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에 있는 글은 한미FTA재협상논란이 일 때에 진보진영이 내세운 신자유주의담론에 대한 비판의 글을 모은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담론은 장하준교수가 그의 책에서 다루어서 대중화가 되었는데 현재의 자본주의를 신자유주의로 규정하고 경제의 실패의 원인으로 돌림으로써 사실상 사회주의적 정책을 제시하는 대중화된 담론입니다. 아직도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상황에서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잘못된 패러다임이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수진영 뿐 아니라 진보진영의 양식있는 사람들이 비판을 하였는데, 보수진영에서는 미래한국 이사인 한정석, 진보진영에서는 최용식 박사와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의 글을 모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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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라는 정체불명의 용어가 공공연히 기업의 자유 제한등의 사회주의적 노선을 제시하면서, 그 배경에 신자유주의를 타도의 대상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란 아무런 실체가 없으며, 이를 내세우는 주장이야말로 현실을 왜곡하고 사회주의적 정책을 주창하는 시대착오적인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신자유주의 담론은 구시대의 낡고 폐기되어야 할 프레임이다.
1.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난은 정당하지 않다(한정석)
2.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탄생했나 - 신자유주의의 기원에 대한 오해 (한정석)
3. 진보의 한미FTA결사 반대를 꾸짖는 글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4. 진보가 신자유주의를 배척해? 고작 그 수준인가.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5. 진보가 신자유주의를 배척해? 현실을 외면하면 민초는 진보를 외면한다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6. 진보가 신자유주의를 배척해? 웃기는 일이다. 1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7. 진보가 신자유주의를 배척해? 한심한 일이다. 2 (최용식, 21세기경제학연구소장)
8. 신자유주의라는 용어는 폐기되어야 한다 (김대호, 노무현 이후 중에서 발췌)
9. ‘신자유주의 프레임’은 우리 시대의 지적 앙시앙레짐이다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10. 경제단상 - 신자유주의라는 개념의 허구 (김철상, 블로그 팟스넥 쥬라기의 증시전망대)
* 마르크스주의나 그 변형인 탈근대주의(포스트모 더니즘)를 신봉하는 좌파 지식인들은 세계화의 추세를 신자유주의라고 비판한다. 그러나 그들은 역설적으로 탈근대의 본질적 현상을 잘 모르는 것 같다. 그것은 경제의 탈국가화, 곧 국경을 넘어 세계경제가 한덩어리가 되는 것이다. 한 덩어리의 세계경제를 매개하는 것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의 흐름이다. 그것은 세계경제의 지역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중략) 통합된 세계경제에서 후진국들의 경제 상태는 명백히 개선되고 있다. 경제의 그러한 탈국가화 추세가 탈근대의 본질이다. 그런데도 한국의 탈근대주의자들은 그것을 신자유주의라고 비난하고 있다. 매우 우습게도 그들은 이름만 탈근대주의자이지 내용적으로는 국경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일국 단위의 고전적 근대주의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을 하는 것과 다를바 없다. [ 안병직외 대한민국 역사의 기로에 서다 p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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