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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 17-05-01 08:46
이재오 검증 – 이재오의 대선 공약을 살펴본다 (4)
 글쓴이 : 시사랑
조회 : 360   추천 : 0   비추천 : 0  
 
넷째는 경제에 관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정경분리의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개헌, 행정구역개편, 정부조직 개혁 등으로 저는 국가의 모든 인력 수용의 틀을 혁명적으로 바꾸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뿐만 아니라 나라전반에 경제가 살아 숨 쉬게 함으로써 나라 안의 크고 작은 경제적 양극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우선 국가의 모든 인력수급을 50개 광역자치정부와 공동으로 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모든 공무원, 공직자, 공기업의 직원들은 50개 광역자치정부의 인구비례로 채용하겠습니다. 50개 광역자치정부에 있는 모든 지역공무원, 공기업의 직원, 중앙에서 지방으로 내려가 있는 공공기관의 직원은 해당 지역의 인재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정부의 손이 미치지 않는 기업 등에도 해당 지역 인력 채용을 권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 교육제도도 그 지방 인력수급에 맞게 개혁할 수 있고 젊은이들의 일자리에 따른 양극화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같은 내용을 헌법에 명시하겠습니다. 산업구조는 자연적으로 지방의 특성에 맞게 분화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나라 안의 경제적 양극화, 도시와 지방의 양극화, 교육의 양극화, 지방발전의 양극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여 나라의 새로운 활력을 창출하겠습니다.
 
저는 경제원칙이 있습니다. 1. 탈세를 하지 않는다. 2. 불법적으로 자본을 해외로 빼돌리지 않는다. 3. 모든 이익은 노사 간에 공평하게 배분한다. 4. 대기업의 초과 이윤은 협력업체와 공평하게 배분한다. 5.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의 격차를 줄이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임금의 차이를 줄인다. 저는 대통령 취임 후 1년 안에 이 원칙이 지켜지도록 법과 제도를 완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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