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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작성일 : 16-10-26 17:16
늘푸른한국당 비상시국 선언문.
 글쓴이 : 주노
조회 : 984   추천 : 0   비추천 : 0  
 
2016년 10월 26일 늘푸른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비상시국선언문
2016/10/26
|
늘푸른한국당
 
비상시국선언문
 
 
우리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나라가 무너져 내리는 현장에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를 거듭할수록 그 부작용이 심화되어 박근혜 대통령에 이르러서는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과 권력형 부패와 비리가 판을 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당이어야 할 여당을 사당화하고 정부를 사유화하는 것을 넘어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은 국가를 파탄의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 봉건국가에서나 있을 수 있다는 최순실 게이트는 사실화 되었고 국민은 막장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대통령의 민낯을 보고 망연자실 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 대내외적으로 최대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비상시국을 타개할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권력에 짓눌려 고유의 직무를 포기한 대통령 비서실장과 청와대 전 수석을 교체해야 한다.
 
2.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내각을 해산하고 거국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국정의 안정을 신속히 도모해야 한다.
 
3. 박근혜 대통령은 개헌에서 손을 떼고, 개헌은 국회에서 개헌특위를 만들어서 빠른 시일 안에 새로운 개헌안을 발의하고 발의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붙여 확정이 되면 대통령은 여야 의석수에 따른 연립내각을 구성하고 대선정국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4. 박근혜 대통령은 나라를 수렁으로 몰고 간 우병우, 최순실 게이트의 관계자 모두를 사법처리하는데 협조해야 하며 외교, 국방, 통일 업무에만 전념하고 내치는 내각에 맡겨야 한다.
 
5. 새누리당은 대통령에 반대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하여 여당 스스로 청와대 하수인 노릇을 한 책임을 국민들 앞에 통감하고 당의 지도부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아니면 당을 해체하는 것이 마땅하다.
 
6. 여․야는 즉각 특검제를 합의하고 특검은 우병우, 최순실 등에 관련된 권력형 부패와 비리사건을 성역없이 수사해서 사법처리 해야 한다.
 
7. 우리는 흥분과 분노를 넘어 박근혜, 최순실 사태를 냉정하게 보고자 한다. 필요하다면 비상시국 타개를 위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또는 “비상시국 국가원로회의”를 구성해서 개헌 및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을 기망하고 측근들의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 대한 책임과 향후 정국안정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2016. 10. 26
늘푸른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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