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97' 주소로 등록되어 있는 ‘함박도’에 현재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간조선은 대한민국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는 섬 함박도에 대해 국방부가 NLL(북방한계선) 이북의 ‘북한 땅’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2019년 6월 24일 주간조선 2563호 참조)

 

당시 국방부는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했지만 최근 주간조선에 북한군 주둔 사실을 확인해줬다. 지금까지도 함박도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국토교통부의 토지이용규제정보조회서비스, 해양수산부의 무인도서 관리유형 지형고시도에 ‘산림청 소유 국유지’로 등록되어 있다. 이 지형고시도는 함박도의 좌표를 위도 37시40분40초N, 경도 126도01분41초E로 기록하고 있다. 같은 땅을 두고 국방부는 ‘북한 땅’으로, 행정안전부와 해수부, 국토부는 ‘대한민국 땅’으로 정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에서 북한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