다. 대도시의 구는 수십만의 인구인데, 지방의 군은 2~3만 명으로 아주 인구가 작은데도, 그 기구는 다 있어야 하는 불합리한 현실로써 상당한 국고의 손실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이것만 잘 해도 국가의 행정 예산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행정구역 개편을 말하고 있기도 하다. 전국을 인구 100만 명 단위로 나누어서 50개 정도의 지방시로 나누고 기초단체를 없애고 자치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물론 '분권형 개헌'과 맞물려 있기는 하지만, 그 50개의 시에서 국회의원도 중대 선거구제를 택한다면 4명씩 뽑아서 200명으로 줄이는 효과도 있고, 영 호남으로 갈린 여, 야 관계를 섞을 수 있어서 지역감정을 없애는 매우 중요한 일도 해내게 되는 여러 가지 잇점이 있는 것이다. 당연히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시에 자치권을 부여하여 자치시가 명실상부한 자치제를 할 수 있도록 하면 효율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진다.
'분권형 개헌'은 대통령과 총리의 국정에 대한 분권도 있지만, 효율적인 지방자치권도 '분권형 개헌'에 담겨 있는 제도로써 앞으로 대한민국이 효율적인 정치의 틀을 마련하고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도 개혁하고 분권형 개헌을 통해 국회의원 수도 줄이고, 지역감정도 없애고, 국가의 예산도 엄청나게 절약하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는 제도다. 또한 '분권형 개헌'을 통하여 통일 이후를 대비해서도 '분권형 개헌'은 매우 효율적인 것이다.
혹자는 '분권형 개헌'을 하면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이 약화되어 남북의 대치에서 안보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많아서 안된다고 하는데,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다. 현행 제도의 대통령은 물가 걱정에서부터 복지 행정, 심지어 국민들의 먹거리까지 모든 걸 챙기느라 외교와 국방, 그리고 통일 문제에 올인할 수 없지만, '분권형 개헌'이 이루어지면, 대통령은 외교, 국방, 통일에 전념하여 더욱 강력한 리더십이 생기게 된다.
대통령이 큰일을 해야지 무우 배춧값이나 걱정하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런 것은 총리와 내각에 맡기면 그들이 잘 알아서 할 것이고, 견제는 국회와 감사원에서 하면 되는 것이니, 대통령은 여유 있게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어서 좋지 않은가? 무슨 일이든지 윗머리는 큰 일을 생각하고 추진해야지 잡다한 일에 신경 쓰면 큰일을 못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소위 박파라는 사람들은 좀 깊이 생각해 보시라! 잘못해서 국민들에게 욕 먹이려고 작정하지 않았다면 말이다.
개혁해야 할 때를 놓지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비용이 더 들고 국민들만 생고생하는 것이다. '분권형 개헌'은 아무리 보아도 해야 하는 시점인 것 같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할게 아니고 심도 있는 검토를 해보기 바란다.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말이다.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국가, 공평한 사회, 행복한 국민, 시대를 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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