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당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개헌과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공천폐지를 내용으로 한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대다수 국민들인 75%가 개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개헌여론에 대해 한마디로 블랙홀이라며 일축한 박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생각과 반대로 가는 박대통령의 불통을 지적했다. 사실 개헌 등 정치개혁 주장은 전통적으로 야당의 몫이며 때로는 여당을 위협하는 전가의 보도로 사용되어 왔음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은 최근 있었던 보궐 선거에서 여지없이 정당추천을 함으로써 스스로 자신들이 공약했던 정당공천제 폐지건을 언제 그랬느냐는 듯 내팽개 쳐 버렸다. 오히려 여당의원 그것도 여당 중진인 이재오 의원이 정치개혁과 고질적인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공천권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재오 의원은 개헌논의에 대한 박대통령의 블랙홀 주장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즉 대다수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헌 사안에 대해 이미 여야 의원 100명이상이 요구하는 개헌특위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헌특위 및 국회 구성에 대한 것을 해야 한다라고 한 것이다. 그러면서 개헌논의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공천 폐지 사안은 박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정당 불신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래에서는 이재오 의원의 개헌 개혁 주장과 맞물려 최근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기초의원 공천제 폐지에 대해 간단하게 생각해 보기로 한다.
1. 기초자치단체 공천 폐지 이유
지난 20년간 지방선거는 정당 공천으로 유지되어왔다. 언제부턴가 풀뿌리 지방자치를 구현한다는 취지의 지자체 실시 목적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우려 했던 대로 지방자치제도는 중앙정치 엘리트들의 권력유지수단이 되었고 그런 이유로 자연스럽게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공천받기 위한 후보들의 줄서기와 부정비리가 넘쳐났으며 몇 달 남지 않은 이번 지자체 선거에도 공천을 받기 위한 물밑 작업이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천권이 무엇인가? 결국 돈 아닌가? 특히 구의회의 사례들을 보면 더욱 심각한 지경이다. 많은 경우 구의회는 지역유지들의 친목모임 성격으로 변질되어 님비를 부추기는 지역이기주의적 사업에 올인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구조적인 문제로 자치구마다 사업들이 중복이 되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더욱 심각한 것은 공천권과 맞물려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선거운동원으로 전락한 듯한 이미지를 뿌리칠 수 없는 것 또한 불편한 진실일 것이다.
이러한 유명무실 아니 오히려 주민자치제도의 걸림돌이 되어버린 지방의회 제도 개혁안으로 이재오 의원은 현재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수인 3,192명을 1,665명으로 줄이면서도 자치단체 설립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슬림화된 대안을 제시 한 바 있다. 즉 기초단체 공천폐지의 이유는 공천을 둘러싼 온갖 부정비리와 추문의 행태 때문인 것이다. 후보들이 국회의원에게 줄서기, 돈 공천 파문 등 국회의 온갖 추태가 기초선거에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인 것이다. 결국 기초단체 정당 공천제는 국회의원 공천제와 맞물려 영호남의 분할구도의 영구화를 더욱 공고히 하여 대한민국의 정치혁신의 걸림돌이 되어왔으며 이는 그대로 단체장과 의회의 대립, 의회 내에서 정당간의 과도한 대립정치로 민생은 뒷전이 되어 온 것 또한 사실인 것이다.
2.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면 여성 정치인들이 불리하다?
최근 새누리당과 민주당 소속 여성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여성의 정치참여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을 하였다. 그들의 주장을 보면 여성공천제도 도입으로 인해 지방의원 중 여성비율이 25%로 확대되었는데 공천제를 폐지하면 그 비율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를 하고 있다. 물론 외연상 그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성의 정치참여를 단순하게 비례할당이나 공천비율에만 목을 메어서는 안될 것이다. 좀 더 큰 시각으로 바라보자고 말하고 싶다. 이를테면 과거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 진성당원제와 더불어 당직 및 대의체계에 여성 30%할당을 의무화했다. 최고위원회 및 광역시도당, 지역당원 협의회 구성에 여성할당을 하고 대의원 선출 등에서 여성할당을 적용하는 방법 등으로 실제적인 여성의 정치참여를 넓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심상정의원은 “목욕물을 버리려다 애기까지 버린다”는 말로 정당공천제를 반대하였지만 목욕물이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다면 목욕물을 버리기 전에 애기가 먼저 다친다는 사실도 알아주었으면 한다.
결론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찬성(72.6%) 의견이 반대(15.8%) 보다 4.6배나 높았다. 지난해 12월 한국행정학회 소속 전문가(162명) 대상 조사에서도 84.6%가 폐지를 찬성했다는 사실도 이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박대통령은 후보 때 개헌논의와 지자체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하여 공약한 바 있다. 특히 원칙을 강조하는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진 박대통령에 요청한다. 집권 2년차에 들어 선 박대통령에게 요즘 국민들과의 불통 문제로 시끄럽다. 소통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국민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다. 공약을 떠나서 현 시점에서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 이 바로 개헌이요 지자체 정당공천 폐지인 것이다.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경제가 잘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최근 야기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공기업들의 모럴 해져드, 갑의 횡포, 이로 인한 중산층 괴멸과 소외계층 확대, 동시다발로 봇물 터지듯 드러나는 사건 사고들에 대한 단기적 임시방편 미봉책은 또 다른 증폭된 대형 사고를 잉태시키는 제2의 한국판 후쿠시마의 원자로가 될 것이다. 아직 시간은 있다. 이재오 의원의 말대로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에 정치개혁의 발판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사실상 개혁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개연성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 발전 3개년도 중요하지만 재차 말하지만 그 것을 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그릇이 먼저 있어야 한다. 정치가 실패하면 경제도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당장 정치개혁에 나서라.
[이 게시물은 더펜관리자님에 의해 2014-01-11 20:42:58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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