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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작성일 : 17-05-01 08:45
이재오 검증 – 이재오의 대선 공약을 살펴본다 (2)
 글쓴이 : 시사랑
조회 : 221   추천 : 0   비추천 : 0  
 
둘째는 행정구역개편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어 1년 안에 행정구역개편을 완성하겠습니다. 지금의 행정구역과 행정단계는 국력낭비가 너무 심하고 나라의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는 구조입니다. 1800년대 교통과 통신과 정보가 최악인 농경시대의 산물입니다. 이러한 행정구역은 지역갈등과 차별 등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경제, 교육, 사회, 문화 전반이 혼란과 퇴행으로 미래한국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취임 후 1년 안에 현행 중앙, 광역, 기초 3단계의 행정체계를 중앙과 광역 2단계로 줄이고 전국을 인구 100만명 내외의 50개 광역자치 정부로 만들겠습니다. 나라 행정의 틀의 변화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변화시키고 중앙과 지방, 고소득과 저소득, 고학력과 저학력 등 심각한 양극화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게 될 것이며 국가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교육, 치안, 재정, 행정, 입법 등 5대 권한을 광역지방자치정부에 분권함으로서 중앙과 지방의 균형발전과 나라발전의 새로운 동력을 창출할 것입니다. 국회의원수도 50개 광역자치정부에 4명 내외를 뽑는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함으로 전체 국회의원 수를 200명으로 줄이겠습니다. 현행 300명에서 100명을 줄여서 남는 비용을 복지로 돌리겠습니다. 광역자치정부 밑의 기초자치는 폐지하겠습니다. 기초의원선거는 없애고, 기초단체는 준자치단체화 해 그 장을 광역시장이 임명하고, 광역의회에서 인준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역자치정부의 행정, 교육, 치안 책임자를 선거로 뽑아서 중앙정부의 예속을 막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어서 1년 안에 나라의 새로운 제도와 틀을 바꾸어 통일 이후의 한국정치의 방향까지 제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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