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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작성일 : 16-10-11 17:09
늘푸른한국당 창당 최병국 공동위원장 인터뷰
 글쓴이 : 주노
조회 : 1,275   추천 : 0   비추천 : 0  

[새한일보 인터뷰] 개헌정당 ‘늘푸른한국당’의 삼두마차 최병국 공동추진위원장(전 국회개헌특위위원장)
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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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푸른한국당
▲ 공동추진위원장 이재오(전 국회의원), 최병국(전 국회의원), 전도봉(전 해병대사령관)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되는 때에 일찌기 “대한민국의 미래는 개헌밖에 없다”는 신념을 가진 두 정치인이 손을 맞잡았다. 바로 개헌전도사 이재오 전 국회의원과 전 국회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병국 전 국회의원이다. 여기에 북핵 문제로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시점에 전도봉 전 해병대사령관이 합류하여 신체제 개편에 시동을 걸었던 중도신당 늘푸른한국당이 공동추진위원장 삼두마차 체제로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 들의 일관된 주장으로 개헌 바람이 정치권에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제3지대의 핵심카드로 등장한 개헌은 이제 늘푸른한국당의 구국정신이며 시대정신이 되어 버렸다.
 
 
        ▲ 창당발기인 대회
 
 
        ▲ 최병국 공동추진위원장
 
 
늘푸른한국당의 최병국 공동추진위원장은 “모든 국민들이 잘 살 수 있는 올바른 정치는 권력이 한곳에 집중 되는 것 보다 고루 분배 되는 것 입니다. 이러한 정치 목적이 선행되려면 국가의 초석이 되는 헌법이 시대에 맞도록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국민우선 중도정당인 늘푸른한국당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입니다” 라고 말한 최병국 공동추진위원장(변호사)은 “새로운 정치는 권력의 분권으로 국민이 우선시 되는 정당,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 중도신당인 ‘늘푸른한국당’ 창당을 추진하는 동기는 무엇인가?
 
▶최병국 공동추진위원장 : 지난 17대 국회 때 뜻 있는 일부 여,야의원들이 새로운 정치를 위해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논 했지만 반대의견에 부딪쳐 뜻을 이루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도 의원 180여명이 논의 해 헌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반대에 부딪쳐 유야무야 된 적이 있다. 그래서 평소 정치이념이 같고 개헌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진 이재오 전 의원과 뜻을 같이 해 개헌은 물론 국가 미래를 위한 제도권 차원의 결집이 필요하다는 의지로 늘푸른한국당을 창당 하게 되었다.
 
- 늘푸른당 창당 후 계획은?
 
▶최병국 공동추진위원장 : 우리는 명망가들 중심이 아니라 민초들이 중심이 되는 정치를 할 것이다. 개헌을 바라는 민초들의 세력이 뭉쳐 조직한 당인 만큼 현재 제도 아래서는 지역 갈등과 반대 세력에 부딪쳐 올바른 정책 추진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할 때 새로운 정권이 창출은 당연한 일 이다. 정권이 새롭게 바뀌고 차기에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 국민을 대표해 권위를 지키며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 유연하게 정치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정치는 대선, 총선, 자치단체장 선거 등 각종 선거가 잦아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한 노력 보다는 선거에 총력을 기울인 나머지 정쟁을 위한 쟁탈전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대통령은 국가 수반으로 지위를 유지하면서 4년 중임을 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치권이 선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짧은 재임 기간에 못 마친 국책사업 등 주요 사안들이 다음 정권에 가서 수정되거나 마무리 되지 않는 악순환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한 사람으로는 통일, 국방, 안보 등 할 일이 너무 벅차 책임 총리가 일을 나누어 맡아 하는 것이 국정에 효율성을 가져 올 것으로 확신하기 때문이다. 당을 초월해 내각이 나누어 일 을 하면 분권으로 인해 불필요한 충돌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기존 정치의 개선을 위한 대안이 분권이라면 분권의 필요성과 성공한 구체 적인 사례를 든다면 무엇인가?
 
▶최병국 공동추진위원장 : 요즘 우리가 직접 겪고 있는 세월호 진상규명 등도 대통령에게만 책임을 묻기 보다는 내각이 권한을 분산하면 효율적으로 처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분권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하는 일도 책임을 나누어 할 수 있고, 권한과 책임도 나누어 질 수 있는데다 권력분산으로 인해 일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유럽지역인 스위스의 경우 8개 주로 나누어 주지사가 1년씩 나누어 권한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고 있다. 중국도 50여개 부족을 가진 다민족 국가로 형성된 나라이지만 선거를 자주하면 국가의 혼란을 가져 온다는 이유로 중앙위원회 주도 아래 토론과 합의를 거쳐 책임과 권한을 분산시켜 다스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외국의 사례를 거울 삼아 책임과 권한을 명백하게 분산시켜야 하는젓이 바람직하고 모든 권력이 대통령에게만 집중되는 모순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 과거 역사에 나타난 정치 행태와 요즘 정치를 비교 한다면?
 
▶최병국 공동추진위원장 : 바람직한 정치는 정부도 대통령도 국민과 격의 없는 소통과 호흡을 같이해야 한다. 백성을 잘 다스린 현군인 세종대왕 때도 함경도지방에 극심한 흉년이 들어 백성들이 초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며 어렵게 지냈다는 사실이 역사에 기록 돼 있다. 당시 강원도 등 인근지역은 구휼 양곡이 지원 됐지만 함경도 관찰사의 늑장대응으로 구휼 양곡 지원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이때 세종대왕은 ‘내 덕이 부족해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은총을 백성들에게 베풀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현지를 찾아가 사죄했다는 고사가 있다. 지난 정권 때 광우병 파동으로 온 나라가 시끄러울 때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세 번이나 사과했고, 가까운 일본도 지진이 나면 15분 안에 아베총리가 찾아가 사과하고 곧바로 질서 정연하게 현장을 복구하는 모습을 보았을 것 이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자주 사과한다고 얕보인다거나 품위가 손상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인식이 잘못된 것이다. 요즘 정치권은 사과가 부족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안타깝다.
 
- 이재오 공동추진위원장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 하는데?
 
▶최병국 공동추진위원장 : 과거 공안검사 재직 시절 정치문제에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사건을 접할 기회가 많았다. 그때마나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났다.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진 열정의 노동자, 통일과 정치개선을 위한 시위자등, 이 당시 나름대로 느낀 것은 이들은 일반 시국사범들과 생각이 다른 순수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더 많았다.
당시 이재오 전 의원은 민주화운동을 한 문제 때문에 나와는 검사와 피의자로 만난 인연이 있었다. 이 의원은 이런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자 들의 인권을 대변하고 일단 옳다고 판단되면 즉각 행동으로 옮기는 면이 마음이 통했다. 또 국회의원 시절 개헌과 관련 제 자신이 개원특위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이재오 전 국회의원은 개헌전도사로 자타가 공인하듯이 개헌에 대한 생각들이 서로 통해 앞으로 정치행보를 함께 하기로 결심 했다.
 
- 신당의 향후 운영방향은 어떤 것 인지.
 
▶최병국 공동추진위원장 : 신당의 운영 방향은 앞으로 통치권자의 모든 통치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중도 개념이다. 정치가 영. 호남에 치우치지 않고, 친박, 비박이니 친문, 비문이니 하는 말도 필요 없는 제3지대의 결집이다. 우리는 좌도 우도 아닌 정도를 지향할 것이고 오로지 국민의 복지를 위해 존재하는 국민우선 중도정당만의 제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국민우선 중도정당의 정치 운영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단계를 줄이고 국회의원 수도 200명 이내로 줄이는 것 이다. 많은 정치인들의 불필요한 정책은 오히려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올바르고 정도를 지향하는 중도정책, 이것은 바른 삶을 이끄는 종교나 건강을 주관하는 우리의 신체와 흡사하다. 종교도 광신도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의 건강한 신체도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칠 때 모든 병이 발생한다. 중도정책만이 국민들의 고른 복지를 위한 대안으로 확신한다. 10월중 전국 17개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각 도당을 조직 한 후 내년 1월 중 중앙당 창당을 목표로 박차를 가할 것이다. 이러한 우리들의 뜻이 알려지자 신당에 동조하는 사람이 많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명망가 중심이 아닌 민초들의 정당이다. 창당 초반에는 어려움도 있었다. 어디 우리나라 정치현실에 제대로된 당을 만든다는 것이 쉬운일 인가. 주변에서도 걱정하는 분위기였는데 지난 발기인 총회에 여의도로 몰려든 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 정치사에 이변을 만들지 않았는가. 한때는 묵시적으로 지지하면서도 표현을 못한 여,야 정치인들도 현재는 노골적으로 개헌에 대한 말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아마도 국정감사가 끝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최병국 공동추진위원장 : 몇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민초들 중심의 정당이다. 기존 정치인들을 모두 배제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구태에 빠진 정치인들은 이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내가 지금 당을 창당한다고 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단지 현재 의 국가 시스템으로는 나라에 발전이 없다는 것이다. 그동안 현장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후진들에게 바른 정치판을 물려주고 싶을 뿐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순수한 애국심을 알아보고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이 우리에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을 것이다. 우리당에는 지금까지 명망가들이 없다. 앞으로는 그들이 원한다면 신중히 생각하겠지만 사무처 집행위원들도 그런 마음으로 뛰고 있다. 나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당에는 개헌박사 이재오 공동위원장과 안보에 지대한 경험이 있고 국가관이 투철한 역전의 용사 전도봉 공동위원장 같은 훌륭한 분들이 있지 않는가. 나도 부족한 힘을 적극적으로 보탤 것이다. 우리 늘푸른한국당은 민초들의 정당이다.
 
서울취재본부장 김종문, 김현태 기자  jmkim4406@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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