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펜
 
[시론]
 
 
작성일 : 17-02-19 16:04
[박정훈 칼럼] "중국 가보면 압니다, 왜 우리가 망하는지…" (펌).jpg
 글쓴이 : 카자스
조회 : 1,198   추천 : 0   비추천 : 0  
기자님 만난 김에 울화통 터지는 소리 다 할게요. 한국 경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곧 중국한테 다 먹히고 맙니다. 희망이 없어요.

중소기업 장사꾼이 뭘 아냐고요? 나처럼 중국 다니며 비즈니스 하는 기업인은 다 알아요. 우리가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중국은 이제 거대한 창업 국가가 됐습니다. 실리콘밸리 모델을 제대로 이식해 자기 걸로 만들었죠. 중국의 명문대 앞에 가보세요. 창업 카페가 즐비한 걸 보고 나면 등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중국의 머리 좋은 젊은이들은 거기 다 모여 있어요. 회사 차려 부자 될 꿈에 부풀어서 말이죠.

한국 대학가(街)요? 술집과 먹자골목밖에 더 있나요. 중국 청년들은 창업하겠다 난리인데, 한국의 우등생은 공무원 시험을 칩니다.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청년이 꿈을 잃은 나라에 미래가 있냐고요.
/조선일보 DB

양극화·저출산 등 산적한 문제
몸통은 무너진 '성장 사다리'
투자 생태계 만들어줘야 풀려
대기업에만 투자하는 국민연금
창업에 찬물·벤처 생태계 망쳐
중소기업 키워야 수익률 높아져

젊은이들 탓할 일 아닙니다. 중국은 꿈을 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기 힘으로 돈 번 부자들의 성공 신화가 넘쳐납니다. 우리 청년에겐 어떤 롤모델이 있나요. 100대 부자 중에 자수성가 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죄다 재벌 2·3세, 세습 부자 아닙니까. 이래 놓고 무슨 꿈을 가지라고 합니까.

이 땅에서 기업을 세워 성공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중소기업 육성책을 편 지 3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좋아지긴커녕 대기업과 격차는 하늘과 땅만큼 벌어졌어요, 왜나고요? 정부 정책이 헛다리 짚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질은 따로 있는데 엉뚱하게 남의 다리 긁고 있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문제가 뭡니까.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 양극화, 저출산, 사교육 같은 거잖아요. 이것들이 제각각 따로 노는 별개 문제라고 보세요? 아닙니다. 몸통은 하나입니다. '성장 사다리'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성공하는 시스템이 붕괴했기 때문이죠. 온갖 문제들은 여기서 파생되는 부산물일 뿐입니다. 그러니 몸통, 즉 성장 사다리만 복원시키면 모든 문제가 일거에 해결됩니다.

생각해보세요. 창업해서 부자가 되는 사다리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우선 청년 실업이 해소됩니다. 대기업에 취직하려 애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사교육에 목매지 않고, 아이 낳지 말라고 해도 낳습니다. 양극화가 해소되고 온갖 문제가 실타래처럼 연쇄적으로 풀립니다.

지금 정부 정책은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실업은 고용부, 저출산은 복지부, 사교육은 교육부가 틀어쥐고 각개약진합니다. 몸통은 놔두고 열심히 깃털만 건드리죠. 그러니 뭐가 되겠습니까.

성장 사다리 복원이 말처럼 쉽냐고요? 발상을 바꾸면 됩니다. 투자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창업할 때 가장 힘든 문제가 자금입니다. 사업 초기 돈 들어갈 곳은 많은데 조달할 곳이 없어요. 은행은 담보부터 요구하니 아예 말도 못 붙이죠.

실리콘밸리의 성공 비결이 뭡니까. 아이디어만 좋으면 펀딩해주는 투자자 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투자 불모지입니다. 대부분 벤처기업이 자금 부족에 허덕이다 사업을 접고 있어요. 투자만 받을 수 있으면 좋은 벤처기업들이 우후죽순 생깁니다. 창업 활성화는 결국 금융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비극은 정책 입안자들이 투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금융 하면 담보 잡고 돈 꿔주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니 주택 담보대출이 기형적으로 부풀고 부동산에만 돈이 몰립니다. 이 돈이 코스닥 자본시장으로 오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벤처 투자도 활성화되고, 창업도 활성화됩니다. 창조경제니 뭐니 복잡하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정부도 답답하지만 진짜 역적은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벤처와 중소기업 돈줄을 말리고 있어요. 코스닥시장에서 중소기업 주식을 계속 팔아치우고 있단 말입니다. 국민연금은 온 국민이 낸 돈입니다. 그 돈으로 중소기업을 외면하고 대기업 주식을 산다? 이래도 됩니까.

국민연금이 팔면 연기금·펀드들이 다 따라 합니다. 코스닥이 위축되고 중·소형주가 힘 못쓰는 게 다 국민연금에서 시작됐어요. 시장이 침체되는데 누가 벤처기업에 투자합니까. 정부는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데 국민연금이 찬물을 끼얹고 있어요. 국민연금이 벤처 생태계를 망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수익률을 생각해야 한다고요? 당연하죠. 그런데 중소기업이 위축되면 국민연금 낼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중소기업 키우는 게 결국 국민연금 수익률도 높이는 겁니다.

국민연금 550조원 중 몇조원만 꾸준히 중소기업에 투자해보라고 해요. 투자가들이 몰려들고 벤처 생태계가 살아날 겁니다. 창조경제는 곧 창업 활성화라면서요? 그런데 왜 중·소형주 팔고 있는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을 가만 놔두나요? 어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중소 화장품 업체 L 대표의 인터뷰를 토대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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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에서 퍼왔긴한데
심히 공감되네요.

제가 10년전 다녀왔던 중국을 봤을때도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속도도 무척빠르고 어디를 가도 변화가 일어나는 현장을 바라봤더랬죠.

몇년전 일입니다.
뭔일때문에 아프리카 몇몇 나라를 다녀왔는데.
이미 중국인들이 자원외교로  그나라에 얼마를 투자를 하는 조건으로 자원을 마구마구 퍼갑니다.
(제가 다녀왔던 모든 아프리카가 다 그랬슴)

심지어 중국인들이 자기내들이 살려고 대규모 차이나타운을 만들고 있고  일부는 완성?榮彭? 봤습니다.

야 진짜 살벌하게 퍼가는구나...싶은게

더무서운건  중국에서 아프리카로 간 인력들은 당분간 중국으로 못들어 간다고 합니다. (거기서 일하다 정착해라 란 차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인구 분산 효과도 어마어마 하지만, 거기서 만들어진 차이나타운의 교류의 활성화는 어마어마해 집니다.
지금도 전세계의 차이나타운의 머니들이  서로가 서로를 돕고 도와서 빌딩도 사고, 금융정보도 교류하며, 무역도 (자기네들것만 사서 파는)  결국은 똘똘 뭉쳐서 자기들끼리 잘살게 되는거죠.

돌아올땐 비행기가 99%가 중국인들이였습니다.

가슴의 어디 한구석이 묵직한게, 야! 이러다 우리나라는 뭐먹고 사냐....싶은 생각들면서 
한국와서 신문보면.
지역갈등으로 싸우고, 새누리냐 더민주냐 이지랄 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한심하죠. 

아마 저분도 그런걸 보고 와서 저처럼 경각심에 쓰신글이라고 봅니다, (심히 공감해서요)

중국 젊은이들의 창업열풍을 보면서  2000년 우리나라에서 광풍이 불던 it창업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도 다시 그때처럼 뭔가 만들어야 하고, 회생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당시엔 정말 사기꾼도 어마 어마 했다죠.

오늘도 지인의 트위터에 링크글을 읽고 간만에 가슴도 먹먹해 집니다.

같은 꽃을 보고도 한숨 지으며 눈물 뿌리는 사람이 있고, 웃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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