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칼럼]
 
 
작성일 : 14-01-14 11:46
통일대박론 왜 나왔나 ?
 글쓴이 : * 검 객 *
조회 : 2,188  
 
"진실의 가장 큰 적은 거짓이 아니라 '신화'이다."
존 F. 케네디의 유명한 이야기다.
 
팩트(fact) 논쟁에 빠진 한국의 박근혜 정부가 1년을 넘기고 있다.
진실(truth)여부는 뒷전이고 오직 증거라는 꼼수의 무기가 난사되면서 팩트의 조각 모으기 게임에 중독되었다.
 
수학의 논리학에서,,, 명제의 참과 거짓을 나타내는 T/F 에서는, 이 팩트의 F가 거짓(false)의 F가 된다는 아이러니는 지금 한국 내란(?)에 묘한 의미를 던져준다.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팩트가 진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는지,,,
눈에 보이는 팩트가 진실을 어떻게 묘하게 죽이는지,,,
그래서 팩트가 신화인지 진실이 신화인지 모를......
 
사실은,,, 인간 자신의 시작과 존재 의미를 제대로 알 수 없는 부족과 부실 속에서, 신화를 만들고 그 신화를 진실로 오도하며, 새로운 신화를 만드는 일 자체가,,,
바로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고 거짓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팩트이기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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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도 창조의 의지도 없이 오직 모방과 도용과 표절만이 난무하는 정치판에서,,,그 첨단을 달리는 현 정권에서 또 다른 모방의 신화로 '통일 대박론'이 튀어나왔다.
 
[ 경제민주화, 정치 민주화, 민생 살리기, 사회악 척결과 개혁, 대통합, 보편적 복지, 시대에 맞는 개헌론,  DMZ 평화공원 조성안... 그리고 통일 대박론까지 ]
박근혜 정부가 내밀고 있는 일련의 것들은 모두 예전부터 뜻있는 민주화 세력과 혜안을 가진 애국자들과 역대 정권들에 의해 주장되고 대두되면서도 정작 기득권에 의해 무시되거나 덮였던 어젠다였다.
심하게는 종북이나 빨갱이 논리로 둔갑시키면서......
 
그것이 기득권과 그 기득권이 기반이 된 정권의 주장으로 가로채기 되면서 '대세'가 되었고 '참'이라도 되는 것처럼 바람몰이가 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또 하나의 신화이다.
기실 의지는 없으나 자신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걸어놓아야 할 광고판'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의 목적이 하나씩 점령되면서, 과대 광고판을 철거되고,,, 그들의 절실한 어젠다를 또 하나씩 허탄한 신화로 만들어버리는 모양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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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민주화는 경제 활성화로 자리를 잡으면서 사실상 사라졌다.
- 정치 민주화와 정치 개혁안은 이미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쇠퇴한 상황이다.
- 차별적 법 운용은 개혁이 아니라 정치 보복성 '길들이기'로 비정상이 되어, 걸리는 놈만 '재수 없는' 식이 되고 있다.
- 비대해진 정치 세력과 재벌 세력의 부정부패는 절대 성역이 된 채, 사회악 척결을 실천한다는 자체가 이미 시작하기 전부터 실패를 계획한 것이니, 작금의 꼴도 미래도 뻔한 일이고, 더 악화되지 않기만을 그저 희망할 수밖에 없는 한심하고 살벌한 분위기가 되었다.
- 대통합이나 화합이라는 말은 참으로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단어가 되었으니 아예 말조차 꺼낼 수 없는 형편이고,,,더한 분열과 분쟁터만을 평화공원이라고 정권 스스로 조성하고 있다.
- 복지는 오히려 복통이 되어 더 큰 데미지만을 안겨준 애물단지다.
 
이런 무지막지한 난장판 위에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과 반민주적 구조를 해결하려는 개헌론은 자연스럽게 대세가 될 수밖에 없다.
 
기득권이 바라는 정권 연장과 나름의 목적과 상충하는 이 개헌안은 '가장 큰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절대 어젠다이기에, 정권으로서는 회피와 돌려치기의 명분이 필요하다.
 
민생을 위한다는 경제 어젠다로 '3개년 계획'이라는 또 하나의 모방 프로젝트와 함께,,,
약발이 약한 이것에 방점을 찍기 위한 야심찬 시도가 바로 '통일 대박론'이다.
물론 모방과 도용이기에, 그리고 면피용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 없다.
그러나 반드시 부풀려야만 할 절대 명제가 된 정권의 딜레마다.
햇볕정책이나 예전의 통일론에서 한 발짝도 변화나 발전이 없는 이 허황한 신화를,,,
여당과 여론과 국정원과 특정 경제통들이 총동원하여 실체화하려는 쇼에 바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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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이야기하자.
 
- 이미 예전에 있던 이야기다.
- 떡 줄 놈은 생각하지도 않는데 김칫국 마시기다.
- 독일과 달리 한반도 통일은 절대 남북의 뜻이나 압도적 경제우위로 일방통행이 불가능하다.
- 설익은 통일론은 북한 주류들의 핵무장과 도발을 더 가속화한다.
- 비주류가 된 러시아 정도만 미정일 뿐,,, 미.중.일 모두 한반도의 통일을 (절대)원하지 않는다.
- 그럼에도 세계를 움직이는 '큰손'은 한반도의 통일을 계획대로 실행할 것이나, 그것이 정부가 말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박성이 될 수 없는,,,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될 것이고, 뒷설거지는 오롯이 남한의 그것도 남한의 서민 몫이 될 것이다.
- 어떤 식으로 통일되더라도, 지금 남한의 상태로는 서민 부담만 늘면서 정치적으로는 더 큰 혼란이 발생하여 예상 밖의 어려움을 당하기 십상이다.
- 그렇다면 어쨌든 남한의 무지갯빛 대박은 없고, '남북 공조 체제의 새로운 신탁통치 아래 정치를 제외한 특수한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야만 열강들의 이익과 부합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을 이기고 가능하게 할 국민적 정직함과 강직함이 이 나라에, 이 정권에 있는가 ?
한마디로 전반적인 여건이 '시기상조'와 '헛다리 긁기'의 신화라는 것이다.
당장, 외화내빈의 박근혜 외교가 그것을 방증하고,,,김정은의 체제 강화 속에 신뢰가 사라진 대북정책이 그것이고,,, 한쪽에서는 북핵을 조장/방조하면서 '북핵 불가'를 떠드는 강대국들의 이율배반적인 제국주의 본성이 그것을 증명한다.
절대로 독일처럼 풀 수 있는 통일이 아니고, 더구나 대박은 신화가 되는 팩트 놀이다.
 
분명한 것은,,,
이런 불분명하고 복잡한 사안과 달리,
현 정권은 개헌론에서 벗어나면서 동시에 일 년 동안의 국정원과 총체적 불법에서 탈출하기 위한 '엑소더스 프로젝트'가 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그 세력과 이에 공조하는 다양한 세력이 내외로 번듯한 것도 엄연한 '팩트'이기에
한국 민주화는 팩트로도 신화로도 열병이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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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거짓보다 달콤한 신화를 경계했던 케네디 자신도 자신의 신화에 빠져 망했다.
 
일견 그럴듯한 통일대박론이나 경제성장을 통한 민생 살리기는,,, 절대 과거사를 청산하는 일이 우선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동시에 남한의 선 화합과 공평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또한 불가능하다.
당장 흡수통일의 여력이 있는 것처럼 떠드는 남한의 노동자 절대가 빚더미인 판에 소득이 4만 불이건 10만 불이건 무슨 대수냐 ?
남한이 조각조각 분열된 상태에서 어떻게 (어쨌든) 김일성 신화로 하나가 된 북한을 감당한다고 흑백론에 찬 망상으로 통일을 떠드는가 ?
북한의 김정은과 당의 부패만큼 부패한 이 정권과 기득권이 어떻게 통일국가를 감당하겠다고 허튼 소리로 도박성 발언을 떠벌이는가 ?
일본의 망언과 망동 앞에서도 한국의 약점이 그들의 금고 속에 보관되었기에 꼼짝없이 당하는 것처럼,,, 종북놀음에 빠진 남한의 매국노들이 정작 북한의 금고 속에 담긴 비화와 약점들이 노출된다면 그야말로 통일은 되더라도 쪽박을 차게 될 것이 더 확실할 판이다.
 
진실은 이미 원칙이니 소신이니 하는 신화적 팩트 놀이에 사라져버린 이 나라에,,,
오늘도 진실 없는 팩트들이 동굴 속에서 곰탱이처럼 뭉게뭉게 피어나고 있다.
 
차라리,,,
곰이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인간이 되었다는 것이, 한국의 민주화나 통일 대박론보다 더 빠르고 확실한 진실이 될지도 모를 일이다.
 
박정희 신화(?)가 박근혜 신화로 도용되면서 새로운 통일 우상이 세워지는 판이다.
그리고 이 명제는 분명한 거짓 팩트이면서 진실을 오도하는 F 학점을 의미한다.
 
[[ 팩트보다 중요한 것은, 신화를 거부하는 '진실'뿐이다. ]]
이 진실 위에 실천되는 정직한 정치 외에, 그 어떤 대박도 결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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