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잘 하리라 믿고 기다리던 국민들이 서서히 역반응을 보이기 시작한다.
지난 박근혜 정권이 너무나 잘못을 많이 하다 보니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켜 적폐를 확실히 청산하고 앞으로 법치국가로써 국가안위를 제대로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행복한 삶이 진전되고 자유민주주의를 확고히 정립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또 바랐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말았다.
우선 인사 문제가 삐걱거리더니 잘못된 수를 거듭 두고 있는 것이 국민들 눈에 보이고, 안보도 어딘지 모르게 어색해 보이고 국민들이 약간은 불안해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재인 정권을 촛불 정권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촛불의 거센 불길이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촛불을 든 사람들이 모두 문재인에게 기분 좋게 대통령 직을 맡긴 것은 결코 아니다.
촛불시위 현장을 만든 것은 온전히 국민들의 힘이며, 박근혜 정권의 지나친 국정 농단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느낀 국민들이 주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결코 문재인 대통령이나 여당은 주체가 아니며 국민의 삶을 돕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뜻을 받들지 않고 정도를 벗어난다면, 그것을 질타하는 촛불이 또다시 밝혀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불안감을 알고 사드의 배치를 서둔 것에 대하여는 잘한 일이라 평가하지만, 인도주의를 내세워 북한을 돕겠다는 말은 너무 성급한 것 같다. 북한의 김정은 도당은 우리가 아무리 유화책을 써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예정된 길을 갈 것이다.
오늘 아침에 또 그들은 탄도미사일을 태평양에 날렸다.
그것이 유엔의 제재에 대한 시위라고 보는 것도 어설프다.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목표를 향해 갈 뿐이다. 그들이 오늘 날린 미사일이 괌을 타격할 수 있는 거리까지 날아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아마도 그들은 미국 본토를 겨냥하여 어디든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 시위를 계속할 것이라고 본다.
차제에 우리가 핵 개발을 포함한 강력한 무기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은 우리의 안보를 외세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안된다는 결의를 보이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이나 러시아를 아무리 설득해도 우리 편이 아니라 북한의 편이라는 것을 국민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문재인 정권은 알아야 한다.
나라가 존속하지 못한다면 무엇이 의미가 있겠는가?
일시적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이곳저곳에 읍소하며 일희일비하는 정권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받기 힘들다. 우리가 말로만 주권국가라고 떠들어 대면서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핵의 비대칭은 군사력의 비대칭이며 그것은 결국 국력의 비대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북한과 우리의 특수성을 말하지 않더라도 세계에서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은 서로의 전쟁을 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도 핵무기를 보유해야 하는 이유는 주권국가인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켜낼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본질이다. 우리는 역서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적대국들로 우겨싸여 있다. 어쩌다 한번 위기를 모면했다고 감지덕지하며 읍소나 하는 약소국의 설움을 떨쳐 버리기 위해 우리는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주장하여야 한다.
북한이 핵 무장을 했으니 우리도 핵 무장을 해야 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하는 것은 우리를 우겨싸은 이웃나라들의 마수가 언제 우리에게 미칠지 모르기 때문이다. 약육강식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 해야 한다. 미국도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할지도 모른다. 미국이 아무리 강대국이라도 어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데, 언제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줄 것인가?
어르고 달래다가도 무슨 일만 일어나면 협박하고 보복이나 일삼는 중국에 아양이나 떠는 노리갯감으로 전락해야 직성이 풀리겠는가?/ 중국도 우리가 아닌 북한과 한통속이라는 것은 역사를 되새겨 보면 알 수 있다.
러시아가 우리의 뒷배를 봐준다고 착각하면 큰일 난다. 러시아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를 만든 당사자이니 우리는 늘 경계심을 놓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 정권을 비롯하여 모든 위정자들은 어려운 여건에 있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며, 세계 무대에서 도약할 수 있을지 멀리보고 깊이 생각해야 할 때다.
[이 게시물은 관리자님에 의해 2017-09-18 06:55:25 토론방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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