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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작성일 : 17-03-31 13:40
왜 ! 지금 민주주의여야 하는가?
 글쓴이 : 편견
조회 : 448   추천 : 1   비추천 : 0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새벽 4시45분에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감이 되었다.
레이저 눈빛이라고 언론이 포장해주었던 위엄어린 모습은 간데없고  평범한 자연인 박근혜의 모습으로 수감되었다. 개인적으로 연민도 있고  우리가 꼭 저렇게 해야하는가? 라는 마음도 든다. 그러나 그동안 박근혜와 박근혜의 주변이 정치적 대응이 헌재 권위에 도전하는 등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태도를 보여왔으므로 법질서 확립의 주무기관인 헌재, 검찰과 법원의 입장에서도 어쩔수 없는 수순이였을것이라는 생각도 해본다.  
박근혜 전대통령을 보면  어떤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을 하곤 한다. 도대체 청와대 참모진은 국가와 법의 정신이 무엇인가? 하고 생각이나 해본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대통령이란  법준수와 집행의 최고책임자이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탄핵결정을 부인하는듯한 발언을 하고 있고 그동안 국정운영에 있어  늘  법체계와 아슬아슬한 줄다르기를 해오곤 하기도 하였다. 법 적용기관인 헌재나 법원의 판단이나 결정에 대해  법집행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가의 존재기반이 송두리채 흔들릴수 밖에 없지 않는가? 그리고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어떻게 대통령이 용인될수 있는가?  자가당착이 아닌가?
이것에 대해 존롤즈는 정의론에서 국가는 구성원들이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안 만드는 것보다 더 좋다는 판단에 의해 그 작용이나 권력에 의한 강제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며 헌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되고 질서정연해진다고 한다.이것이 현대 민주주의의 국민주권과 자치에 대한 요체이다. 롤즈는 시지웍의 공리주의를 비판하면서  공리주의 처럼 이익을 중심으로 사회적 의사결정을 하게되면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로 대체된다고 주장한다. 민주주의는 정신과 내용이 구성원들에게  잘 알려지고  인식되고 숙지되지 아니하면 이렇게 중우정치로 빠져드는 위험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고 오고 있다. 최근에 학교교육과정에 이러한 점이 소홀이 된 측면과 그 정신과 내용을 제대로 잘 이해시키지못한 측면이 있고 일상적인 사회적 삶속에서도 민주주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그러한 민주주의 교육을 수행해야할 국가권력의 정점에 있는 청와대가 그러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현실을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한단 말인가?
 
지금 나는 지난 2월에 지하철에서 보았던 모습이 실루엣으로 다가온다.
친박, 노인이 옆에 있는 생면부지의 여자노인에게 박근혜의 탄핵심판의 부당성에 대해 설명하며 ' 그래 , 박대통령이 잘못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것가지고 탄핵 까지 하는 것은 심하지 않는가? 국민정서법을 제시한다.이는  민주주의의 대한 이해를 훼손시키는 행위다. 민주주의는 사회적 합의이고 그러한 합의에 의해 법질서 체계가 만들었다면 법에 저촉되고 법질서에 위배되면 범법자로 규정할수 밖에 없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어 국가가 존재할수 없으며 입법취지나 법위를 넘어선 온정주의 태도는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없게되는 것이다. 자연인 박근혜 행위도 예외가 될수 없으며 헌법에 저촉되고 법률에 저촉되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만일 범법이 아니면 권리를 보호될수 있지만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권도 주어져 있지 않는가? 우리는 이를  법앞에 만인은 평등하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 노인은 이러한 민주주주에 대한 이해가 없거나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있더라도 자기 자신의 입장이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 보다  효율성을 중심으로 국가를 운용했던 산업화 세대에 대해 그럴수 밖에 없었던 지나간 시대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지금과 앞으로 시대에서 국가가 무엇인가? 대해  새롭게 생각해야 한다것을 이해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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